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 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1.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급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했으나 송달료 잔액 환금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1.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2.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 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3. 송달료 잔액 환급 통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될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고 수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실 때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독촉 절차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 절차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 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금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료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 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소송 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미루려고 하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촉 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 절차는 모든 종류의 소송 청구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OOkg들이 O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OO. O. O. 발행 국채 OO원권 OOO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되어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1항에 의거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경과될 경우,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가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채무자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불복이 있으면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후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