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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바로 알기
#차별금지법 #마이크로어그레션 #고정관념깨기
난무하는 혐오표현들과 낙인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사회는 혐오사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더불어'가 아닌 대립, 배척의 혐오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신조어의 형태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혐오표현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언어가 퍼져나가는 힘이 있듯이, 증오를 포함한 언어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퍼져나간 증오표현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성북구 2020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신민지님과 함께했습니다.
혐오표현이 뭐야?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지만, 보통 혐오표현은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규정해요.
혐오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관념에 기반을 둬요.
혐오표현은 내적 감정상태가 아니라 외부로 표출된 표현을 뜻해요.
혐오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와 일반 청중이에요. 소수자를 모욕하며 제3자 청중들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도록 선동하는 것이에요.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행위이며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은 왜 나쁜걸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인식 조사에 따르면(2019.3 실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58.2%) 등의 순으로 많았어요. 국민의 절반 정도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이죠.
이어 진행된 문항에 따르면, 혐오표현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위축감이나(50.5%), 공포심(53.1%)을 느꼈고,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었다고(52.5%) 응답했어요. 또한 상당수(87.3%)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현(41.9%)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81.8%), 사회갈등심화(78.4%), 차별의 고착(71.4%),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62.8%) 등을 전망했어요. 반면에 혐오표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22.2%에 머물렀어요.
즉 혐오표현은 차별 대상이 되는 존엄성을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요.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은 공론의 장을 왜곡하며, 그 결과 혐오표현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고착하고 불평등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럼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데? - 7전 8기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뭐야?"
제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법안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장치에요.
법률 시안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성희롱 등을 차별로 분류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구체화했어요. 괴롭힘엔 멸시와 모욕,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표현도 포함됐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시 기준이 생겨서 온라인상 무분별한 혐오표현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7번이나 발의했지만 결국 법제화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의되는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 찬성
차별금지법은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규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재함으로써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갈등 확대를 막아준다.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규제로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크며,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한 표현과 그 행위자만을 처벌할 뿐이다.
법은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한 처벌의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다.
혐오표현 관련 도서자료
#혐오표현 #차별금지법 #공존 #소수자 #사례적용
혐오표현의 A부터 Z까지, 곧 혐오표현의 의미부터 해결방안까지 알고 싶으면 봐야하는 책.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뜨거운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 맘충과 노키즈존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중국 동포나 조선족을 다룬 한국 영화는 왜 꾸준히 혐오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러한 논의의 쟁점들을 인권과 공존의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yes24)
p44. 똑같은 표현이 소수자를 향할 때는 사회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표현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상처를 주고, 배제와 고립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 것이다.
p99.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쉽게 확산되고 공고해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타고 더욱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더욱이 요즘처럼 사회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차별과 혐오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차별과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게 이미 십수 년 전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표현의자유 #미국 #존엄성 #공공성
혐오표현이 뭔지, 왜 문제인지, 혐오표현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지, 혐오표현이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인지, 혐오표현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해석과 사회적 상식의 범위에서 통찰하고 있다. ‘혐오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혐오를 표현할 권리 또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yes24)
p122. 혐오표현의 공표, 즉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러한 상징과 낙서를 드러내는 행위는, 그 행위가 표현하는 태도들의 확산과 조직화를 위한 중심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과 편견을 가진 이가 당신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혐오의 공적 표현이다.
[영상]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유튜브 채널 장혜영)
[영상][비정상회담][46.5]타일러vs일리야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유튜브 채널 JTBC Voy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