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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포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대처법 #준강제추행변호사

한 달 살기로 펜션을 잡아 머물고 있습니다. 7년간 알고 지낸 여자 후배가 놀러왔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삼아 촬영겸 침실로 쓰고 있는 방에 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이전에 녹화버튼을 종료하지 않아 당시 관계장면의 일부가 찍혀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여자 후배는 저보다 먼저 카메라의 전원상태를 발견한 듯 보였고, 제게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전원을 제거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해당 영상을 즉시 파기하였고, 촬영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알리면 충격을 받을까 우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신고를 받는다면 어떤 조사 절차를 밟게 되나요?

조사를 받는다면 파기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복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고의성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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