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듀크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노스캐롤라이나센트럴주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부교수
텍사스주립대학교(달라스) 정책학과 및 GIS학과 부교수
강의자: 김도형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일시: 2021.10.08.(금) 15:00~17:0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주요내용
- 빅데이터의 특징 : 5V(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 Value)
- Big data와 Small data의 차이
-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점(AI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음)
- 머신러닝의 구성요소(Algorithms, performance, task, experience)
- Machine Learning 과 Statistics의 차이점
: Machine Learning의 목표는 결과 예측 , Statistics의 목표는 일반 지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한국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의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21.11.17.(수) 13:30~15:3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주요내용
-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시스템적 관점
- 에너지체제 전환의 의미
: 기존의 경성 에너지체제로부터 지속가능한 연성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 혁신정책 추세
: 지속가능성 전환정책, 변환적 혁신정책, 심층적 전환정책
- 탈성장론 : 경제성장과 환경파괴 사이의 탈동조화를 강조하는 주류적
담론에 대한 도전
- 인류세 :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됨
서울대학교 인류학 문학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 석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정책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의자: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시: 2021.12.29.(수) 13:30~15:3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내용: "의도-행위 간극(intention-action gap)"의 문제: 가정용 에너지 소비 사례
주요내용
- 주거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 개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
- 주요 연구 질문 : 과소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 두번째 연구 질문 :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시: 2021.12.28.(화) 14:00~18:00
장소: 삼척시의회
주최/주관: 삼척시의회, 강원일보사/강원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및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경인행정학회, 아주대학교에너지전환정책연구센터
발표1: 김근식, 김서용, 전세혁, 김미리, 에너지와 지역사회
발표2: 김경환, 김진선, 황주성,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의 딜레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김공록, 김소희, 박천희, 박준석
한국환경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의자 :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일시: 2022.01.26.(수) 13:30~15:3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주제: 해상풍력 수용성 문제의 현황 및 과제
내용
- 해상풍력의 갈등현황
- 정책 추진방식 전환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의사결정의 수용성
- 전략수립과 합의형성 모델 제안
Magali Dreyfus
CNRS Researcher
Co- Responsable de l'axe "Gérer le vivant. Action publique et mobilisations" avec Caroline Huyard et Mathilde Szuba
발제자: Magali Dreyfus(CNRS Researcher)
일시: 2022.01.26.(수) 17:00~18:00
장소: 비대면(ZOOM)
주제: Energy transition in France : A greater role for local governments?
주요 내용
- Energy Transition is technical but also a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 French self-assigned goals to contribute to reach the
European goals (Art. L.100-4 Energy Code)
제주대학교 교수
강의자 : 김주경(제주대학교 교수)
일시: 2022.02.08.(화) 10:00~12:00
장소: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
주제: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참여, 정책PR, 투명성을 중심으로
내용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혼합한 용어로,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임
- 시민참여와 수용성의 관계 : 시민참여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PR과 수용성의 관계 : 정책PR은 공중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높임
- 투명성과 수용성의 관계 : 의사결정의 투명성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긍정적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업무 : 이론계량(패널데이터), 빅데이터분석, R&D제도
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前 제주관광공사 과장
강의자 : 강영준(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일시: 2022.02.08.(화) 13:00~15:00
장소: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
주제: 제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슈
내용
- 탄소없는 섬 제주(CFI2030 계획)
- 대한민국 기후 변화 대응의 시작점
- 제주지역 전력현황
- 발전설비 계획
- 태양력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이슈
- 계통안정화 방안 : CFI 2030 목표 조정, 출력제어 최소화 운영, 출력제어
감소 방안 검토, 분산형 전원특구 추진, 수소 유연성 확대
- 잉여에너지 활용방안 : 그린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강의자 : 이창수(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일시: 2022.03.31.(목) 13:30~15:3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425호
주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분산형에너지그리드 - 현황과 이슈
내용
- 협동조합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현황
- 협동조합의 활동과 성과 : 1) 에너지, 협동조합 홍보 및 교육, 2) 지역사회 공헌, 3)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운영 사례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2020.3 ~ Current: 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16.3 ~ 2020.2: Assistant Professor,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14.4 ~ 2016.2: Assistant Scientist,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NY, USA
2009.8 ~ 2014.3: Graduate Research Assistant,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2007.8 ~ 2009.7: Graduate Research Assistan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6.7 ~ 2008.7: Electrical Engineer, Robert BOSCH Korea
강의자 : 정재성(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일시: 2022.04.28.(목) 16:00~17:30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425호
주제: 분산에너지 관리기술
내용
- 분산에너지 개념 :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 및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
- 분산에너지 중 공급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의존도가 높아 출력이 간헐적이며 변동성이 크므로 발전계획이 어렵고 자체적인 출력량 조정에 한계가 있어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에 다양한 문제 발생
- 분산자원 통합 및 관리를 통해 계통 안정성 유지 및 참여자원의 수익 향상 등 운영 목적 및 제어 범위에 따라 다양한 분산자원 관리모델 제안되고 있음 ~> DERAMS, VPP, DSO
한국산업은행 소속
강의자 : 김보미(한국산업은행)
일시: 2022.06.08.(수) 15:00~17:00
장소: 아주대학교 연암관 1002호
주제: 탄소중립정책과 금융
내용
- 탄소중립 관련 동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tool
-탄소중립과 금융의 관계 및 대응
스위스 취리히대, 커뮤니케이션학과 Ph.D.
現)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조교수
現)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객원교수
現)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강사
前) KT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前) 디지털경영학회/대한경영학회/사이버컴학회 부회장
前) 미디어경영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감사
前) 방송학회/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협력 이사 등
강의자 : 송민정(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일시: 2022.07.27.(수) 13:30~15:00
장소: ZOOM
주제: 에너지 데이터 기반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내용
- 에너지 데이터(IoED) 기반 비즈니스
- IoED 기반 에너지 수요자 비즈니스
- IoED 기반 에너지 송배전 비즈니스
- IoED 기반 에너지 발전 비즈니스
- IoED 기반 에너지 자원 비즈니스
- IoED 기반 에너지 비즈니스 미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의자 : 조일현(에너지경제연구원)
일시: 2022.08.24.(수) 13:30~15:00
장소: ZOOM
주제: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내용
-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과 정책 현황
- 태양광 공급망 이슈
- 재생에너지 경매
-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의자 : 박찬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일시: 2022.11.23.(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
내용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 필요
- 에너지전환 광물 자원 안정적 확보
- 계통안정성 확보
- 원전의 효과적 활용
- 시장기반 에너지효율
- 새로운 안보 위험 대비
- 정책방향
교토여자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강의자 : 아키 수와(Aki Suwa, 교토여자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일시: 2022.11.30.(수) 17:00~18:00
장소: ZOOM을 통한 웨비나
주제: Local Energy Transition Policy in Japan
내용
- Commonality and difference btwn Korea and Japan
한국전력공사 부장
강의자 : 이성규 부장(한국전력공사)
일시: 2023.1.11.(수) 10:00~11: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전력망 구축 방안
내용
- Commonality and difference btwn Korea and Japan
강의자 : 박진원 교수(연세대)
일시: 2023.1.18.(수) 10:30~12: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CCUS
내용
- 2040 탄소중립 미래상
-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안전연구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후관리사업그룹
강의자 : 국동학(한국원자력연구원_, 육대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형준(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일시: 2023.2.8.(수) 14:00~16: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에너지정책에서의 원자력, 사용후핵연료의 향후 방안
내용
- 사용후 핵연료의 문제점
- 건식저장 사업의 지속적인 어려움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경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강의자 : 우청원 교수(경남대학교)
일시: 2023.2.23.(목)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내용
- 2050년까지 기술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기정책진단(R&D투자, 민간주도형 R&D, 실증 및 사업화)
- 기술별 이슈
강의자 : 이재은 교수(충북대)
일시: 2023.3.22.(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와 국가위기관리
내용
- 날씨와 기후의 차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정의
- IPCC 정의, UNFCCC 정의
-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목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의자 : 이태동 교수(연세대학교)
일시: 2023.4.19.(수) 15:30~17: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204호 제1회의실
주제: 에너지전환과 거버넌스
내용
- 에너지전환 정의
- 사례연구(다중이해당사자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 사례연구(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
- 과기정책진단(R&D투자, 민간주도형 R&D, 실증 및 사업화)
- 기술별 이슈
강의자 : 이찬구 교수(충남대)
일시: 2023.5.18.(목) 13:0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혁신과 정책의 공진화 연구 : 기술· 경제· 사회· 정책 혁신의 통합모형 개발
내용
- 통합혁신모형 개발 과정
- 혁신의 개념 탐색
- 혁신의 원천과 영향
- 통합혁신의 확산요인 도출
한국풍력산업혁회 대외협력실장
강의자 : 최덕환 대외협력실장(한국풍력산업협회)
일시: 2023.6.8.(목) 15:00~16: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국내외 풍력시장 현황과 과제
내용
- 풍력발전의 이해
- 해외 풍력 시장 현황
- 국내외 풍력시장 전망
-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강의자 : 김재경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일시: 2023.7.11.(화) 14:00~15: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현황과 과제
내용
- 탄소중립 달성 위한 수소의 역할
-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동향
- 향후 과제(해외 청정수소 국제거래)
텍사스주립대학교(달라스) 교수
강의자 : 김도형 교수(텍사스주립대학교(달라스))
일시: 2023.7.11.(화) 16:00~17: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위기의 정치경제학: 환경가치와 환경정의
내용
- 환경정의와 기후정의
- 환경정의의 형평성
- 에너지시대, 환경정의의 의미
강의자 : 구본준 교수(요코하마국립대학)
일시: 2023.7.18.(화) 16:30~18: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사회적 수용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 시스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에 관한 조사
내용
- 사회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 설문 결과, 탄소 중립 달성, 안전성, 국내외 변화에 대한 적응성, 인력 양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최상위 요인으로 꼽음
충남연구원
강의자 : 여형범 박사(충남연구원)
일시: 2023.8.2.(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에너지 정책지형 변화와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전략
