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칼럼

초엘리트사회와 그들만의 리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 많은 학자들이 ‘권력’(power)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 사회과학의 초창기 연구는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밀스 (C. W. Mills) 라는 학자는 군산복합체가 (military-industry complex) 미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혼인까지 해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권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원주의자 로버트 달(Dahl)과 같은 학자는 권력의 속성을 관계적(relational)이라고 보고,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순응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남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권력의 첫번째 얼굴(face)이다.

또다른 학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를 장악하고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의제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 보았다. 이를 테면, 기업 이익이 장악한 의회에 노동권, 환경관련 이슈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두번째 얼굴로 불려졌다. 이런 형태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야누스(Janus)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은 할 지언정, 그런 권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위에 언급한 권력의 두가지 얼굴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도록 혹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권력의 속성에 관한 후속연구를 계속 쏟아내었다. 예를 들면 루크스 (S. Lukes) 같은 학자는 어떤 권력의 경우, 파워를 가진 엘리트 집단이 피지배집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여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피지배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게 맞다는 인식을 하게끔 조작(manipulate)하고, ‘아무 불만없이’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맞도록 편향된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권력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세번째 얼굴이다. 즉 없는 것을 있다고 믿도록,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믿도록 조작하는 권력인 것이다.

초엘리트사회의 존재와 인지부조화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어떤 분은, “아니 바보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권력이 어디있다. 다 드러나지”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그렇다. 아무 정보도 없이 주류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던 아마존 주민, 아팔라치안 산맥에 있는 광산 주민 등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고, 정보홍수의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 희생을 ‘원래 그런 것’으로 당연시여기며 지배엘리트 이익에 복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쩌다 염전노예 생활을 한 사람, 섬에 갇혀 노예처럼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런 형태의 정치 권력행사의 사례가 존재한다면, 현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가치관, 민주주의 정치관과 어긋나므로 필연적으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전직 국회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일반 서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초(超)엘리트’ 집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분에 따르면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마치 재벌가나 절대권력자들의 생활을 다룬 막장드라마에서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사회가 있고, 그곳만의 질서가 있어. 불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야”라며 김치싸대기를 날리는 어떤 주인공의 외침같이 들리지 않는가?

좀 더 솔직해지자.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모두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타고난 계급없이 평등해졌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초엘리트 집단, 초엘리트 사회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삶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부작용이건 아니건, 솔직히 대기업 회장님 가족의 생활과 일반 서민의 생활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초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다. 초엘리트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위 ‘적폐’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그 적폐를 없애고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 아니었는가? 그 격차를 인정하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아니었는가? 그것이 특혜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초엘리트의 외침은, 소위 ‘법꾸라지’일 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전직의원이 이야기 한 권력의 세번째 얼굴로서의 초엘리트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세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The Other Korea’의 시대를 단호히 거부하자

세계2차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나라 중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사회(‘Affluent Society’)가 되었고, 현재도 헐리웃 영화를 보면, 가끔 1940-50년대의 미국의 풍요와 영향력을 그리워하는 대사들이 나온다. 소득의 분배도 골고루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였다. 그런 가운데 마이클 해링턴(Harrington)라는 학자가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의 25%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그들은 말그대로 풍요로운 주류 미국사회와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라고 명명한 1962년 출간 저서는 빈곤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미국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 책이 가져온 충격은 케네디 대통령을 이은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으로 사회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보일지 몰라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국가 가운데 비교적 평등한 부의 분배를 이루어온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의 양극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른바 초엘리트가 등장한 반면, 이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다른 코리아’(The Other Korea)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아메리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초엘리트에 속하는 월스트리트 기업의 CEO는 수억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말이다. 지금 미국사회의 난맥상은 단순히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런 ‘다른 아메리카’에 대한 저항일지 모른다.

우리는 저 너머 하이캐슬(high castle)에서 우리와 다른 질서속에 살아가는 초엘리트의 ‘다른 코리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21세기에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빈곤계층이 사는 ‘다른 코리아’의 존재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적어도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권력의 세가지 얼굴은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부패의 유혹을 제대로 보여준다. 권력의 속성은 각기 다른 속성을 보여주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권력을 떠받치기 위해 일반 시민인 우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세가지 권력의 얼굴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기,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서로 지역구에 이득이 되는 정책 통과시켜주기 등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권력행사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도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굿모닝베트남] 2020년 9월

베네수엘라의 교훈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 유력 후보 중 한명이었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유럽 좌파정당보다도 더 급진적인 공약때문에 소속 정당에서조차 우려섞인 비판을 받았고, 결국은 대선후보로 선출되는데 실패하였다. 그 자신은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명해왔지만, 그의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보험,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에 대한 공격 등은 ‘북유럽식’ 실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몇몇 논란이 되는 국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특히 그는 우고 차베스(Hugo Chavez, 1999-2013) 치하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집행한 베네수엘라를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베스-마두로(Maduro)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정권의 실상은 ‘민주적’인 정치와는 매우 큰 간극이 있었고, 친위쿠데타, 야당에 대한 탄압, 언론 통제 등으로 나타난 비민주적 현실은 샌더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샌더스 말고도 많은 호사가(好事家)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도대체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배부른 원유부국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소위 잘나가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유엔난민기구(UNHCR)나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안정, 식료품 등 필수물품의 절대부족과 수급불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34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로 탈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의 총인구가 3천2백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이 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제기구들은 빈곤과 정치 불안정으로 국경을 넘는 모험을 강행한 난민 숫자가 최대 5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가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탈출한 엑소더스(Exodus)에 비견될 정도다.

