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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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신청인(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 -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 >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인회생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 변제계획인가결정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 채무가 증가한 이유,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
* 카드빚, 은행대출, 대부업,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
* 파산조건은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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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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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중 문의 사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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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 회생으로 접수하고 곧 사건 번호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동산,부동산,차량 등 재산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개인 회생으로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1월 18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숙소에 들어 왔습니다.질문 1) 숙소 확정 일자 부분원래 회사 자체
내규에 직원 숙소는 따로 없으나 회사에서 편의를 봐 줘서
이번에 저를 위해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어 준 상황입니다.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 제 이름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지요?현재는 보유 재산이 0원이라..
최저 임금으로 세전 200만원을 받아서..
최저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 개인 회생 인가 전 월급 수입 부분사건 접수 번호 나오고 나서도
개인 회생 인가 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월급으로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아도 되는지요?
질문 3) 만약 질문 2번에서 별도로 상환하지 않고 모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3개월동안 월급을 모아서 개인 회생 인가 후에 허름한 중고차라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전까지는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회생 인가 후에도 중고차(500만원 이내)를 구매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 질문인데 개인 회생 인가 후에 고정된 월급 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추가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 액수가 커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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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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