내용
- 충남에너지 현황
- 충남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
-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
-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비전 및 전략
강의자 : 방인식 박사(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일시: 2023.9.19.(화) 15:00~16: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행정목표간 관계 :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화석연료 후처리 정책을 기반으로
내용
- O&G 산업, 플러깅, 에너지전환정책에서의 시사점
- 연구주제 : 환경정책 목표의 다양성과 관계, 행정 공무원은 다수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향상 혹은 충돌시키는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강의자 : 김문조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일시: 2023.10.18.(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탈정상과학론의 개관과 전망
내용
- 예비적 논의 - 과학과 기술의 사회사
- PNS의 출현 배경, 핵신 내용
- 연관 사례들(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처)
강의자 : Daniel del Barrio Álvarez(도쿄대)
일시: 2023.11.2.(목) 15:00~16: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온라인 웨비나"
주제: The sustainability (or not) of power connectivity in the Energy Transition
보령시 에너지센터
강의자 : 안병일 센터장(보령시 에너지센터)
일시: 2023.11.15.(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마을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조건
내용
- 전환조건 : 다른 자원개발, 다른 일자리, 그리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소박한 사회적기술
강의자 : 국동학(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23.12.13.(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미운 오리 새끼, 원자력
내용
- 에너지 전력 수요
- 환경에 대한 원자력의 위험 : 핵연료봉 건전성 유지는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항목임
- 급격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 향후 12년간 국가기본계획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강의자 : 박선욱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일시: 2024.1.15.(월) 10:30~12: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변화와 쌀 농업
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형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의 변화
강의자 : 노황우 교수(한밭대학교)
일시: 2024.1.15.(월) 10:30~12:3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위기와 디자인
내용
- The 5 Major Grobal Issues(Energy, Poverty, Climagte, Health, Security)
강의자 : 권승문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일시: 2024.1.17.(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쟁점과 과제
내용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 2050년 탄소중립 대안 시나리오
- 그린뉴딜 3.0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강의자 : 최동성 본부장(칠성에너지)
일시: 2024.2.28.(수)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똥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막힌 방법
내용
- 바이오가스 산업 확장의 필연성
- 바이오가스 플랜트
- 칠성에너지 영농조합법인
강의자 : 구본준 교수(요코하마국립대학)
일시: 2024.3.04.(월) 14:00~16: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리스크 평가
내용
- 에너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수용 지표의 위계적 분석
- 신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비교 분석
- 에너지 시스템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
-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보호사이의 균형
"탄소중립과 농업 농촌 (원천마을/성우농장 이야기)"
강의자 : 이도헌 대표(농업회사법인(주)성우)
일시: 2024.3.13.(수) 12:00~14: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가축분뇨공동화 사업 성공사례 연구 인터뷰 및 탄소중립과 농촌이야기
(원천마을 성우 농장이야기)
- 농장 운영, 에너지 사업 운영,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 원천마을 : 에너지자립마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 공간, 탄소중립,디지털,ESG
강의자 : 라정일 교수(간세이가쿠인대학)
일시: 2024.3.18.(월)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재난과 에너지 전환
내용
- 대규모 재난으로인한 초고령사회&지방소멸의 가속화 심각성
- 재해복구.재해구호에서의 재난약자 대응문제점 (전기,가스 복구 관련)
- 재난관리 시점에서의 ZEB효용성
강의자 : 이승재 대표 (주)나무와 에너지
일시: 2024.04.15(월) 13:30~15: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및 사례 발표
내용
- 목재 펠릿 파쇄, 건조, 성형을 통한 에너지 사용 6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화석 연료 대체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
- 지방 소멸 방지: 마을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방 소멸 방지 효과 기대
- 국내 사례 부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필요
- 버려지는 나무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자립 달성
강의자 : 홍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사)에너지전환포럼)
일시: 2024.05.08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위기 글로벌 동향과 한국경제의 미
내용
- 기후위기 시대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적응 / 전환리스크 → 완화
- 비 내리는 한반도와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 RE100과 기업경쟁력 / ESG와 금융경쟁력 / CBAM과 산업경쟁력
- 탄소경쟁력 = 기후경쟁력=기업경쟁
- 기후변화/에너지전환과 가치의 충돌 VS 재생에너지 중심,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 중심, 요금 상화, 분산형 발전중심
강의자 : 박종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일시: 2024.05.17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 과학과 정책
내용
1.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K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3T, 마스크, 백신
- 의사결정: 대통령, 총리, 청와대 vs. 질병
관리청
2. 정치 방역 논란
- K방역 정치화 비판, 과학적 방역 필요
- 오정보: 검사, 백신, 마스크 관련 가짜뉴스
3. 정치화와 오정보
- 정치가 팬데믹 대응 주도
- 오정보로 방역 및 백신 접종 부정적 영향
4. 탈진실 시대 여론 형성
- 감정과 신념이 여론 형성에 영향
- 진실이 정치에 종속
5. 과학 부정주의와 동기화된 추론
- 과학 부정: 과학자 의심, 사실 선택적 사용
- 확증 편향과 태도 양극화
6. 정책적 함의
- 당파적 양극화와 거버넌스 한계
- 정책의 과학화 필요: 기관 자율성, 규제기관
전문성, 과학자문기구 균형 강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아주대학교 사이버 보안학과
"에너지전환 시대 인공지능과 사회과학의 위기 그리고 해법은?"
사회 : 이황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발표1: 김상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발표2: 이원태(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연구교수, (전)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일시: 2024.05.13.(월) 14:00~16:00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발표자 : 김상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주제: 신흥안보로 보는 경제안보 (에너지 전환 연구에 주는 시사점)
내용
- 신흥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그 복합적인 특성
- 다양한 신흥안보 이슈들이 경제안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석
- 신흥안보 시대에서의 새로운 외교, 동맹, 규범의 중요성
-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및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발표자 : 이원태(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연구교수, (전)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주제: 에너지전환 시대 인공지능과 사회과학의 위기 그리고 해법은?
내용
1.인공지능의 개요 및 변화:
-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팅 파워로 구현한 기술
- AI는 특수 작업 수행에서 일반적이고 초지능적인 작업 수행으로 발전 중
2. 사회과학에 던지는 문제:
- AI의 발전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와 연구 아젠다를 제시
3. AI와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 AI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 , AI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 패턴을 최적화하고, 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
4. 새로운 연구 아젠다
- AI 시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윤리적 고려가 중요,
AI와 사회의 상호작용, 정책적 대응 방안을 탐구해야 함.
아주대 행정학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 전략연구본부
아주대 행정학과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전환"
사회 : 김서용(아주대 행정학과) , 발표1 : 박광국(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발표2 : 이창훈(한국환경연구원 원장), 토론1 :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 전략연구본부),토론2 : 이유현(아주대 행정학과)
일시: 2024.05.14.(화) 13:30~15:30
장소: 아주대 혜강관 208호
발표자 박광국(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주제: 디지털 탄소중립: 과제전망
내용
- 전 산업부문에서의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 재생에너지, 수송, 제조,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부문별 기술 개발
- 고효율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개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
- EU: 그린딜산업계획과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수요 충족 목표
- 중국: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 일본: 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에너지 확보 및 탄소가격제 도입.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
- 정부 차원: 범부처 총괄 기관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와 규제 및 법령 개선.
- 민간 차원: 다양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기술 및 탄소 저감 실천.
- SK 텔레콤, 카카오, 자람테크놀로지, 네이버, KT 등.
결론
- 디지털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개선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탄소중
립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혁신과 협력: 정부, 민간, 개인이 모두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발표자 : 이창훈(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주제 ;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전환
내용
1. 지속가능발전 진단
- 우리나라는 경제 중심의 정부 정책과 개인 선호가 강함
- OECD 삶의 질 지수에서 낮은 순위 (38개국 중 32위)
2. 경제중심 정책과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발전의 불균형 문제로 경제 성장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와 환경의 균형 필요
-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강조, 복지를 투자로 인식
3. 에너지전환 전략
- 과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초점
- 현재: 녹색성장형 에너지 전환,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병행
-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적 연대 강화
4. 결론
- 경제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사회적 신뢰 부족이 에너지 전환의 방해 요인
- 사회적 수용성 높은 에너지 전환, 비물질적 인센티브 제공
-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 동반성장과 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 Inclusive Green Growth 전략으로 발전
강의자 : 최용혁 부장
일시: 2024.06.11
장소: 아주대 율곡관 354호
주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
내용
- 21세기 에너지 혁명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구축
- 2022년 기준: 총 발전설비 143GW 중 재생에너지가 34GW (태양광 24GW, 풍력 2GW) 신재생에너지는 매년 10~20%씩 증가
- 송전 인프라 부족: 생산은 해안, 소비는 수도권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필요
- 국가적 리더십 요구: 자원외교, 국제협력 통한 공급망 위기 타개
-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국가적인 리 더십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수 적임
강의자 : 정구영 박사
일시: 2024.06.26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원자력 분야의 AI 기술 활용 전망과 규제관점의 당면과제
내용
- AI 활용 분야 : 원전의 운영 효율성 향상, 설비 진단, 예측 유지보수 등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음.규제기관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리스크 평가, 비상 대응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음
- 규제 과제 : AI 기술의 복잡성으로 기존의 검증(Verification)과 확인(Validation)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새로운 규제 기준이 필요함.
- 사회적 수용성: AI 기술의 원자력 분야 적용 시 사회적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 원자력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은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검증 방법의 발전이 필수적임.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 관점에서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 협력이 필요함
강의자 : 박의섭 박사
일시: 2024.07.02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지하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저장기술
내용
- 지하에너지 저장 기술은 화석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 천연가스 지하저장은 공급 안정성, 최대 부하 대응, 가격 변동 완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음.