그렇다고 성공적으로 탈출한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인근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민, 난민 지위)을 취득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4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며,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착취, 인신매매, 외국인 혐오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합법적 이민을 한 베네수엘라인에게도 현지인의 시선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남미에서의 대유행은 상당수 국가들이 빗장을 더욱 철저히 걸어잠그고 통제하도록 하여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이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킨 배달료를 2-3천원 올려도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한달 전 닭 한마리 가격이 1만원이었는데 지금 1만 7천원 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매달 치킨 가격표를 바꿔야 한다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닭 한마리를 사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폐를 지불해야한다. 살 수 있는 닭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화폐가치가 휴지조각에 가깝다. 오히려 지폐를 모자란 화장지로 대체해야할 정도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상태다.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을 수년째 겪고 있으며, IMF의 예상에 따르면 2018년 물가상승이 백만퍼센트에 달한다고 할 정도다. 특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은 전 국민의 영양실조를 가져왔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베네수엘라의 흥망

왜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되었을가? 자원부국이 경제적 침체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게 된다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의 전형적인 사례일까? 아니면, 차베스 이후 지속된 포퓰리즘적 퍼주기식 복지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야기처럼 미국의 제제 때문일까? 우선, 1999년 집권한 반미성향의 차베스 정부는 석유, 철강 등 돈이 되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친위쿠데타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배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칭찬할 정도로 사회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유가의 이상 폭등현상은 차베스 정권에 오일머니를 가득히 안겨주면서 교육, 의료, 식량, 주택 등 사회복지 혜택을 3천만 국민에게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며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였고, 실제로 빈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0-2013년 사이에 사회복지에 쏟아부은 금액은 GDP의 40%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사회지출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연히 정권에 대한 하층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무상혜택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가화한 석유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과적으로 패착을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차베스 자신도 국가경제의 다양화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지출은 결과적으로 원유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심화시켰고, 95%에 달하던 석유의존도는 2014년 이후 유가폭락과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된서리를 맞으면서 국가경제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복지에의 지출로 생산설비 재투자에 인색하게 되었고, 반미주의 성향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메이져 석유회사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생산성 자체도 매우 떨어졌다. 원유를 보관할 저장고조차 충분하지 않아 최대매장량을 가지고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가 이하로 원유를 판매해 온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부족한 국고를 메우기 위해서 볼리바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결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과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결국 정부가 배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자 민심은 바로 응답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져버린지 오래며, 약탈과 강도가 일상화되었다. 사회적 불만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차베스의 후임인 마두로는 오히려 야당, 시민, 미디어를 탄압하고, 오히려 현 상황이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내세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미국이 마두로와 부패한 정치인들이 불법적 금광채굴과, 국유화된 유전 및 기타 사업을 독점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여 인권유린과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결정한 경제제재 탓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저명 브레인집단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하버드대 연구진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붕괴는 이미 2017년 미국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심각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들의 편견의 동원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물론 단순히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자원의 저주, 혹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개발을 위해 생산수단의 다양화와 현대화, 시장의 질서유지, 국가경제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지출이 결국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총제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의 제재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 정치인의 선택은 그래서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생산수단의 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측가능하다. 아마도 어느 순간,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복지가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도 실험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의 길이 1930년대 말 ‘생산성 증대가 곧 효율과 과실의 공유’라는 사회적 대타협에서 시작되었듯이 어느 한 정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대적인 사회적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아젠다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흔히 자신이 추구하는 주장이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동원하고는 한다.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라는 학자는 이를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라고 부른다. 정치인은 실패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을 정치적 패배라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관철하려 하지만, 책임있는 국가의 리더라면 보다 신중해야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나 복지확대를 두고 매스미디어의 댓글을 보면 정신이 아득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글쟁이들의 속좁은 태클이나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돈이 없으면 더 찍어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러면 안된다. 그 자리에 앉혀준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그들의 선택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베트남]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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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올 새로운 Life Style

