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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 1심 재판전 입니다. ]
#무고죄 강화 #성희롱 #대전 성범죄 변호사
저는 피의자 측이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하루동안 강간을 3회 당했다고 진술 하였고
저는 성관계가 1번은 있었지만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헤어진 뒤 2시간뒤에 상대방이 알고있는 사람들과
통화와 카톡을 하여 증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두고
사건당일 저와 헤어진뒤 3시간만에 바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해본결과
상대방은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당시 참고인이 3명이 있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보여 검사가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몇 가지 이유때문에 불리한상황입니다.
정말 강간하지 않았는데 강간한것처럼 되어버려서 미치겠습니다.
현재 저의 변호인 의견은
1심 재판전에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딱히 참고인 3명이 있는것 말고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으로 다투고 싶지만
현재 변호인 말로는 이길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법적 다툼을 더 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고,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실형은 면하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하지않은일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하는 합의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1심은 안되더라도 억울해서 정말 끝까지 싸워보고 싶고
만약 1심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2심에 공탁금을 내고
2심에선 실형은 안나오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남자를 보호해줄수 있는 법안은 없는건가요?
반대로 저의 인생 통채로 강간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좋을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해줄수 있다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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