- IEA 회원국들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자국 순수입 물량의 90일분 이상을
비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함
- 국내 에너지 비축 현황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비축량이 정해져 있 으며, 자연재해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 미래의 에너지 저장 기술은 수소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강의자 : 김도형 교수
일시: 2024.07.09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사회과학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최신이슈
내용
- 빅데이터의 중요성 : 통계 분석은 데이터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최소화함
- 사회과학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를 통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슈 퍼컴퓨터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중요한 상관관계나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미 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음
- 사례 연구 : 식품 접근성 연구, 응급의료 서비스 배치, 호흡음 실시간 분석
- 기계학습의 역할 : 전통적인 가설 주도 연구와 달리, 기계 학습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예측에 중점을 둠
-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의 결합 :전통적인 가설 주도 연구와 달리, 기계 학습은 데 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예측에 중점을 둠
강의자 : 국동학 박사
일시: 2024.07.15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규제관점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이해
내용
- 고준위방폐물의 특성 :신선연료: 낮은 방사능, 인체 접근 가능, 사용후핵연료: 높 은 방사능, 강력한 차폐 필요, 높은 붕괴열, 냉각 필수
- 사용후핵연료의 구성 변화 : 사용후핵연료는 신선연료에 비해 방사성 물질의 비 율이 증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됨. 주요 변화는 우라늄의 감소와 플루토늄 및 기타 장수명 방사성 동위원소의 증가
- 방폐물 관리 방안
1. 수중 저장: 원자로 풀 내 또는 외부 저장
2. 건식 저장: 건식 저장 모듈, 수직 캐스크
3. 재처리: 습식 재처리(PUREX),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4. 지하 저장소: 광산형, 심층 시추공
5. 분리 및 변환: 장수명 방사성 핵종을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
- 국가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1.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한국: 건식 저장 및 처분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고려 중)
2.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재처리 및 처분
3. 스웨덴, 핀란드: 처분
- 대안적 방폐물 처리 옵션
1.해저 매립: 신뢰성 낮음, 안전성 검증 어려움
2.우주 처분: 다수 발사 필요, 폭발 위험
3.원격 섬 매립: 경제성 문제
4. 빙하 매립: 빙하 속에 침적, 접근성 문제
5. 심층 지하 매립: 매우 깊은 구멍, 지질 상황 불확실성
6. 딥 아이솔레이션: 심층 주입 처분
강의자 : 육대식 박사
일시: 2024.07.15
장소: 아주대 율곡관 528호
주제: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방안
내용
-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 높은 방사능과 독성을 가지며, 장기간 안전한 처리가 필 요하며, 주요 처리 방법으로는 수중 저장, 건식 저장, 재처리 등이 있음.
-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법: 원자로 풀 내 저장, 캐스크 등의 모듈에 저장, 습식 및 건식 재처리 방법,광산형, 심층 시추공 방식,장수명 방사성 핵종을 단수명 핵종으 로 변환
- 규제 절차 :고준위방폐물의 관리 및 처분은 엄격한 규제 절차를 거치며, 주요 절 차로는 운반 검사, 사용전 검사, 건설 및 운영 허가 등이 있으며, 주기적인 재평가 가 필요함
- 처분시설은 다중 방벽 시스템과 심층 방어 개념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최 소화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폭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이 필 요함
- 2029년까지 심층처분 안전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시스 템의 규제 요소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층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 하고, 필요한 기술기준을 수립할 예정
강의자 : 신동애 교수
일시: 2024.07.17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
내용
- 2050 탄소중립 목표: 글로벌 의제 설정 및 다양한 국제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 정 등)과 국내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등)
- 독일: 슈타트베르케(Stadtwerke) 조직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 일본: 자치단체 에너지 조직을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 자급률 향상: 외화 유출 감소 및 에너지 무역 수지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역 부가가치 순환 구조 형성
- 참여 거버넌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운영
- 정책 실효성: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관계, 자원 배분의 일관성 및 지속성 필요
- 자치체 실태: 탄소 배출원의 지역적 차이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한계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역별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 문제
- 정책 통합: 환경정책,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필요
- 에너지원 다원화: 태양광, 소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강의자 : 이해영 실장
일시: 2024.07.18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원자력과 미래 한국의 에너지믹스
내용
- 2013년 대비 2023년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은 24% 증가
-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주요국 중 8위로 11082kWh
-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함.
- 2022년 기준 전력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은 29.6%, 신재생에너지는 8.9%로 증가
- 원자력 발전의 단가는 52.5원/kWh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함
-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며, 총 수입액의 26%를 차지함
- OECD 국가 중 1인당 에너지 소비량 6위로 높은 에너지 사용률을 보임
- 원자력은 CO2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1~2%에 불과한 친환경 에너지임
- 1g의 우라늄은 9드럼의 석유나 3톤의 석탄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임
- 원자력 발전소는 6.5~7.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음
- 국내 원전은 고장정지율이 0.17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자랑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화력발전을 무탄소 발전원으로 대체 필요
-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대형원자력(35%), SMR(15%), 신재생(40%), LNG(10%)로 구성할 것을 제안
- LNG 비축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 언급
강의자 : 송민선 교수
일시: 2024.07.18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기후 위기와 재난,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
내용
1. 기후 위기: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기록적인 폭염, 홍수, 폭풍 등이 피해를 주고 있음. 미국 국무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2. 허리케인 Idalia: 2023년 중앙아메리카 해안에서 시작해 멕시코만에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전, 최대 지속 풍속 130mph를 기록하며 상륙 3시간 전 급격히 강화됨.
3. 조직 간 협력과 재난 대응: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협력적 위험이 높을 때 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움. 협력적 위험은 공동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임.
4. 연구 결과: 서울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협력적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 관계 형성이 소극적이었고, 위험 인식 차이가 클수록 협력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5. 결론: 재난 시기 조직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적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 하나의 조직이 낮은 위험 인식을 가질 경우,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 형성에 적극적임.
강의자 : 하희송 교수
일시: 2024.07.25
장소: 비대면 ZOOM
주제: 카자흐스탄과 에너지의 미래
내용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국 중 하나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으 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중요한 역할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현황
- 주요 에너지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에너지 생산량, 주요 소비 부문, 수출 현황
- 인프라: 송유관 및 가스관, 정유 공장,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
-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탄소 배출 문제, 환경 보호 정책
- 기술 발전: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 미래 에너지 믹스: 예상되는 에너지 믹스 변화, 신흥 에너지원(예: 수소 에너지)
-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방안, 에너지 절약 기술
강의자 : 최상한 원장
일시: 2024.08.26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리더십
내용
- 한국 현대사와 공공 리더십: 5.16 쿠데타와 그 이후 체제의 변화를 다루며,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헌법적 배경, 그리고 이념 간의 긴장과 조화
- 공공성과 효율성: 공공 가치와 효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
- 공공 리더십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과 공공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리더가 갖 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을 강조
- 결론: 공공 리더십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 수적이며, 특히 경청이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로 제시
강의자 : 이선정 실장
일시: 2024.08.28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에너지전환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내용
1. 녹색분류체계: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름
2.방사성폐기물 관리
-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관리 방안이 필요.
-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이 관리되고 있으며, 지하연구시설 구축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추진 중
3. 디지털 전환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주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 이를 위해 스마트 처분시설과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
4.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 정책과 무관하게 필수적이며,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강의자 : 강명구 교수
일시: 2024.09.25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전원생활 25년의 회고와 성찰: 사회적/생태적 관점
내용
전원생활을 하며 목표는 아름다움과 건강이 함께하는 반 자급형 생활
- 홈스테드형 전원생활: 미국의 자급적 삶의 전형, 교육과 에너지까지 스스로 해결
- 니어링 부부식 전원생활: 자급자족과 반자본적 생활을 강조한 철학적 전원생활.
- 시장 의존적 전원생활: 도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원으로 옮기는 형태,
- 시장과의 거리 조절 필요: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활용
- 건강한 삶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원생활을 지향
- 장인 정신을 반영한 생활 공간의 아름다움: 인공적인 조경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추구
- 조지 오웰의 부끄러움 의식에서 영감을 받음: 평등 없는 친밀감에 대한 고민
- 전원생활은 조금만 덜 부끄러운 즐거움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연 과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지향
강의자 : 고선규 교수
일시: 2024.09.26
장소: 아주대 율곡관 425호
주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 피난주민의 귀환과 공존의 과제
내용
1. 문제 제기: 후쿠시마의 현재와 복구 거버넌스
-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함.
- 복구 거버넌스가 재난 복구와 주민 귀환의 과제로 제기됨.
- 복구의 목표: 내생적 복구
2. 자연과 인간, 도시와 지방의 공존을 목표로 설정함.
-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복구가 필요함.
- 복구 과정에서의 문제
3. 인구 감소와 복구의 불균등성이 발생함: 후쿠시마 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화됨,
센다이시는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남.
- 자연 파괴와 커뮤니티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
4. 주민 주도의 복구와 지역 연대가 강조됨.
- 인프라 복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보장이 필요함.
5. 추모 및 진혼, 기록 남기기 등의 원칙이 중요함.
-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복구를 이끌어야 하며, 기술 혁신을 동반한 복구 가 필요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와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함.
6. 사회적 공통 자본
-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제도 자본이 중요함.
- 자연과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 필요함.
7. 복구 전략
- 신성장 전략과 지방 창생 전략을 통해 복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함.
- 농업 재생과 항만 기능 재편, 민간 자본 도입을 통해 발전을 추구함.
8. 국제적 복구 거버넌스
- 후쿠시마를 회복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함.
강의자 : 장은혜 박사
일시 : 2024.10.16
장소 : 비대면 ZOOM회의
주제 :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기술
: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내용
1. EU 탄소중립산업법의 배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의 필요성, EU 내 산업 활성화 강조.
청정기술 공급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필요성.
2. 탄소중립산업과 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기술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 필요성 강조.
탄소중립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수입 의존의 위험 경고.
3.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 확대 및 공급망 보강.
CO2 저장 서비스 및 공공 조달 절차를 통한 수요 창출.
탄소중립 기술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4. 한계 및 전망
회원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규정(Regulation) 형태의 법안.
국가간 이해관계 반영의 어려움, 집행법 권한 위임의 한계.
한국에 대한 시사점: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해결책 모색.
강의자 : 김윤원 대표
일시 : 2024.10. 17
장소 : 율곡관 255호
주제 : 친환경 에너지 교육 사회공헌사업 사례와 의미
내용 :
프로젝트 개요
-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에너지 전환 체제와 관련된 증거 기반의 실증 연구를 목표로 함.
코오롱그룹의 사회적 책임 및 ESG 활동
-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RE100 등 환경 관련 현안을 다룸.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공헌 활동.
- 다양한 장학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과 ‘에코 롱롱 큐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교육 제공.
- 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
- 각종 환경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에 집중.