지난 1월말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오붓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은 반면, 삼시세끼를 다 챙겨먹어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불편한(?) 상황, 대낮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 등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정치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필자도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한해 동안 계획했던 연구과제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벌써부터 각종 매체와 유명인사들은 ‘코로나이후’ (Post-COVID-19) 세계에 대한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다. 예컨대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코로나로 인해 각국이 국경을 닫기 시작하면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부터, 이미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던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더 빠르게 생산공정에 투입될 것이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패권다툼과 맞물려 저임금노동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솔직히 말해 필자도 많은 언론사의 기사제목들을 보았지만, 너무 빨리 바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다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물론 우리의 두려움과 관계없이 코로나로 바뀔 세상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며, 각국 정부의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한 듯 하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각국의 ‘COVID-19’에 대한 대응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국경을 걸어잠그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대응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보호에 촛점을 맞춘 국가도 있고 (초기 영국, 스웨덴), 확산의 방지에 더 큰 중점을 둔 국가도 있다 (한국). 경제적 이익과 방역 사이에서 갈등하다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친 국가도 적지 않다 (일본, 미국). 각기 다른 국가적 대응은 물론 ‘이해관계’ (interest)에 의한 설명, 즉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설명도 가능하고, ‘제도’ (institution)에 의한 설명도 가능하다.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두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 것은 다름아닌 오랫동안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방역실패다. 세계 8위의 부국인 이탈리아가 10만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와 2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것은 충격에 가깝다. 남유럽의 스페인도 15만에 가까운 확진자와 1만 5천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핀란드와 동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전 유럽이 사실상 코로나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것 뿐인가?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43만명이 감염되고, 1만 5천명이 사망하는 등 국력에 어울리지 않는 방역실패를 보여주었다. 이는 마치, 영화 <어퓨굿맨>, 드라마 <웨스트윙> 등 굵직한 정치 및 사회 드라마를 써온 에런 소킨 (Aaron Sorkin)이 뉴스룸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 <The Newsroom>의 초반 장면에서 어느 여대생이 왜 미국이 위대한 국가인가 묻자, “미국은 더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교수님”(It’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professor), “예전엔 그랬지요” (We sure used to be)라고 주인공이 일갈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방역실패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다른 흔한 반응은 국가적 동원력과 발달된 의료체제, 그리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확진자 숫자 커브를 조절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에서 경제를 방역보다 더 중요시 하는 모습, 초창기 영국과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 (herd immunity)를 시행한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선진국의 기준을 무참히 깨뜨리며, 오히려 국가적 자원동원이 가능하고 잘 발달된 스마트도시 기술, 많은 수의 CCTV, 의료접근성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올림픽 개최여부로 주저하며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국형 모델이 세계표준으로 삼을만한 능력을 보여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발짝 뒤로 물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각기 다른 국가들의 대응은 상당부분 그 나라가 가진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사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단 면역’ 정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특히 보건분야에서의 역할로 인해 학교를 닫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학교를 닫으면 이 아이들은 결국 인구의 20%에 달하는 조부모들에게 맡겨질 것이고, 그만큼 사망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니어 인구는 젊은 세대들과 분리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여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될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전의 한국을 생각해보자.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은 국민들이 드물다. 반대로 매우 미약한 증상에도 쉽게 병원을 찾고, 특히 감기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과 3차 진료기관까지 쉽게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보험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화 때문에 전국민적 조사가 쉽게 이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에 우리가 낫니, 저쪽이 낫니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의 발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의료자원을 아끼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생각해야 할 때고, 서구사회는 그동안 ‘자유’ (liberty)라는 가치를 신성시하면서까지 국가의 개입에 저항하고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행태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른바 위기를 통해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는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 영위했던 대량생산과 소비, 자유로운 해외여행 등을 다시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매일 충실하게 살며, 다른 국가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조금씩 삶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며 앞으로의 도전을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형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는가? 인간의 생활양식이 잠시 바뀌자 지구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로 화답하고 있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020.04.

[굿모닝베트남] 2020년 4월 (취소)

양두구육(羊頭狗肉)과도 같은 현대사회

전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인류가 겪게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현대사회를 묘사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기술변화를 통한 인류의 진보’ (콩도르세), ‘새로운 사고’ (뉴턴), ‘진화’ (다윈) 등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제한된 사회경제적 이동과 계층조직, 혈연기반의 관계 등은 현대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와 같은 정치발전, 국가통합, 사회적 다양화 및 경제관계와 규모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현대사회의 꽃을 피게 되었다.
그러나 어쩌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뒤르케임(Durkheim)과 같은 사상가들이 강조한 ‘다양화’(diversification) 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전근대사회의 절대왕정 하에서는 루이 14세가 한 말로 잘못 알려진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신과 아이디어, 문화의 흐름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거스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현대사회에 와서야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현대 미국인들이 흔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1조 (the First Amendment)도 현대에 와서야 겨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시민들은 – 국가의 정체 (political system)에 따라 다르고 무제한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 전근대시대와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들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남에게서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누가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면 아마도 ‘꼰대짓’ 하지 말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할 권리를 오늘날 시민들은 ‘값없이’ 받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오기위해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루었다. 다양성과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계가 없는 무한정인 것도 아니다. 내 생각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하고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내 생각이 곧 진리일리도 없다.
***사춘기와 같은 현대시대: 경청(傾聽)으로 극복하길
오늘날 세계는 분화를 넘어서 분열되었다. 민주주의 시초국가인 영국도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었고, 초강대국 미국도 심지어 트럼프 시대 이전부터 극심한 정치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뿐인가?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어떠한가? 분열과 대립이 디폴트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마치 모든 전쟁과 위기가 끝나고 번영만 기다리던 시대에 갑자기 사춘기가 온 것과 같은 상황이다. 서로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칼 포퍼(Popper)가 ‘열린사회의 적들’ (enemies of the open society)로 칭하던 전체주의적 행태인 것이다. 포퍼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열린 사회, 즉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로써,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는 사회이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이다. 물론 필자는 포퍼와 달리 전역사를 꿰뚫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인간이 가진 생각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포퍼의 주장을 수용한다. 흔히 오늘날의 세계를 ‘포스트 진실’(Post-truth)의 시대로 묘사된다. 포스트 진실의 시대에는 사실관계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이 더 중요한 사회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라. 매번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하느라 난리다.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다. 가히 사춘기와 같은 시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필자도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사춘기를 잘 보내도록 하는것인지 늘 고민한다. 경험상 꼰대노릇을 해봐야 반발만 살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냥 자녀가 하는 말을 들어주도록 노력해보라고 조언한다. 흔히 영어에서 히어링(hearing)과 리스닝(listening)은 동의어가 아니다. 히어링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이다. 리스닝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흔히 경청(傾聽)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기울어질 경(傾)은 잘 듣기위해 자세를 앞으로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사춘기 자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고, 좀 더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포스트 진실의 문제는 사실 많은 부분 ‘듣지 않음’에서 온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즉 양의 머리를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로 겉은 번지르한 현대인의 모습이지만 생각은 내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한 2010년대를 보내며, 비록 단순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실천가능한, 좀 더 경청하는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9. 12>

