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및 법적 논리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매각·양도·은닉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현 경영진은 지분도 없이 외부에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자산을 유출하고 주주·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입니다. 협의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직접 실행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즉, 송문석 개인이 횡령·배임을 실행했더라도, 이를 은폐하고 연장시킨 상속인과 현 경영진, 일부 주주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를 왜곡하거나 열람을 방해한 행위, 허위 계약을 유지한 행위는 단순 관리 미숙이 아니라 공모·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주주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송문석 사망 이후, 그의 불법으로 발생한 채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단순히 채무를 승계했을 뿐만 아니라, 현 경영진과 함께 은폐·기망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인의 소극적 지위가 아니라, 적극적 불법 공모자로서의 지위로 변질됩니다. 결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 +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는 회사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와 제3자(주주·채권자 포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 사례에서, 현 경영진은 지분도 없이 회사 운영을 맡으면서 회계자료를 은폐하고, 주주명부를 불투명하게 관리하며, 외부에는 정상경영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의무 위반과 불법적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경영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배임·횡령 공범)까지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