교육 실적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 인증 및 성과환경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음.- -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환경 교육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음
강의자 : 윤진호 교수
일시 : 2024. 11. 06
장소 : 줌회의
주제 : Political Economics of Open Innovation Dynamics
내용
Micro Open Innovation Dynamics 연구
기업의 미시적 개방형 혁신 동학을 8가지 모델로 분류
OI 비용, OI 혜택, 시간지연을 기준으로 수학적 모델링 수행
각 모델별로 산업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분석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연구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50년 이상 된 레스토랑 사례 연구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분석
재료, 레시피,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 패턴 도출
개방형 혁신 신호 연구
재무제표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준 판단
내부 R&D 투자, 프리캐시플로우, 자회사 투자 등의 지표 분석
특허 데이터와의 연관성 분석
규제 아키텍처 연구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사례로 한 규제 혁신 연구
영국과 한국의 비교 분석
규제 완화(Deregulation)와 규제 전환(Regulation Conversion) 개념 제시
강의자 : 황성웅 박사
일시 : 2024. 11. 19.
장소 : 줌회의
주제 :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방안
내용
-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RE300 계획(2034년까지 호남권 전력수요 100% 재생에너지 공급, 2050년까지 2배 생산)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제시
- 3개 핵심 실행조직 설립:
1) 호남에너지공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체
2) 호남에너지투자공사: 재생에너지 투자 및 금융지원
3) 호남에너지배전공사: 전력망 운영 및 관리
- 단계별 추진:
1) 지역정상회의 및 추진준비단 구성(2022-2023)
2)연계협약 체결(2024-2025)
3) 에너지경제 광역연합 1단계(2026-2030)
4) 에너지경제 광역연합 2단계(2031-2050)
5) 단기목표: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거점화
6) 장기목표: 동북아 최대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로 발전
-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
강의자 : 박웅희 박사
일시 : 2024. 12. 03.
장소 : 줌회의
주제 :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데이터센터 전남 유치 정책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높고 RE100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 유치 필요성 대두.
2. 데이터센터 시장 현황
데이터센터는 첨단기술 핵심 인프라로 급성장하며, 전력 소비가 많은 특징.
수도권 집중 문제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중요성 부각.
3. 정책적 이슈 및 사례
정부는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분산화 추진.
전남, 새만금, 강원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데이터센터 사례 구축.
4. 전남 데이터센터 유치 방향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지역 강점을 기반으로 투자 및 운영 효율성 강화.
5. 미래 발전 전략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역 정보격차 해소, 고급 일자리 창출, 국가 에너지-IT 융합 모델 구축.
강의자 : 박민철 박사
일시 : 2024. 12. 11.
장소 : 줌회의
주제 :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내용
1. 문제점: 입지선정 배제, 보상 문제, 환경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함
2. 해결방안
주민이익공유: REC 가중치 활용한 햇빛연금 지급(분기당 10~60만원)
대체일자리: 해상풍력 관련 일자리 창출, 관광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지역 숙원사업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효과: 인구 유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결과 도출
결론: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
강의자 : 이인태 박사
일시 : 2025. 02. 11.
장소 : 줌회의
주제 :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수용성 조사
내용
1. 해상풍력 개발 및 어업 공존
-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 영향 분석 및 대체 방안 제시
- 자망·닻자망 어업 증가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 해결책 논의
2. 주민 참여 및 경제적 이익 공유
- 주민 투자(지분·채권·펀드) 방식으로 수익 공유(REC 가중치 적용)
- 신안에너지공사(가칭) 설립을 통한 운영 및 주민 복지 향상
3. 대체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해양관광, 양식업, 수산자원 관리 등 일자리 창출
- 바다목장, 갯벌 온천, 풍력단지 관광 연계 추진
4.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 및 협력
- 조업 가능 구역 조정 및 주민 협의 필요
- 해상변전소를 관광자원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강의자 : 최영훈 교수
일시 : 2025. 03. 17.
장소 : 줌회의
주제 :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동, 그속에서의 이론적 논의의 흐름
내용
1. 정책 패러다임 개념
- 정책 패러다임: 정책 원리와 행위자 참여, 전략 설정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
- 특징: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보다는 점진적 변화와 중첩이 일반적
2.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동
- 경제적 패러다임: 시장실패 대응, 과학 기반 발전, Top-down 접근
- 조직적 패러다임: 체제실패 대응,혁신 네트워크 문제 해결,산학연 협력강화
- 전사회적 패러다임: 변혁실패 대응,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Bottom-up 접근
3. 시사점
-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기존 문제 인식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음
- 다양한 행위자와 협력을 통해 기존 방식을 재구성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
색해야 함
강의자 : 박정윤 선임연구원
일시 : 2025. 03. 17.
장소 : 줌회의
주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목표와 리빙랩의 활용: 취지,사례,주요이슈
내용
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지역사회 참여 필요
리빙랩(Living Lab): 시민이 연구자, 기업과 함께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
주요 사례
-신안군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
-성대골 에너지마을: 주민 주도의 미니태양광 확산 및 에너지 절약 활동
-서울시 에너지쉼표 사업: 전력 절감 인센티브로 시민 참여 유도
-해외 사례(맨체스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효과와 한계
-효과: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실생활 기반 문제 해결
-한계: 개념 모호성, 지속적 지원 부족,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시민 참여 저조
제언
-공공 조달 시장과 기업 수익성 연계, 스마트 도시 전략 고도화,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필요.
강의자 : 최연구 교수
일시 : 2025. 04. 02.
장소 : 줌회의
주제 :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사회(STS)에 대한 관점과 인식
내용
1. 대전환 시대의 사회 변동
-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전환, AI 전환, 글로벌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전세계 변화
- 사회 변화 요인: 기술 발명, 과학 발견, 문화 전파
- 미래 특징: 불확실성(VUCA), 복잡성, 모호성 증가
2. 과학기술사회(STS) 관점
- STS 정의: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학문적 접근
- 과학문화 패러다임:
1) 과학문화 1.0(계몽 중심) → 과학문화 2.0(대화와 교류) → 과학문화 3.0(사회 융합)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영향과
책임 고려 필요
3. 과학기술의 명암
- 기술의 정치성: 기술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음
- 기술 위험성: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감지 어려움(방사능 등), 위험 확산으로 자본주의 논리 변형
- 기술의 가치중립성 논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
4.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전제 조건
- 에너지 혁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 필요
5. 결론
- 기술과 사회의 균형: 기술 발전은 사회적 관점과 균형을 이뤄야 함
- 미래 전략: 단기적 과제 해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극단적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필요
강의자 : 박미옥 교수
일시 : 2025. 04. 14.
장소 : 율곡관 425호
주제 :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과 가치체계
내용
1. 기후위기 배경
- 산업화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소비 중심 가치관이 기후변화 심화 초래
- 이스터섬 사례처럼, 자원 남용은 문명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
2. 기후위기의 현재
- 전 세계에서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 빈발
- 한국도 최악의 산불, 폭염, 집중호우 증가
3. 대응 전략
- 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행동 변화 유도, 공정 전환 필요
- 국제사회는 COP 회의 통해 기후재원·탄소시장 구축 등 논의
4. 가치체계의 전환
- 물질주의·인간중심주의 → 환경윤리·절제 중심 가치체계로 전환 필요
- "소비가 미덕"에서 "절제가 미덕"인 시대로
5. 정부의 역할
- 환경문제 대응 위한 부처 간 통합적 개편 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사례 소개)
강의자 : 김동현 교수
일시 : 2025. 04. 16.
장소 : 줌회의
주제 : 도시와 기후회복력
내용
- 회복력은 불확실성과 체계 실패 가능성을 수용하며 적응해가는 동적 개념임
- 기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과 구분되며,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
하는 적응적, 진화적 시각 필요
1. 회복력의 세 가지 관점
- 공학적관점: 충격 이전 상태로의 복귀에 중점. 재난학,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
- 생태학적 관점: 다수의 균형점 존재 인정, 변화에 대한 흡수력 강조
- 진화적관점:복잡 적응체계로서의 회복력. 스스로 재조직, 변형, 혁신 가능성
2. 도시 회복력의 특징 및 과제
- 도시는 고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을 가진 체계
-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변화에 대한 관성도 큼
- 단순 복원보다 구조적 전환과 장기적 적응 전략 필요
3.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정책
-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기
- 뉴욕시: 수십억 투자, 데이터 기반 탄력성 정책, 장기 대응 전략 도입
- 중국의 스펀지 도시: 자연 기반 해법(녹지, 습지 복원 등) 중심으로 물 관리 강화
4. 정책적 시사점
- 기존 계획체계는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함
- 회복력 담론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제도 등 법제도에 회복력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균형주의와 진화주의 관점의 조화로운 정책설계가 중요
강의자 : 배성기 원장
일시 : 2025. 04. 21.
장소 : 줌회의
주제 :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과 가치체계
내용
1. 배경과 문제의식
- 한국 사회는 현재 성장, 분배, 환경, 정치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음
- 인구 감소, 기후위기, 정치불신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성장 중심 패러다 임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 정부주도 →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강조
2. 핵심개념
- CSR / ESG / SDGs: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확장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일자리 창출, 공동체 강화, 환경보전 등 공익과 공동체 이익 을 높이는 가치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영리의 중간 지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제4섹터 지향
3. 국내 정책 동향
- 한국형 ESG(K-ESG), K-SDGs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제도화 추진
-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조례와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 반영 입찰제도, 협력조달 확대 중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확대 중
4. 실행 사례
-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 SK그룹 등 다양한 ESG·CSV 사례 소개Z
- 지자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가치 지표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 비영리·사회적기업: 실버프렌드,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취약계층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SROI 기반 성과평가 사례 제시
강의자 : 최문정 교수
일시 : 2025. 04. 23.
장소 : 줌회의
주제
내용
-
강의자 : 황인영 대표
일시 : 2025. 04. 28.
장소 : 줌회의
주제 : 에너지의 철학적 의미와 에너지 절학 고찰
내용 :
- 에너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철학적 선택이다.
- 화석에너지는 중앙집중·자원 추출·성장 중심,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공존·지속 가능성을 지향한다.
- 기술과 철학은 상호작용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철학적 가치 변화가 필수적이다.
- 에너지 정의(공정한 분배·참여·인정)와 에너지 민주주의(시민 주도 통제)가 핵심 원칙이다.
- 독일, 덴마크, 미국은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제도 개선과 지역 사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강의자 : 윤순진 교수
일시 : 2025.05.12.
장소 : 줌회의
주제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내용
강의자 : 이강호 교수
일시 : 2025. 05. 14.