[굿모닝베트남] 2019년 12월

위기앞에 장사(壯士)없다

2001년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공중납치된 비행기가 엄청난 화염을 내며 부딛힌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위해 태평양을 건넌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날의 아침이라 크게 당황했었다. 단 한번의 충돌로 무려 2,977명 (응급구조원 412명 포함) 사상자를 낸 이 사고는 미국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테러리즘’ ‘국토안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를 갖게 하였다. 이 때 받은 충격으로 그 자유를 사랑하고, 국가의 간섭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에 가까운 검색절차에 순응하고 기끼어 몸을 맡기고 있는 것에서 그 여파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보통 테러, 질서유지에 관한 법으로 (예컨대 형법)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테러’ ‘국토안보’ 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보통 학술적으로는 ‘프레이밍’ 이라고 부른다)은 시민들에게 긴장감, 공포의식을 심어주고, 이런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 평소에는 입법하기 힘든 긴급명령 등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 이라크 전쟁선포 같은 것은 의회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지만, 긴급명령권의 발동은 그야말로 ‘위급상황’ 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불편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검색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VCR을 통해 비디오를 보던 시절, 늘 비디오 앞부분에 광고카피가 있던 것을 기억하는가? ‘호환, 마마, 전쟁보다 무서운’ 으로 시작하는 불량비디오 경고 메시지 말이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괴롭히던 천연두를 비롯하여,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등은 거의 퇴치되었다고 여겨졌다. 바로 백신접종이 거의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나라에서 학교 입학대상자에게는 백신접종 기록을 요구할 정도다. 개인의 보건을 위해 권장되었던 백신접종이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의도치 않은, ‘선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들을 정복했다고 믿었는데 최근 미국 등지에서 홍역과 같은 옛날 병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종교적인 이유, 혹은 백신의 부작용을 (예를 들면, 백신접종 후 자폐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소문) 우려하는 부모들이 접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가진 엄마들 중심의 카페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누구를,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가? 이미 정복했다고 믿었던 홍역 때문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발생할 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보건의 영역에서도 진짜 뉴스, 가짜 뉴스와 싸워야 할 시대인 것이다. 홍역백신 (MMR)과 자폐증의 증가에 대한 ‘괴담’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괴담’이라고 표현한다)은 1998년 출간된 한 연구에서 기인하였는데 이 연구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12년이 지난 후 철회가 되었고, 후속 연구에서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어찌보면 간단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을 (예를 들어, 정부기관, 식약청) 일단 신뢰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문제는 상호 투명성 (Mutual Transparency)
어떤 이는 반문할것이다. 도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퍼나르기도 한다. 정부가 숨기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기구나 학자들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기준에 공정성, 법앞의 평등 등의 원칙과 함께 투명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여왔다. 물론 각 국가마다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이 발표하는 랭킹에 일희일비 하기도 한다. 랭킹으로 치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앞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시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질병예방 정보가 수시로 전달되고 있고, 감염현황 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생활 경로까지 생생하게 공유되고 있다. 아무래도 SARS,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거치며 방역에 노하우가 쌓인 것도 있을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정부수준에서 투명성 (transparency), 즉 정부운영과 의사결정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달라진 시민의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SARS 사태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싱가포르는 그 이후 바이러스 창궐의 경우 자발적 격리는 물론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신종플루의 경우 미신고시 수천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수도 있었다. 강제하지 않고도 시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런 극단적 수단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발적인 시민들의 협조가 사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인의 투명성도 중요하며, 결국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상황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직장도 설명절 이후 의도치 않은 휴교를 겪었고, 개학을 앞두고 또 한번 연장이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자녀들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국 등지와 사업을 하시는 교민들의 경우 겪고 있을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는 치사율도 낮고 그냥 심한 감기와도 같은데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질병으로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필자도 신종플루에 온 가족이 걸려 감금되고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투명하지 않은 행동,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진다. 좀 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조금 더 강한 예방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신종코로나 앞에서 투명하지 않은 거버넌스는 저 거대한 중국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투명성이라면 세계 최상위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반면 신종코로나의 공포앞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퍼마켓에서 사재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위기앞에 장사는 없는 법이다. 2020.02

