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견본 (상세본)

제목: 동물을 폐기물 처리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책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식용 산업은 단순히 개 사육과 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과 축산 부산물 처리 체계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민사회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개농장들이 음식물류폐기물 및 각종 축산 부산물을 급여하며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확인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가 개식용 산업 유지의 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농장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체계의 근거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병원성 미생물 기준 초과 축산물 등 일부 축산폐기물에 대해 농장·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물을 폐기물 또는 부산물 처리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물복지문제 및 방역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등 관련 규정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체계와 자가 사육 동물 급여 예외 규정 등은 오랫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고착 유지시키는 제도적 배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개식용 종식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 역시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모순

정부는 광우병(BSE),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규제와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폐기물 처리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부 제도는 장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가 정책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맞습니다. 

개식용 산업 종식은 단순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를 비롯한 동물을 폐기물 처리수단으로 활용해 온 정책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식용 산업은 종식 절차에 들어갔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에 맞춰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개들에게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먹이는 동물학대 관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법령상 정의와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남은 음식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동물에게 급여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왔습니다.

본 캠페인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즉 음식쓰레기의 동물 급여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구조와 결합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농장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개에게 급여하였고, 폐기물 처리비를 받으면서 별도의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식용 종식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구조 역시 함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식용 종식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권한과 예외 규정도 함께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캠페인은 특정 축종이나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폐기물 처리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부 제도와 규정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을 계기로 사료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을 폐기물 처리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부 예외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정부 부처의 공식 답변과 정책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다수의 시민 의견은 정책 검토 과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정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체계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