장소 : 줌회의
주제 :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사회의 대응전략
내용 :
1. 인구감소 현실
- 한국 인구: 2020년 정점(5,183만명) 후 감소세,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예상
- 출생률: 2024년 기준 세계 최저 수준(TFR 0.75)
- 고령화: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역전하는 시대 도래
- 취업 핵심 연령(25~29세) 인구 급감 → 구인난 우려
- 학령인구 감소 → 초중고 및 대학의 폐교, 정원 미달 심화
- 지방 소멸: 인구감소지역 확대, 3만 명 미만 지자체 증가
2. 축소사회 대응전략
- 전면적 혁신체제 구축
- Schumpeter식 혁신체계 도입
- 정부조직 개편, 기술혁신 유도
- 과잉 인프라 해소
- 유휴시설 정리, 통폐합 통한 효율화
- 국가 인력 재배치
- 고령층·여성·외국인 인력 활용
- 정년 연장, AI 통한 노동력 보완
- AI 혁명 활용
- 지식노동 대체, 생산성 향상
- AI 돌봄 로봇 등 노인복지 혁신
- 실버 이코노미 육성
- 고령층 대상 제품·서비스 개발 및 수출 확대
강의자 : 최태현 교수
일시 : 2025. 05. 21.
장소 : 줌회의
주제 : "작은 공(共)"과 마음의 민주주의
내용
1. 이타심과 민주주의
- 이기심과 이타심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
- 이타심은 ‘나’로부터 출발함: 이기심을 인정한 이타심
- ‘충(忠)’과 ‘서(恕)’의 균형: 자신에 대한 이해가 타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됨
2. 작은 공의 의미
- ‘작은 공’이란 국가 단위가 아닌 작고 밀접한 공동체에서의 공공성
- 억압 없이 구성원 각자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공간
- 예시: 노들노래공장, 416합창단,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 주도 활동
3.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 대표가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 엘리트주의, 기술관료주의, 리더 중심의 권력 구조의 문제
- 제도적 민주주의보다 실천적·생활 기반의 민주주의 필요
4. 마음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제도만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의 문제
- "바름 vs 너그러움"이라는 기준에서 ‘서(恕)’의 윤리 강조
- 정책은 소수(2%)의 입장에서도 설계될 수 있어야
5. 성찰하는 민주주의
- 영웅주의, 독단주의의 위험성
- “내면의 악”을 성찰하며 겸손한 민주주의 실천 필요
- 민주주의는 느리고 복잡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의 권리
강의자 : 정종원 교수
일시 : 2025. 05. 26.
장소 : 줌회의
주제 :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환경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내용
연구 목적: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원전, 기후위기 등에 대해 정치·사회적 성향에 따라
어떤 인식을 갖는지 분석.
이론적 배경
- 진보: 원전 반대, 신재생에너지 찬성
- 보수: 원전 찬성, 신재생에너지 반대
- 정부/과학기술 신뢰 높을수록 낙관적 환경 전망
분석 데이터: 부천시 시민 988명 대상 설문
주요 변수: 정치성향, 정부·과학기술 신뢰, 친환경 소비
주요 결과
- 진보 성향일수록 친환경소비↑, 신재생에너지 선호↑, 원전 반대↑
- 보수 성향일수록 원전 찬성↑
- 정부·과학기술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효과성 인식↑
결론 및 제언
- 에너지·환경정책의 정치화 및 이념 대립 지양
-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 시민 공감대 형성과 토의·설득 필요
강의자 : 김성태 교수
일시 : 2025. 06. 02.
장소 : 줌회의
주제 : 창의적 인본주의와 융합혁신경제: 인공지능.양자인프라 기반 해상스마트시티 융합플래폼 전략
내용
1. 제4의 물결 패러다임 제시
- 기술혁신 기반의 창의적 인본주의와 융합혁신경제 제안
- AI·양자인프라(Q-Infra)를 활용한 해상 스마트시티 플랫폼 전략 수립
2. 해상스마트시티 플랫폼 개념
- 해상 위 인공섬에 스마트 인프라, 재난 방지, 자원 자급,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 Q-Infra + AI 융합 플랫폼으로 산업·에너지·사회 혁신 달성
3. 주요 전략
- 트윈시티 + 메타버스 모델 구축
- 부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 인도 구자라트와 연계
- 탄소중립·에너지 자립·식량 자급 등 기능 모듈화
4. 정책 제언
- MZM 기반 상온 양자기술 개발과 상용화로 AI·양자 주도권 확보
- 민관 협력·국가 전략사업 연계 필수
5. 기대효과
- 전통산업 + 첨단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기후위기 대응 및 글로벌 스마트 해양대국으로 도약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중심 성장, 대한민국 국제 위상 강화
강의자 : 정창수 소장
일시 : 2025. 06. 04.
장소 : 줌회의
주제 : 탄소중립재정정책의 현황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현황)
내용
1.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개요
-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 5년간 89.9조 원 투자 계획 발표 (2023~2027)
-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재정정책 도입:
- 기후대응기금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
2. 기후대응기금 현황
- 수입: 배출권 매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수입 안정성 낮음
- 지출: 기존 사업 중심, 새로운 감축사업 부족 → 실효성 저하
- 문제점: 회계 구조 복잡 / 예수금 증가
- 정책 목표 불명확 / 사업 차별성 미흡
- 정의로운 전환(공정한 전환) 예산 미흡
- 책임성·성과관리 체계 부재
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목적: 예산 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 반영
- 성과: 감축예산 규모 파악 가능
- 재정 투입 효과 분석 가능
- 한계: 감축예산 비중 정체 또는 축소
- 배출사업 미포함 → 그린워싱 논란 소지
- 중장기 탄소중립계획과 연계 미흡
-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판단에 의존
4. 지자체 운영 사례
- 서울시,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
- 서울시는 배출·감축·혼합·중립 4분류로 구체적 운영
- 지자체 제도 정착을 위한 지침 마련, 컨설팅, 시스템 개선 필요
강의자 : 이길우 박사
일시 : 2025. 06. 09.
장소 : 율곡관 525호
주제 : 정부의 R&D 예산편성체계와 혁신 과제
내용
1.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편성체계 개요
-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산 기획, 배분, 평가, 성과확산 등을 총괄.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투자전략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기술창출형과 기술활용형으로 구분
2. 2025년 R&D 예산 현황
- 총 R&D 예산 약 29.6조 원(전년 대비 11.7% 증가)
- 과기정통부(9.7조), 산업부(5.6조), 방사청(4.8조) 등 주요 부처 중심
- 3대 전략 기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3. R&D 구조 및 특징
- 기초·응용·개발·상용화 단계로 이어지는 연구 흐름
- 출연연, 대학, 민간 기업이 각각 역할 분담
- 과제 수는 연초에 집중되며, 집행 시기와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존재
4.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 민관협업 확대, 예비타당성 연계 강화, 민간 싱크탱크 연계 추진
- 연구비 조기 집행, 회계연도 일치 제도 개선 추진 중
- 탄소중립, 초거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미래 대응 기술 집중 투자
5. 성과 지표
- SCI 논문, PCT 특허, 상위 1% 논문 비율 모두 증가 추세
- 대한민국 혁신지수는 2023년 기준 세계 10위
- 과학경쟁력은 IMD 기준 세계 3위로 높은 수준
강의자 : 김권식 연구위원
일시 : 2025. 06. 11.
장소 : 줌회의
주제 : 에너지자원정책 분야 시장실패 관련 사례 분석
내용
1. 가스산업 진입규제와 정부개입 오류
- 한국 가스산업은 자연독점 성격을 지녀 경쟁도입이 부적절함.
- 정부는 경쟁도입으로 효율성 향상을 기대했지만, 이는 문제 정의 오류(제3종 오류)
- 진입규제 완화보다는 유인규제(RPI-X, 잣대경쟁 등)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한 대안
2. 공공재 무임승차와 사중손실
- 일반적으로 무임승차는 후생 손실(사중손실)을 유발함
- 고편익자(고소득층)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저편익자(저소득층)가 무임승차할 경우,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가스산업: 시장 특성 고려 없이 경쟁 도입 추진은 정책 오류
- 공공재: 무임승차가 항상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음, 형평성과 효율성 균형 필요
- 실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재 편익도 큼 → 일부 무임승차는 정책적으로 허용 가능
강의자 : 박상철 박사
일시 : 2025. 06. 18.
장소 : 줌회의
주제 :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순환경제체제 구축
내용
● 개요
- 목적: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전략 조사 및 분석
- 연구방법: 질적 분석(Qualitative), 연역법, 실용주의적 접근
● 기후변화와 EU 대응
- 산업화 이후 CO₂ 급증 → 지구온난화 심화
- EU 국민 92%가 기후변화에 동의 (한국 82%)
- 보스턴 보고서(2006): 기후변화는 연간 GDP의 20% 손실 초래 가능
● EU 탄소중립 전략
- 비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7대 핵심 요소: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인프라, 바이오 연료, 탄소포집(CCS)
- 목표: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 순환경제체제 완성
● 주요 정책 및 제도
- EU ETS: 탄소배출권 거래제 → 기업의 저탄소 전환 유도
-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 시행 예정) → 탄소누출 방지
- 그린딜: 공공투자(연 2,600억 유로)로 민간투자 유도 및 산업 전환 촉진
● 산업 및 기술 변화
- 중공업(철강, 시멘트 등): 기술혁신 및 효율화 필수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수소 중심
- 순환경제로 전환: 3R(감소, 재사용, 재활용) → 5R(Refuse, Rot 추가)
- 자연자본 보호: 탄소 흡수 및 생태계 공존 강조
●결론 및 시사점
- EU는 탄소중립 체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전환을 추진 중
- 정책 지속성, 경제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 50년 장기계획이 핵심
- 한국 등 타국에 정책적 벤치마킹 가능성 제공
강의자 : 유종성 소장
일시 : 2025. 06. 25.
장소 : 줌회의
주제 : 기본소득: 평등, 자유,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
내용
1. 기본소득이란?
