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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9일 :: 09SEOUL1784 | 2009-11-09 | 미분류

게시자: Micheal H. Rhee, 2019. 3. 25. 오후 5:13   [ 2019. 3. 29. 오전 10:34에 업데이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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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9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4/16 01:32

주요 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4대강' 내일 착공;환경영향평가 최종 통과

중앙일보
노조 전임자 임금 준 기업 명단 공개하고 사법처리

한국일보
정운찬·정몽준 포함 당·정·청 6인 한밤 회동 '세종시' 논의

한겨레 신문
4대강 환경평가 ‘부실·졸속’

국내 동향

초당 모임인 미 하원의원 88명은 11월 18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전체)

로렌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지난 6일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동아, 한국)

미 자동차 산업의 본산으로 GM과 포드 본사가 위치한 미시간 주 출신 의원 등 12명의 상하원 의원은 같은 날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 한겨레, 세계, 서울)

국제 뉴스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을 미국이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특파원에게 밝혔다. (중앙)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동아, 한겨레, 세계, 서울, MBC)

미디어 분석

북한

한국 언론 전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이후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북미 대화와 관련해 "곧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11월 5일 발언을 7일 보도했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관련하여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을 미국이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특파원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6일(현지 시간)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대화의 시기와 방법은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널리 소개되었다.

미·일 동맹

보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 “하토야마 총리가 미·일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基軸)“이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5년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관계로 평가돼 온 미·일동맹이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토야마 신(新)외교 포석의 배후에는 '미국 일변도 외교'만으로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일본의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어렵다는 일본 내의 새로운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

보수 동아일보 사설: “냉전이 낳은 분단의 고통을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여태껏 짊어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남다른 상념에 젖을 수밖에 없다. …동서독 간 인적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통일의 발판이 됐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남북의 통일을 둘러싼 환경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3대 세습을 꾀하며 핵무장 카드로 세계와 대결하고 있다. (영어 버전에 첨가된 표현: 전체주의 북한 정권에 세뇌된) 2400만 북한 주민은 해마다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야 하는 처참한 신세다.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지옥과 천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역전됐다. …통일은 (독일처럼)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이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맞을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논단

[중앙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사령부’, 안보 도움되지만 부담도 (중앙일보, 2009년 11월 7일, 38면)

미국이 주한 미8군의 주둔지를 하와이로 옮기려던 계획을 바꿔 한국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또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국사령부’(KORCOM)를 내년 6월 창설키로 했다. <본지 11월 6일자 1면> 201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전략에 맞춰 주한미군을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완공되는 평택 미군기지는 주일미군 등이 담당하는 해외 발진기지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에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평택기지를 미국의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존재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국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부담도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개편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전작권 이양에 따른 부담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사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주한미군과 해외에서 급파될 전 세계의 미군, 그리고 한국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전 세계 미군이 보유한 첨단 정보 능력과 전투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작권 이양 뒤에는 이 지휘체계가 한국군과 미군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 차원이며 연합사령부의 존재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작권 이양으로 이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이양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 미군의 한국사령부 창설은 우리의 중장기적인 외교안보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해외 전진기지가 구축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한 강대국들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군의 해외발진기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부에서 ‘한국사령부’의 창설을 두고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폄하할 우려가 있다. 자칫 이런 논리에 함몰돼선 안 된다. 서유럽국가들과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의 해외 전진기지 역할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흔들리는 美·日동맹을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조선일보, 2009년 11월 9일, 35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3~14일로 예정된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간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에 너무 의존해 왔다”며 “대등한 미·일(美·日)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일본 의회 답변에서 “미·일동맹의 방향에 대한 포괄적 리뷰(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한 지난 2006년 미·일 합의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민주당 일부에선 후텐마 기지를 아예 일본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아시아 주둔 미군 재편 전략의 기본 틀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일은 최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해 놓고 이를 취소하는 사태를 빚기까지 했다. 미·일 간의 균열이 응급 외교를 통해 서둘러 봉합할 수 있는 성격 이상의 균열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언론은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을 아시아 전략의 기본 축(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이상(異常) 반응에 더욱 신경이 곤두선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 역시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확대 방안에 대해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基調)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토야마와 민주당 내각은 미·일동맹의 수정을 꾀하는 한편, 한·중·일 협력을 축으로 하는 '동(東)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토야마 총리가 미·일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基軸)“이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5년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관계로 평가돼 온 미·일동맹이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하토야마 총리의 '원맨쇼'로만 보기 어렵다. 하토야마 신(新)외교 포석의 배후에는 '미국 일변도 외교'만으로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일본의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어렵다는 일본 내의 새로운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하토야마는 지난 8월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극(多極)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2개의 전쟁에 발이 묶이고,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주도의 정치·군사·경제적 세계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는 정세관(情勢觀))의 표현이다. 사실 일본은 자민당 정권하에서도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본 중시(重視)냐 중국 중시냐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그런 일본은 미국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일면(一面) 견제·일면 협력의 양면적(兩面的) 성격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格上)시켜 세계 문제를 중국과의 G2(주요 2개국) 회담에서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자 상당한 외교적 충격을 받았다. 하토야마가 일본 근·현대 외교 전통인 탈아입구(脫亞入歐) 노선을 100년 만에 탈미입아(脫美入亞)로 전환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 동요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일본 나름의 선제적(先制的) 대응이란 성격도 갖고 있다.