[굿모닝베트남] 2020년 2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필자가 미국을 유학을 간 첫해에 강의조교(teaching assistant)를 맡게된 과목이 하필이면 <미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이었고 채점과 출석체크는 물론이고 토론세션을 1시간씩 매주 해야했는데 영어가 매우 딸리던 시절이라 매주 전쟁을 치루었다. 아니, 강의실 가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다.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에 할말이 많은 미국인들인지라 질문이 매우 많았기 때문인데 특히 그 빠른 어투 혹은 낯선 발음들 때문에 질문을 한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두세번 물어봐야 할 상황에는 정말 필자나 질문한 학생이나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 처음 교편을 잡고 몇년간은 낯선 싱가포르식 영어 (일명 ‘싱글리시’)에 적응하느라 또 고생을 해야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경쟁적으로 살아온 싱가포르의 학생들 또한 수업참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질문도 매우 많이 하였고, 내용상 강의가 많았던 필자의 강의평가에는 항상 ‘more discussion’ (좀 더 많은 토론시간)을 요구하는 피드백이 2-3개씩은 있었다. 캐롤린 그레고이어 (Carolyn Gregoire)의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르게 하는 18가지 것들>(18 Things Highly Creative People Do Differently)이라는 책에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주의깊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왜 (why) 혹은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늘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과학적, 사회과학적 발견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왜 떨어지지 궁금해한 것을 생각해보라. 필자 뿐만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존의 연구와 현상을 대조해가며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실에서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분위기 자체가 질문을 장려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면 흐름을 끊는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필자가 대학다닐 때도 질문하는데 눈치가 보였고, 지금의 학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G20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중국기자가 대신한 것은 당황스럽고도 유명한 일화다. 질문하지 않는 행태에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틀리거나 매우 쉬운 질문을 하여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하는 ‘사회적 체면’ 문화도 일조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체면문화는 해외 논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15분만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했는데 매 시간 질문이 거의 없어서 고민하던 교수가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산더미처럼 질문이 쌓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체면때문에 ,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은 방증이다. 내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레고이어의 주장처럼 꼭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라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책이나 신문, 강의를 그냥 주입식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이자 프린스턴, 듀크대 교수를 지낸 로버트 코헤인 (Robert Keohane) 교수의 일화는 매우 의미있는 교훈을 준다. 그는 필자가 경험한 사람중 가장 질의응답 시간을 인상깊게 사용하는 교수 중 한 분이었다. 코헤인이 1970년대 경제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탠포드대에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그 수업은 다국적기업 전문가가 가르치는 수업이었으며 매우 잘 구성되었으며 강의하는 교수가 달변인 수업이었다고 한다. 수업시작 3분후부터 어떤 수염을 기른 청년이 질문을 하였고, 교수가 만족스런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3-4분이 흐르고 또 그 청년이 질문을 하였고, 비슷한 시간 후 또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목도하였다. 그 질문들이란 정치학자인 코헤인 교수가 보기에도 너무 뻔한 경제학 질문이었고, 이 과정이 반복되자, 코헤인 교수는 왜 이런 질문들로 수업의 흐름을 끊는지 화가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담당 교수는 이 질문하는 청년을 왜 내버려두나 고민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몇번 반복된 후, 코헤인 교수는 그 강의실에서 그 청년만이 ‘유일하게’ 강의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청년의 매우 쉽고 순진한 질문들이 세미나 주제를 차근 차른 해체해 나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코헤인 교수는 명백하게 순진한 질문들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질문이 너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90% 이상의 경우 내가 하는 쉽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뻔한 질문이 핵심을 비껴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교정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나머지 10%의 경우 교실에서, 회사에서, 국가기관에서 나의 질문만이 핵심을 찌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면전에서 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나 이메일로라도 질문을 하자. 질문은 곧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 줄 지름길이다.