- 정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개인 단위로, 정기적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존 복지와의 차이: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줄지 않으며, 낙인효과 없이 누구나 권리 로 지급받음
2. 도입 필요성
- 평등: 국민소득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정의 실현
- 자유: 필요기반 복지의 수치심과 낙인을 제거하고 실질적 자유 보장
- 지속가능성: 저출산·가구 해체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효과적
3. 주요 비판 및 반론
- 무임승차: 무급노동 보상 효과가 크며, 납세의 의무로 상쇄 가능
- 근로유인 저해: 기본소득은 소득에 따라 줄지 않기에 근로의욕 유지
- 재정 부담: 기존 제도 개혁과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정중립적 설계 가능
4. 기존 사회보장의 한계
- 낮은 수급률과 높은 사각지대, 빈곤의 덫 발생
- 고령화로 지출 급증, 현 제도로는 지속 불가능
- 사회보험은 사각지대 큼, 정규직 중심 구조로 저소득층 보호에 한계
5. 재정중립적 기본소득 방안
- 토지보유세·탄소세 기반 공유부 배당형
- 소득세 개편과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NIT형 기본소득
- 근로소득공제를 대체하는 보편적 근로장려금 도입
6. 기대 효과
- 지니계수·빈곤율 개선 가능 (OECD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음)
- 근로 유인 유지, 낙인과 사각지대 해소
- 가구해체 유인 줄이고 결혼·출산 장려 가능
7. 행정·정치적 실현 가능성
- 보편성과 단순성으로 행정 효율성 높음
- 중위유권자 다수가 순수혜자로 작용 → 도입 가능성 높음
- 단계적 도입 및 제도 연계 전략 제시
8. 결론
- 기본소득은 불평등,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보편화하며, 경제 효율성과 정치적
수용성도 동시에 고려된 제도임
강의자 : 정용남 교수
일시 : 2025. 06. 30.
장소 : 줌회의
주제 : 국내 생물자원과의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내용
1. 연구 개요 및 배경
- 설치 배경: 생물다양성협약(1993)과 나고야의정서(2017) 이행을 위해 생물자원관이 설립됨
- 목적: 생물주권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 지속 이용
2. 문제의식
- 동일 기능 수행 기관 간 성과지표의 차이로 비교 곤란
- 성과지표 왜곡(지표 낮추기, 전략적 행태 등) 존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계량/비계량 지표 혼용 → 계량지표 과도 의존 문제
3. 이론 및 기존 논의
1)성과지표의 왜곡 사례:
- Hood(2007): 톱니효과, 산출왜곡
- Smith(1995): 전략적 행태, 왜곡된 보고
2) SMART 지표 설정 기준:
- Specific, Measurable, Assignable, Realistic, Time-related
3) 구 제안 기준(SMARRRT):
- Specific, Measurable, Ambitious, Relevant, Responsible, Result-oriented, Timing
4. 분석 및 방법론
- 자료수집: 2023년 경영평가 자료, 내부 자료, 인터뷰(팀장 대상)
- 분석틀: 법령상 기능(수집/보존, 연구, 활용, 전시/교육)을 중심으로 평가
- 내부자 평가: 타 부서 지표에 대한 상호 평가 방식 도입
5. 분석 결과
1) 성과지표의 문제점:
- 도전성 부족, 결과지향성 약화, 책임성 모호
- 환경부 산하 기관들은 불리한 지표 회피 경향
2) 기관 유형에 따른 평가체계 차이:
- 국립생물자원관(책임운영기관)은 비계량 중심 평가
- 환경부/해수부 기타공공기관은 지표 설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미흡
6. 개선안
- 표준화: 유사업무(수집, 보전, 연구 등)에 대한 공통 지표 마련
- 지표 평가제도 개선: 목표 도전성 등 적정성 평가 필요
- 지표 설정 반영 필요: 기관 특성 고려 (총괄 vs 담수/해양/도서 등), 평가자 신중히
선정 필요
- 성과지표 관리체계 전반 재정비
- 공공기관 기능 조정 가능성 검토
강의자 : 이정윤 교수
일시 : 2025. 07. 01.
장소 : 율곡관 425호
주제 :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Action Policy in a Coal-reliant
Community
내용
1. 연구 주제 및 목적
1) 석탄산업이 중심인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정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
2) 기후 변화 인식, 경제적 위기의식, 지역 정체성(석탄 커뮤니티)이 사회정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실 기반 인식(factual) vs 행동 지향적 정의(normative)
3) 연구질문
석탄 커뮤니티 정체성, 경제적 위기 인식, 기후 위험 인식이 사실 기반
사회정의 인식 행동 기반 정의 정책 지지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사례 분석 지역 : 켄터키
- 전통적인 석탄산업 지역으로, 석탄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
- 동부: 고산지대, 지하채굴 중심, 급격한 쇠퇴
- 서부: 평지, 노천채굴 중심, 완만한 감소
3. 이론적 틀
- 사회정체성 이론: 석탄 공동체 정체성은 외부 정의 담론에 저항 유발
- 경제적 위기감: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및 경제 감소 우려 유발
- 프레이밍 이론: 사실 기반 메시지는 수용, 행동 요구는 저항
4. 연구 방법
- 켄터키 주민 대상 2회 설문조사
- 종속변수:
(1) 기후 취약계층 존재 인식
(2) 기후정의 실현 필요성 인식
- 독립변수: 석탄 정체성, 경제적 위협, 기후 변화 인식, 위험 인식
- 분석방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5. 분석 결과
1) 사실 기반 정의 인식(factual)의 영향 요인
-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실 기반의 정의 인식 증가
-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실 기반의 정의 인식
증가
- 석탄 커뮤니티 정체성 및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위기의식은 사실 기반
정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 없음
2) 행동 기반 정의 지지(normative)의 영향 요인
-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인식이 높을수록 행동 기반 정의 지지 증가
- 석탄 커뮤니티 정체성과 경제적 위기 인식은 행동 기반 정의 지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6. 정책적 함의
- 단순 인식 제고만으로는 정의 기반 정책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지역 경제불안과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 정의 메시지 필요
- "정의"를 기회·회복력과 연결하는 프레이밍 전략이 효과적
강의자 : 한승훈 교수
일시 : 2025. 07. 02.
장소 : 줌회의
주제 : 행정학에서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연구
내용
1. 연구 개요
-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어떻게 응답을
왜곡하는지를 설명함
-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이지안 진실 표출법(Bayesian Truth Serum, BTS)
을 소개하며, BTS를 활용한 행정학 실증연구 두 사례를 다룸
2.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란?
- 응답자가 실제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답을 선택하는 경향
- 주로 민감한 주제, 공무원·종교인 등 정체성 강한 집단, 익명성이 낮은
환경에서 심화
- 이로 인해 데이터 왜곡, 정책 판단 오류, 연구 재현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
3. 베이지안 진실 표출법(BTS)
- 자신의 응답 + 다른 사람들의 예상 응답 비율을 함께 질문
- 실제보다 응답이 ‘의외로 일반적’일 경우, 솔직한 응답으로 판단
- 응답 솔직성은 ‘의외의 일반성 점수 + 예측 정확성 점수’로 측정
- 응답자에게 보상을 차등 지급해 솔직한 답변을 유도함
4. BTS 행정학 적용 사례
4-1.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PSM)
1) 문제 제기 : 기존 연구는 PSM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낮다고 보았으나, 편향
가능성 존재
2) 실험 : BTS 설문(처치집단) vs 일반 설문(통제집단) 비교
3) 결과
- 일반 설문에선 PSM이 이직의도와 부적 관계
- BTS에선 그 관계가 사라짐 → 기존 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산물일
수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상위직급은 업무배치 개선, 하위직급은 조직몰입·공직만족 제고 필요
4-2. 공무원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위
1) 구분
- UPSB(사적 이득 목적)
- UPOB(조직 명분 목적)
2) 결과
- 일반 설문: PSM이 두 가지 모두 억제
- BTS 설문: PSM은 UPOB만 억제, UPSB와는 무관
3) 시사점
- PSM은 조직 명분형 비윤리 행위 억제에는 효과 있지만, 사익형 행위엔 한계
- 따라서, PSM만으로는 부족 → 윤리역량 강화 및 조직 구조 개선 필요
5. 결론
-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실존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BTS는 이를 완화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한계도 존재 → 보완적 접근 필요
- 공공행정 연구와 정책 수립 시, 응답자의 동기와 인식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함
강의자 : 노은주 교수
일시 : 2025. 07. 02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Government Communication : Lessons Learned From Chungju-si Official YouTube
내용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왜 지방정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 시민 참여, 정책 신뢰 제고, 행정 투명성 향상
2) 소셜미디어의 역할
- 일방향(정보 제공) → 쌍방향(시민 참여) → 대화 및 네트워킹으로 진화
3) 연구 질문
-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의 특성이 채널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 지방정부의 유튜브 채널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2. 충주시 유튜브 채널 ChungTV 사례분석
1) 개설: 2019년 4월
2) 구독자 수 : 약 74만 명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1위)
3) 운영 주체 : 홍보 담당 공무원 'PR맨(김선태)', 6급 공무원
4) 운영 특징 :
- 예산 제한(편집 툴 연간 60만원 등)
- 콘텐츠 자율성 확보
- 엔터테인먼트 중심, 시민 공감 유도
3. 연구 방법
- 혼합연구(Mixed Methods): 정성 + 정량
- 정성 : 인터뷰(공무원, 제작자), 채널 분석
- 정량 : 설문조사(시청자 8,353명 응답)
- 구조방정식모형(SEM) 사용
4. 주요 발견
1) 조직문화와 리더십
- 시장의 지지와 자율성 보장 → 조직의 개방성 증가
- 낮은 예산 → 민첩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
2) 제작자 특성 (Creator Authenticity)
- 진정성 : 부족한 편집 기술·예산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
- 일관성 : 캐릭터 유지 및 스토리텔링 강조
- 공감대 형성 : 시민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획
3) 콘텐츠 전략
- 재미 요소 중심 콘텐츠 : 패러디, 공무원 일상 등
- 시민 참여 유도 : 댓글·조회수 분석을 통한 피드백 반영
5.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 PR 이론(Grunig & Hunt)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실제로 구현됨
-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진정성과 개별 인물의 영향력 중요
2) 실무적 시사점
- 지방정부도 인플루언서 PR 전략 가능
- 낮은 예산, 높은 자율성, 콘텐츠 중심의 전략으로 효과 달성
- 시민 관점 콘텐츠 개발이 핵심
강의자 : 정운채 교수
일시 : 2025. 07.08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AI 기반 설득 전략 : 인지된 성향과 알고리즘 공정성의 매개 역할
내용
1. 연구 목적
1) AI가 생성한 공익광고(PSA)에 대해 소비자의 정치적 성향과 AI의 인지된
정치 성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
2) AI의 설득 메시지에 대한 태도, 사회 캠페인 지지 의향, e-WOM(입소문)
전파 의향을 예측
3)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설득 효과에 미치는 매개 효과 확인
2. 핵심 개념
1) 적대적 미디어 효과(Hostile Media Effect): 정치 성향이 다른 AI가 생성한
메시지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
2) 알고리즘 공정성: 기술적 공정성과 개인이 지각하는 공정성(투명성, 신뢰 등)의
차이정치적 매칭 효과: 소비자와 AI 간 정치 성향 일치 여부가 메시지 수용성에
영향
3. 연구 설계
1) 2x2 실험 설계: AI 정치 성향(진보 vs 보수) × 참가자 성향(진보 vs 보수)
2) 참가자 수: 280명 (평균 연령 약 36.9세, 여성 142명)
3) 방법: 온라인 시나리오 기반 실험(Prolific 플랫폼 이용)
4. 결과 요약
1) 정치적 매칭이 메시지 수용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2) 공정성 인식이 매개 변수로 작용, 성향 불일치 시 수용성 낮아짐
5. 논의 및 시사점
1)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커뮤니케이터로 작동할 수 있음
2) 정책 메시지 수용도는 AI의 인상(정치 성향 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향후 AI 기반 커뮤니케이션에는 전략적 정체성 설계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강의자 : 이윤수 교수
일시 : 2025. 07. 08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Chinese grid management as a digital platform: Salus populi est suprema lex for what costs?
