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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나이 ]
#안산 성폭행 변호사 #스토킹 처벌 #성추행합의
보고서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제강간이 13세 부터 16세 미만인 자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7살까지 안된다는 건가요? 법만보면 16살부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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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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