[굿모닝베트남] 2020년 2월

창의적 문제해결과 애자일 (Agile) 사고

생애에 건드리지 않은 정치, 사회문제가 없다는 독일의 천재 사회학자 막스 베버 (Max Weber)는 계층제로 되어 있는 질서와 분업체제, 전문성 등을 대표로 하는 관료제를 가장 효율적인 현대 조직형태로 보았고, 이 계층제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국가가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계층제는 여러가지 역효과를 낳았는데, 흔히 레드테잎 (red tape)으로 명명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보고라인,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관료제 구성원들,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로 나눠서 하는 중복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게되었다. 그래서 학자들과 실무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관료제의 병폐 (pathology)를 없애거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왔고, 세어보진 않았으나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아마도 수백, 수천건의 박사학위 논문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병폐에도 불구하고 공-사 부문에서의 관료조직은 아직도 그 효용성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정부, 학교, 기업체, 병원 등 대부분의 조직은 관료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은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유연한 조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흐름을 거슬러 되돌리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저자가 책을 출간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저자는 a) 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제안을 하고, b) 그 제안을 받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c) 집필을 완료하면 탈고하고 d) 오탈자를 수정하는 교정작업을 거친 후 출판하는 절차가 통상적인 출판업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만약, 출판사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읽히는 책을 요구하였는데 출간 후 읽어보니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예상 판매부수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반 오탈자 정도야 소위 ‘정오표’를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나 내용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우리는 폭포수 방식 (waterfall model) 이라고 부른다. 물론 폭포수 방식이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다. 적어도 기획의도가 확실하고 내용과 해결책이 구체적이라면, 성공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다. 관료제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은 폭포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폭포수 모형에 근본적인 의문부호를 던진다. 예를 들어 앞서의 출판사의 출판절차를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절차로 대체해서 이해해 보자. 국내 유수의 유통회사인 L사가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그 스토어 컨셉에 맞는 온라인 결재시스템 개발을 B 회사에 맡겼다고 해보자. 대개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객 자신도 원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a) 고객의 요구, b) 개발계약, c)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후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다른 요구를 하는 일이 흔하다. “이 디자인은 좀 별로인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새로 고객의 피드백에 맞춰 디자인을 바꾸면, “어 저번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색깔만 바꿔 보지요” 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여러번 거치는 동안 개발자나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저것 훈수를 둔다고 불평할 지 모르지만 고객이 갑의 입장이니 딱히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대로 따르기 마련이고 결국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고객의 변덕스러운 요구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조건변화나 경영환경 변화에 재빠르고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관료적인 방식으로는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략적 (strategic) 사고 보다 애자일 (agile) 사고
폭포수 방식의 맨 위에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되어 최고 결정자의 책상에 올라가기 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해결책에 문제가 발견되어 다른 안으로 대체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오늘날 최고 속도의 반응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빠르고 적실성 있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방식에서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허버트 커프만 (Kaufman)이라는 정치학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최고 리더십을 연구한 책에서 최고결정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심문의 기술 (interrogation skill) 이라고 말한다. 부하직원이 일일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기다리지 말고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듯 빠르고 적실성 있는 질문을 던져 문제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오늘날, 직접 체험하고, 실험해보고, 즉각 오류를 시정하는 기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애자일 (agile) 사고는 이런 고려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애자일 사고는 원래 앞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한 기술개발자들이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기를 주장하는 <애자일 선언> (The Agile Manifesto, 2001)을 선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애자일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단어 애자일 (agile)이 ‘재빠름,’ ‘민첩함’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대비되어 적실성있는 유연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 비즈니스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사고 방식과도 대비된다. 전략적 사고방식은 ‘회사나 조직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치 창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과정을 심사숙고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장기적 비전, 큰 그림 그리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은 이러한 사치 (luxury) 마저 용납하지 않는다. 애자일 사고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대신 가장 가치있거나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복하는 접근방법을 택한다. 즉, 최소한 가능한 개발을 빠르게 시행하고 테스트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빨리 시장에 시제품을 출시하여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민첩한 대응과 반복을 통해 완전해진 제품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만들고 민첩하게 상업화한다.최고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킨다.위험 (risk)을 다르게 인식한다: 위험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다.관리자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발팀에게 장애물을 제거해준다.좀 더 기능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국 좀 더 고객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피드백에 따라 재빠른 행동을 취하여 실험적인 생산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여 완전한 최종 생산을 하는 것이 애자일 사고의 핵심이다. 어린이 블록으로 유명한 레고 (Lego)사는 쿠수 (cuusoo)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상품을 개발하였을때 제작을 지원하면서, 베타버전을 프로토타입으로 빨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상품을 만들고 1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최종상품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차장에 구멍을 뚫는 방식의 쿠폰을 버리고 새로운 파킹앱 (Parking App)을 직접 개발하였는데 정부내 기술자 그룹과 교통경찰, 교통국,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주차자의 행동반경과 습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술자들에게 베타버전을 4개월만에 내놓게 하였으며, 사용자의 불만접수와 피드백을 수시로 받아 8개월만에 최종 앱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애자일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실패는 없고, 피드백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속도 등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실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패의 두려움 보다 실패를 통해 학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갈증, 실용적인 사고 등을 필요로 한다. 어차피 우리는 원하는 모든 자원과 재원을 가질 수 없고, 시간도 제한적이며, 소위 ‘오피스 폴리틱스’ (Office Politics)로 불리는 정보 및 자원의 왜곡현상과 마주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뚫고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가 애자일 사고 아닐까. 애자일은 결국 창의성과 다르지 않다. 기존의 방식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01.