내용
1. 배경
1)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리드 관리’ 도입
2) 주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시스템 필요성에서 출발
2. 연구 목적 및 문제의식
1) 효율성, 대응성, 프라이버시 간 트레이드오프 존재
2) 이 세 요소 간 상충 관계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아직 부족
3. 그리드 관리의 특징
1) 지역 공동체를 소규모 ‘그리드’로 나누고, 주민과 공무원이 협업
2) 핵심 요소: 데이터 표준화(효율성), 공동체 협력(대응성), 정보 중앙화
(프라이버시 위협)
4. 효율성과 대응성의 상충
1)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대응성을 높이지만 비용 상승 초래
2) 그리드 관리는 ICT를 활용해 이 딜레마를 일정 부분 완화
5. 프라이버시와 감시 우려
1) 개인정보 수집·공유는 효율성에 기여하지만 감시사회로의 전환 가능성 내포
2) 중국은 미국보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편
6. 시사점 및 한계
1) 디지털 행정 확대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
2) 중국 사례는 특수성이 있으며,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정보 활용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강의자 : 김도형 교수
일시 : 2025. 07.08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A Trend Analysis of COVID-19 Research
내용
1. 연구 개요
1) COVID-19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 분야에서 AI 활용 급증
2) 기존 연구는 성능 비교 중심, 구조적 분석 부족
3) 본 연구는 AI 활용 목적, 데이터 유형, 알고리즘 선택 간 관계 분석
2. 연구 질문
1) 팬데믹 기간 동안 AI 알고리즘 사용 변화는?
2) 데이터 유형에 따라 알고리즘 선택은 어떻게 달랐는가?
3) 연구 목적(진단, 예측, 정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4) 특정 AI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는가?
3. 연구 방법
1) 대상: 2020~2024년 AI 기반 COVID-19 논문 108편
2) 방법: 논문 수기 분석 → 3개 범주로 분류
- 진단 및 치료 (31편)
- 감염 예측 및 확산 (44편)
- 공공 및 사회 대응 (33편)
4. 주요 결과 요약
1) 알고리즘 활용 추세
- 딥러닝(CNN, MLP 등) 가장 빈번히 사용
- SVM, Random Forest, LSTM 등도 폭넓게 활용
- 대부분 supervised learning 중심
2) 데이터 변화 추이
- 2020: 공공 통계 데이터 중심
- 2021~2022: 임상 데이터 사용 급증
- SNS/사회경제 데이터는 점차 감소, 정책 데이터는 반등
3) 알고리즘-데이터 매칭
- 이미지: CNN 중심
- 시계열: ARIMA, LSTM
- 텍스트: LDA, 로지스틱 회귀
- 정책·이동: RF, XGBoost 등
4) 지역별 분포
- 아시아(36.7%) > 유럽(27.9%) > 북미(18.3%)
- 인도·중국·미국 중심 연구 집중
5. 기능별 분석
1) 진단 및 치료
- X-ray, 혈액검사 등으로 감염 진단 및 중증도 예측
- CNN 기반 모델: 높은 정확도
- 일부 모델은 모바일 조기 진단 가능
2) 감염 예측 및 확산
- 확진자·사망자 수 시계열 예측
- 지역 간 확산 예측에 GNN 등 사용
- 정책 변수 기반 시뮬레이션 예측 활용
3) 공공 및 사회 대응
- SNS 기반 여론/감정 분석 (LDA, SVM 등)
- 정책 효과 분석 및 마스크 착용 감지 등
- 비전 기반 실시간 행동 모니터링 가능 (YOLO 등)
6. 결론 및 제언
- AI 알고리즘은 데이터·목적에 따라 구조적으로 선택됨
- CNN, RF, SVM 등은 다양한 목적에 반복 사용된 일반화 도구
강의자 : Francois-Mathieu POUPEAU Professor
일시 : 2025. 07. 11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The territorialization of national climate commitments in France. Feedback on the experience of planning launched by the Secrétariat général à la planification écologique
내용
1. 프랑스 기후정책의 도전
- 주요 배출 부문(운송, 농업, 산업) 중심의 감축 노력
- 현 감축 속도는 국가 목표(2030년 -55%, 2050년 탄소중립)에 미달
2. SGPE의 도입
- 2022년 신설, 총리 직속 강력한 조정기구
- 국가 기후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의 주도
- “6대 과제(Better)” 및 시각화 도구(몽드리안)로 계획 체계화
3. 주요 실행 프레임
- 산업: ‘산업지역 149’ 프로젝트
- 지방정부: 지역 COP 통해 자율·책임 강화
- 중앙정부: ‘모범국가’로서 선도적 실행
4. 지방정부와의 연계 문제
- 국가 전략과 지방계획 간 연계 매우 미약
- 지역 COP 도입으로 협력 구조 구축 시도
- 공통 언어(지역 몽드리안, 설문), 법·재정 변화 없이 협력 유도
5. 지역 COP 성과
- 65% 응답률, 3000명 이상 참여
- 40% 목표에서 새로운 혹은 강화된 조치 발생
- 주거·에너지 분야 집중, 산업·농업은 미진
6. 정책 평가 및 시사점
- 지역 기후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영향
- 여전히 중앙-지방 간 정치적 긴장과 비국가 행위자 배제 문제 존재
- 정책 실행의 연속성·포괄성 확보가 향후 과제
강의자 : 안승호 교수
일시 : 2025. 07. 16
장소 : 율곡관425
주제 : Centripetal Force : Bureaucratic Ideology as Democratic Mainstay
내용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 대표민주주의에서 관료제의 이념적 역할을 분석.
- 조선시대 탕평비 사례를 통해 이념적 중도(centrism)의 중요성을 시사.
- 연구 질문: 이념적으로 중도인 관료는 더 오래 근무하고, 승진 가능성이 높은가?
2. 이론적 틀: 관료제의 구심력(Centripetal Force)
- 채용-유지-승진의 3단계에서 이념적 선별이 작동.
- 공급 측면: 이념적으로 잘 맞는 인재가 관료 직업에 관심.
- 수요 측면: 기관은 중도 성향을 선호하고 유지.
- 결과적으로 극단 성향자는 진입·잔류·승진이 어려움.
3. 연구 방법 및 데이터
- YouGov 설문: 미국 지방, 주, 연방 공무원 각각 500명씩 (총 1,500명).
- 종속변수(DV): 재직 기간(연속형), 감독자 여부(이분형).
- 독립변수(IV): 7점 척도 이념 점수, 극단성(1/0), 이념 거리(제곱값).
- 통제변수: 연령, 학력, 성별, 소수집단 여부, 뉴스 관심도, 소득 등.
4. 주요 분석 결과
1) 재직 기간 모델(OLS):
- 이념적 편차가 클수록 재직 기간 감소 (p<0.05).
- 극단 성향자일수록 재직 기간 짧음 (p<0.05).
2) 승진 여부 모델(Logit):
- 이념적 편차가 클수록 승진 확률 감소 (p<0.05).
- 극단 성향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정적 방향성.
5. 논의 및 결론
- 이론적 예측과 부합: 극단 성향자보다 중도 성향자가 더 오래 남고 승진 가능.
- 전문화된 공무원 조직은 국민과 이념적으로 점점 괴리될 가능성 있음.
- 중도적 관료집단은 극단적 공공정책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타국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선택 메커니즘 실험 설계 진행 중.
강의자 : 남재영 박사
일시 : 2025. 07. 23
장소 : 줌회의
주제 : How the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Burdens Affects Clients'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Role of Negativity Bia
내용
1. 연구 개요 및 이론적 배경
- 행정부담(learning, compliance, psychological cost)은 시민의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정부와의 상호작용 중 겪는 권력 격차 및 행정 마찰이 심리적 스트레스,
낙인감 등 유발
- 특히 소득기준 복지 프로그램(SNAP) 참여자에게 더 심각
- 전망이론과 부정편향(negativity bias)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2. 가설 및 실험 설계
- 가설 1: SNAP 경험을 회고하면 긍정 정서↓, 부정 정서↑
- 가설 2: 부정 경험을 회고한 사람이나 높은 행정부담을 느낀 사람에게 영향이 더 큼
- 실험 설계:
처치집단: SNAP 경험 회상 → 정서 평가
통제집단: 정서 평가 → SNAP 경험 회상
대상: SNAP 경험 보유자 3,819명
측정: 행정부담 수준, 정서 상태(긍정/부정), 주관식 응답에 대한 감성 분석
3. 분석 방법 및 주요 결과
- 분석 도구: OLS 회귀, LLM(GPT)을 활용한 정성 코딩
- 전체 결과:
회고 집단은 부정 정서 유의미하게 증가 (*p < .05), 긍정 정서는 유의미한 변화 없음
- 하위그룹 분석:
높은 행정부담 경험자: 부정 정서↑, 긍정 정서↓ 경향 뚜렷
부정적 행정경험 응답자: 부정 정서↑ (LLM 감성분석 동일 결과)
긍정적 경험자는 정서 변화 거의 없음
4. 정책적 시사점
- 행정부담은 정서적 웰빙에 즉각적·회고적·예측적으로 악영향
- 정부는 행정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설계 필요
- 시민의 기억 속 부정적 행정경험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 요구
Valdosta State University
강의자 : 송민선 교수
일시 : 2025. 07.28
장소 : 율곡관425호
주제 : Distinction between Disasters and Catastrophes : Implications for disaster resilience
내용
1. 재난과 참사의 개념 구분
- 참사는 일반 재난보다 질적으로 더 심각한 단계 (Quarantelli, 2006)
- 기존 재난 체계로는 대응 어려우며, 새로운 계획과 관리 필요
- 참사는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전환점으로 작용 가능 (Dole et al., 2016)
2. Hurricane Katrina 사례
- Category 3, 도시 기능 전면 마비, 80% 이상 침수
- 경찰·소방·의료체계 붕괴, 외부 조직 유입으로 충돌 발생
- 정보 혼란, 정치·인종·계층 문제 등 구조적 불평등 드러남
- 재난관리법·복지정책 등 제도 전반의 개혁 유발
3. 9/11 테러 사례
- 민간항공기 4대 동시 테러, 약 3,000명 사망
- Quarantelli: 명확한 참사로 규정하지 않음
- Birkland: 정책·제도 변화 촉발 측면에서 참사로 간주
- DHS 설립, 안보·이민·비상대응 체계 대대적 변화
4. Hurricane Helene 사례
- Category 4, 다수 주(州) 광역 피해, 약 200명 사망
- 사전대응 강화: 경보, 대피령, 연방-지방 협력 개선
- 일부 지역 지원 지연, 소외계층 접근성 부족
- 제도 개혁보다는 기존 시스템 기반 보완 중심
5. Katrina vs. 9/11 vs. Helene 비교
- Katrina: 기반시설 마비, 조직 기능 붕괴, 구조적 개혁 유발
- 9/11: 특정지역 피해 집중, 정책 변화 중심
- Helene: 광역 피해, 시스템 작동, 구조 개편까지는 미도달
6. 시사점
- 참사는 기존 재난모델로는 대응 불가능하며, 유연하고 장기적 계획 필요
-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한 정책 설계가 재난 회복력의 핵심
- 단순 기술·매뉴얼 대응을 넘어서 정보 공유, 기관 간 조정, 리더십 강화 필요
- 재난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되며, 제도적 학습과 개혁이 따라야 함
강의자 : 김상태 교수
일시 : 2025. 08.04
장소 : ZOOM
주제 : 1. Dilemma in providing human services under transactional contractin
2. 형식과 실천 사이에서 혼란과 모순: 민간수탁기관의 일선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모호성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내용
1. 개념 정의 및 연구 목적
- 공통:민간위탁 하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일선 종사자가 겪는 갈등과 제도적 한계를
탐색정부의 성과 중심 통제 방식이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전문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참사는 제도 개혁과 사회적 변화 유발하는 사건
- 1논문:거래적 계약이 일선 종사자에게 딜레마와 탈전문성을 초래하는 구조 분석
- 2논문:세부 지침과 현장 경험 간의 간극에서 모호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적 이해
2. 공통 이론 및 분석 틀
- Lipsky의 Street-Level Bureaucracy(일선관료이론)
- 민간 일선 종사자에게서 나타나는 재량권 박탈, 서비스 형식화, 정체성 혼란 등 분석
- 성과평가, 매뉴얼화, 실적 기반 보상 구조의 문제점 지적
3. 핵심 분석 내용
- 정부는 정량적 평가와 통제에 집중 → 일선 종사자들의 자율성 약화
- 상담사들은 "은행 창구 직원", "행정처리기계"처럼 스스로를 인식
- 서비스는 점점 최소화·표준화, 고객 맞춤형 대응은 어려움
- 종사자들은 불안, 회의감, 혼란, 애매함을 반복 경험
4. 논문별 초점 차이
1논문: 거래적 계약의 딜레마
- 거래적 계약이 재량의 박탈과 서비스 최소화를 초래
- 정부의 일방적 통제와 성과 중심 보상이 문제
- Agency Theory로 정부-민간 간 정보 비대칭 설명
2논문: 모호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
- 형식적 지침과 실천 간 충돌에서 ‘모호성’ 발생
- 현장의 의미 형성 과정(Sensemaking)에 주목
- 상담사의 감정·인식·정체성 중심 서사 강조
5. 정책적 함의
- 성과 중심 통제는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있음
- 신뢰 기반의 관계적 계약, 일선 재량권 확보 필요
- 현장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 중요
강의자 : 민병희 교수
일시 : 2025. 08.06
장소 : 율곡관425호
주제 : 협력의 다양성 : 서울시지역공동체에서의참여, 갈등그리고 조정
내용
1) 연구배경
- 정부-민간협력(Cross-sector collaboration)에 대한 연구
- 시민사회조직(CSO)의 자율성과 역량에 대한 문헌 부족
- 기존 연구는 협력의 역동성, 상호작용, 갈등과정 설명 부족
2) 핵심질문
- 어떤 CSO는 수동적인 반응, 어떤 CSO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 어떤 조건에서 CSO는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수동적으로 인식하는가?
- 어떤 시민사회조직이 협력 속에서 생존하는가?
3) 연구방법
- 서울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사례
-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적용: 개방코딩 → 축코딩 → 선택코딩
- 면접 31건, 문서 및 관찰자료 포함 총 42개 자료 수집
4) 협력유형
- 항복형: 정부개입 높음, CSO 참여 높음
- 순응형: 정부개입 높음, CSO 참여 낮음
- 대립형: 정부개입 중간, CSO 참여 높음
- 식민형: 정부개입 중간, CSO 참여 낮음
- 동맹형: 정부개입 낮음, CSO 참여 높음
- 자립형: 정부개입 낮음, CSO 참여 낮음
5) 핵심정리
- CSO는 정부개입 수준과 지역 파트너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협력 유형을 보임
- CSO의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전경험이 역할 규정에 중요
- 포용적 CGC 구조의 필요성 강조
6) 한계 및 향후연구
- 역할유형과 학습역동성 설명에 한계
- 단일사례(대한민국 서울시)에 국한
- 유형과 협력성과 간의 관계 분석 필요
강의자 : 문호승 원장
일시 : 2025. 08.11
장소 : 줌회의
주제 : 감사원의 영향력과 신뢰도
내용
1. 개념 구분과 연구 목적
- 감사 제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주제로 영향력과 신뢰도 간의 격차 문제를 분석
- 감사원 역사, 제도 변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성 강조
- 영향력 확대와 신뢰도 하락의 원인 및 제도 개선 방향 탐색
2. 주요 이론 및 제도변화
- 1961년 심계원·감찰위원회 통합으로 감사원 설립,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 시작
- 1998년 국민 감사청구제 도입, 2002년 감사 결과 전문 공개, 2003년 시스템 감사 도입
- 2010년 국회의 감사 요구 제도 신설, 2022년 감사원장 대선 출마 사례 발생
- 최근 선관위 감사 위헌 판결, 정책 감사 개념과 법적 근거 불명확성 지적
3. 영향력과 신뢰도 분석
- 2013년 자료 기준 대부분 기관에서 영향력이 신뢰도보다 높음
- 감사원은 영향력·신뢰도 모두 상승세였으나 순위는 하락 추세
- 제도 변화와 언론 공개 확대, 정책 감사 도입 등으로 영향력 강화
- 국회의 감사 요구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신뢰도 저하 요인 존재
4. 독립성·중립성 관련 문제
- 대통령 직속 구조, 감사원장 임기(4년)와 인사권 제한이 독립성 약화
- 국회 이관 논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 제기
- 정책 감사 폐지 주장에 대한 법적·기능적 문제점 지적
- 감사원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 미비, 인사 관행과 외견상 독립성 저해 사례 존재
5. 개선 방향 및 제언
- 제도적·운영상 독립성 강화와 감사 계획·절차·결과의 투명성 제고
- 정책 감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화하여 기능 축소 방지
- 감사원장 임기 조정 및 인사권 독립 확보 필요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외견상·실질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 견제 장치 강화
강의자 : 문성진 교수
일시 : 2025. 08.18
장소 : 줌회의
주제 :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 샌델과 왈저를 중심으로
내용
1. 연구 목적
-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마이클 샌델과 마이클 왈저의
정치철학을 비교 분석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행정학적 함의를
재조명함에 목적이 있음
2. 문제의식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논리가 일상 전반을 지배하며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연대의 약화로 귀결됨
- 신자유주의가 공공성을 시장 원리에 종속시키며 행정학에서 공공성 재구성,
시민참여 확대, 공동체 거버넌스 담론이 제기됨
3.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누리는 관계적 자유로 규정됨
- 자유주의의 무연고적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됨
- 샌델, 매킨타이어, 왈저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됨
4. 샌델의 사상
- 롤스 비판은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됨:
1) 좋음보다 옳음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대한 비판임
2) 무연고적 자아 개념에 대한 비현실성 지적임
3) 국가의 가치중립성 원칙에 대한 반대임
- 샌델은 듀이의 영향을 받아 시민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
토론을 통한 민주적 참여를 강조함
- 그는 사회 각 영역의 고유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며 자유를 소극적 권리가 아닌
공동체 참여를 통한 적극적 자유로 규정함
4. 왈저의 사상
- 왈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상가로 평가됨
- 그는 사회 내부 제도적 영역의 분리와 경계를 통해 자율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자유 개념을 제시함
-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 복합평등 개념을 주장하며, 각 영역의 자율적 분배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조함
- 그는 문화 상대주의 비판에 대응하여 내재적 비판 가능성과 최소 도덕 개념을 제시함
5. 결론
- 샌델과 왈저는 자유주의의 보편주의적 정의관과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함
- 샌델은 공동체적 토론과 시민적 덕성을 통한 공공선 회복을 강조함
- 왈저는 제도 간 자율성과 복합평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가치 지배를 견제함
- 이들의 사상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공동체 해체, 공공성 상실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함
- 행정학적으로 공공성의 재정의, 시민 참여의 정당화, 행정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함
강의자 : 작성예정
일시 : 2025. 08.
장소 :
주제 :
내용
1.
-
강의자 : 작성예정
일시 : 2025. 09.
장소 : 줌회의
주제 :
내용
● 작성예정
강의자 : 작성예정
일시 : 2025. 09.
장소 :
주제 :
내용
1.
-
강의자 : 작성예정
일시 : 2025. 09.
장소 : 줌회의
주제 :
내용
● 작성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