[굿모닝베트남] 2020년 1월

공명지조(共命之鳥)와 구별짓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매년 12월 중순경이 되면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자성어를 선정하면, 다른 매체들도 앞다투어 교수들이 뽑은 한자성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하고는 한다. 올해 <교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천 여명의 교수들을 설문조사하여 약 33% 득표를 한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한자성어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불교경전에 등장한다고 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숨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한 머리가 없어져야 본인이 자유롭게 살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한 몸을 가진 공동체로서 마치 샴쌍둥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공존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단어를 선택한 몇몇 교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갈등을 이겨내고 화합을 이루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이용하는 듯한 상황이 안타까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충분이 이해가 가는 설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별짓기는 인간의 본성
사실 ‘나와 너’ (self-other)를 구분짓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정치에서 ‘내편-네편’으로 편을 가르며 이합집산하는 것은 주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회속에서 나의 정체성 (identity)을 인식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게 되는 자아는 이해관계를 떠나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학창시절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분명 몇몇 친한 아이들끼리 짝을 이루고 다른 무리의 아이들과는 구별되려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해관계로 발전하여 나쁜 형태로 나타날때는 학내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공유하는 그룹에 자연히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짓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아마 ‘공간’ (place)가 아닐까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는 공동체 (community)의 본질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삼성의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에 살면 그외 중소 건설사가 조성한 아파트보다 값도 더 나가고, 공기업이 만든 아파트의 자녀들과는 놀지말라고 부추기는 부모들의 행태를 통해 구별짓기에 기반한 공동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휴거’ (공기업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뜻)라는 단어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차별을 두기 위해 등장한 신조어 아니던가. 필자의 학창시절 기억에도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민감할 문제들과 구별하기가 매우 흔했다. 사는 동네, 가정의 유복함 여부, 이민자 자녀 등 어떤 기준으로든 구별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담장을 두르고 시큐리티 가드를 둔 통제된 빗장 공동체 (gated community)가 등장하고 급기야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 연대도 불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는 한다. 미국의 많은 교외도시가 (suburban cities) 생겨난 이유중의 하나는 도심으로 일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이민자와 소수자들과 공간을 공유하기 힘든 중산층이 자동차 보급 및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자신들의 소속을 찾아 교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유명 시뮬레이션 게임인 <Sim City>에 나타난 일명 ‘빗장 공동체’ (gated community)
재미있는 것은 ‘구별짓기’의 근원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삶속에서 찾아지는 정체성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내지 미래에 비친 내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에 되고자하는 욕망이 아주 강할 경우, 현재의 구별짓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솔직히 사정이 되지 않는데 빚을 져가면서 많은 부모들이 강남 대치동으로 들어가 자녀교육을 시키며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려고 할까? 자신들이 상상한 미래에 비춰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치학자인 필자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어떤 나라의 여당에서도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며 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미국의 경우에도 다음 중간선거, 재선이 거론된 정도다. 20년이라는 기간은 ‘미래에도 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닐까?
구별짓기로는 지속가능성 없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구별짓기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명지조 같은 운명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에 많은 문제가 따른다.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대체율은 0.7까지 떨어져서 젊은이 부족으로 이민이 더욱 활성화될지 모른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더욱 많아짐을 의미한다. 아무리 선거법을 바꾸고 정치개혁을 해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부자 아파트에 살면서 내 자녀 엘리트스쿨에 보내도 어차피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고 여권을 가진 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 처럼 ‘꼬리칸’ 사람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살 뿐이다. 겨우 반세기 전 우리는 ‘생각의 다름’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내가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구별하려는 태도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히 필자도 잘 모르겠다. 아니 모르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가 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개인의 자유, 시민의 미덕, 공익에 공헌하는 생각과 행위를 의미하는 사회정의를 이야기한다. 본 글의 의미에 대입해서 생각하자면, 구별짓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행위에 사회적 책임성을 생각하라는 의미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비판을 위한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해 두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샌델의 의견은 우리도 잘 알면서 실천이 힘든 문제이고, 정보교환이 가장 빠르고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욱 균열된 사회를 목도하고 있는 오늘, 하버마스의 이야기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매일같이 ‘너는 어느쪽이냐’는 질문을 강요하며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사회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라 조언하는 것도 일명 꼰대짓에 해당하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이분법적이고 균열된 대한민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전처럼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도 별로 많지 않다. 사실은 우리는 다분법 (multichotomy)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인데 이전의 이분법적 입장표명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있다면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실천해보는 2020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떠한가? 첫째,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 머리에 이런 질문을 한다. “헷갈리죠? 이 시대가. 매일 터지는 사건이, 쏟아지는 사회적 쟁점들이.” 이 질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더 이상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경청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호한’ 주장들은 한번 쯤 의심해보고 심사숙고 해보자. 둘째, 다분법의 시대에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문제들이 분명 존재한다. 성경에 ‘선한데는 지혜롭고 (wise) 악한데는 미련하라 (be simple)’ 이라는 구절이 있다. 분명한 악에는 노 (No)를 외쳐야 한다. 셋째, 미래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우를 범하지 말자. 매일 충실하게 하루 하루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머지 않은 미래에 분명이 맺히게 될 것을 한번 믿어보자. 왜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이라는 노래에도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는가?
내가 조그만 행동을 한다고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모든 구성원이 믿어버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체온에 녹아도 점점 쌓여 눈송이가 되듯이, 진정한 변화는 아래레서부터 오기 마련이다. 2020년 경자년 한해 독자들의 가정에 많은 복이 있길 바라며 작은 삶의 태도변화에 동참하기를 요청해본다. 2020.01.

[굿모닝베트남] 2020년 1월

[굿모닝베트남] 변화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사회 (2019년 11월 칼럼)

변화의 갈림길에 놓은 우리사회

필자는 며칠 전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업도시의 변혁에 관한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울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구조가 쇠락함에 따라 새로운 변혁을 모색하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도시 뿐만 아니라 지난 50여년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주축 역할을 해 온 울산과 같은 도시들이 이제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의 오사카를 거쳐 울산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지역, 그리고 미국의 산업도시 중 하나인 신시내티에서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본-독일의 전문가들이 모인 산업도시 재생에 관한 컨퍼런스 (울산, 11월 21-22일)
이번 컨퍼런스 덕분에 8년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울산은 그동안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공장(현대자동차)과 조선소(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세계 2위 규모의 정유산업(SK에너지, S-오일)을 3대 축으로 하여 다른 한국 도시들에 비해 경제수준과 도시 인프라도 꽤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정도면 꽤 살만한 지방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울산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도시였으며, 전체 국가 수출의 18%를 책임졌던 도시다. 독일 등과 같이 수출에 국가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에서, 한 도시가 이만한 생산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일이며, 이와 같은 성장 덕분에 울산은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도시와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며 동아시아 최고의 산업도시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렇게 세계정상급의 산업도시를 이룩한 울산시민과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저절로 존경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학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는 동안 외국 학자들은 울산의 성과에 내내 놀라움을 표시했고, 특히 지방정부-기업-시민들이 함께 참여형 거버넌스로 이룩해 낸 울산 태화강의 재생과 ‘5G 시대’에 스마트도시로의 발전계획을 듣고는 지지부진한 자국의 상황을 떠올리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변의 수려한 꽃밭과 대나무숲,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랑이 11ppm에 달해 거의 ‘똥물’ 취급받던 수질이 바닥이 보일정도로 탈바꿈한 태화강은 그저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지난 성과에 도취되지 말아야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한 독일의 학자가 옛 탄광과 중화학공업의 중심이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도시 중 하나인 루르(Ruhr) 지방에서 일어난 하천복원사업 (Emscher Park Projekt)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때 필자의 머리속은 울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루르지방은 폐광산 지역으로서, 강변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에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이 수질에 주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집행한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 이런 대규모 공사는 어떤 큰 위협이나 환경재난이 있지 않는 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큰 투자를 하는 것에 갑론을박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방적” (preventive) 차원의 대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표자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자녀들이 맞이할 미래의 환경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충분한 공감을 얻을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사에도 큰 저항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순히 수질 복원에 성공한 것 뿐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문화유산까지도 재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주민들이 협의하여 이루어 낸 것이다.
필자가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미래가치”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가이다. 겉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이며, 앞선 첨단기술 수준으로 인해 그동안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초단위로 진화하고 있는 기술혁신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과 우리나라의 화려한 스마트도시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며, 소위 미래가치를 현재에 배분하기를 원하는 “분배연합” (distributional coalition)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지금 현명한 결단과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커져만 갔다. 독일처럼 우리도 자녀세대를 위한 것이니 미래가치에 좀 더 투자하자고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는 연금문제,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더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칙도 서슴치 않는다. 괜히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잠시 눈감고, 더 큰 대의가 있다면 조그만 것부터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미래의 번영을 위해 허리띠 졸라맸던, 한번도 해보지 않은 광부와 간호사 일도 앞다투어 한, 내 동네를 ‘새마을’로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그런 경험과 저력을 가진 민족 아니던가. 2019.11.

[굿모닝베트남] 다가오는 현실: 기본소득의 시대 (2019년 10월 칼럼)

미국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려는 민주당 후보지명전이 치열하다. 당초 전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손쉽게 후보로 지명되는것 아닌가 예상도 있었으나, 버니 샌더스의 지지가 여전하고 여성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이 치고 올라오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1월 8일자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이 26%, 워렌이 20%, 샌더스가 17%의 전국 지지율로 결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선레이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양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대만계 미국 기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의 선전이다. 비록 레이스에서 3%대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는 매달 지지율이 두배씩 껑충 뛰어왔으며, 소수인 아시아계가 대선레이스에서 이토록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드문 일로, 미국인 상당수가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워렌의원의 부유세 공약이나 샌더스의 최저임금제 및 각종 노동권 보장도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지만, 앤드류 양의 핵심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즉,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월 1천달러 (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뿌리깊은 자유주의 전통과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오랜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혁명적인 방안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고 불평등이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를 이민자 증가에서 찾은 트럼프와 달리, 앤드류 양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자동화 (automation)로 인한 노동, 실업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닷컴 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지않은 이들이 호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앤드류 양이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니다. 18세기 말 토지정의를 주장한 토마스 페인이나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일찍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였고, 최초로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바이마르 공화국과 북유럽 등에서의 실업급여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후하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가 새삼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소득’에 대한 전통적인 반감과,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노동자의 삶이 그동안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결국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이자 개인윤리에 해당하는 ‘노동-임금’의 관계, 즉 노동을 제공한 댓가로 받야야 하는 급여를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조건없는 복지를 제공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2017년 가장 먼저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의 실험을 시행한 핀란드도 기본소득과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조건없이 월 560 유로 (한화 약 70만원)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한 우파에서도 합의한 이유는 기존 실업급여와 달리 취업이 되어도 기본소득이 제공되므로 일하려는 동기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때문에 2년간의 실험끝에 나온 결과보도도 상당수가 기본소득이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집중되었고, 우리나라의 몇몇 회의적인 언론들은 ‘고용효과가 없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다.
하지만 핀란드의 실험이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의 특별한 증가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나,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으며, 행복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있었다. 사실 핀란드의 실험은 보편적 기본소득도 아니었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실험규모도 작아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커져가고 있고,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미국 민주당의 앤드류 양의 공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1천달러를 성인들에게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라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우리 일상에서 가치를 크게 부여받지 못한 육아, 환경보호, 사회봉사 등에도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전통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는 어려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논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복지에 투자하는 규모가 매우 작은 대신, 민간의 일자리와 가족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안녕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생산적 복지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저출산과 이민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동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직업의 선택과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사회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사실은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시행된 청년수당 등에 큰 확신이 없었고, 아직도 ‘노동-임금’의 전통 이데올로기 속에 지배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기본소득’을 노동욕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원때문에 세금도 더 내야할 것 같고, 누군가는 꼭 ‘눈먼 돈’을 호주머니에 챙길 것 같은 불안감도 있다. 그 때문에 공론화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치권과 민간 연구자 모임, 학계 등에서 기본소득의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노동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 정책연구 모임인 <LAB2050> 같은 경우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월 3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논의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상대정파를 무시하거나 토론을 회피해서는 전 국민이 받아들일만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산업화시대의 낡은 좌-우 이념으로는 건설적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현실화를 위해 이제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할 때가 아닐까.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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