하토야마의 신외교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할지, 아니면 일시적 전통 이탈(離脫)을 거쳐 원래의 대미 경사(傾斜) 외교로 되돌아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이 미국과 맞물려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도 조만간 크든 작든 변화의 흐름이 밀려들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까지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각각 어떤 속도로 진행돼 어떤 변화를 동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아래서 국가 전략을 조율(調律)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한·일해협 건너에서 미·일동맹이 빚어내는 균열음은 유동화(流動化)·다변화(多邊化)·복잡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전략 수립의 지난(至難)함을 일깨워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한·인도 CEPA 비준, 이제는 한·미 FTA다(중앙일보, 2009년 11월 9일, 33면)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찬성 192, 기권 5표)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초부터 인구 12억 명의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통상협정으로 이번에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발효 시기가 2011년으로 1년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인도 CEPA 비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협력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 준 귀중한 사례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지 않고 한·인도 CEPA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내년부터 한·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구매력을 지닌 인도 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인도와 자유무역의 문호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이미 협상을 타결한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의 비준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EU FTA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비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앞서 타결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준 촉구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미국 내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장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내 비준 절차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우리 국회가 지난 4월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을 6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번 한·인도 CEPA 비준안 처리에서 보여 준 ‘국익 우선’의 정신을 한·미 FTA 비준에도 발휘해 미국 측의 비준을 이끌어 내기 바란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이다.

특집 (역주: 한국경제신문이 영어 인터뷰 원문을 너무 많이 마사지해 다시 번역함)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한국 '비즈환경' 개선 놀라워" "G20 개최는 글로벌 중심 도약 신호"
(한국경제신문, 2009년 11월 9일, 33면)

스스로를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56).지난 주말 취임 1주년(9월23일)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 집무실을 들어서자 벽 중앙에 걸린 포근한 수묵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30년 만에 예산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취임 기념으로 선물한 이 그림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며 활짝 웃었다.

'한국의 문화수준이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문화수준은 1970년대에도 매우 높았다"며 감싸는 모습에선 한국이름(심은경)이 있는 최초의 미국 대사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진한 한국사랑이 느껴졌다.

▼취임 1주년 소감은.

"부임 당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여서,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 상황에 대해 골몰할 당시 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한국이 참 빨리 변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가난했지만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30년 전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생략된 부분:제가 1970년대 한국에 2년 간 살던 당시에 기초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이 30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G20 의장국을 맡은 것도 조기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외교관이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는데.

1975년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막) 대학을 나왔을 당시였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에 가야하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던 문제였죠. 바로 그런 맥락이었고요. 한국에 와서 예산에 살면서 동아시아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앞으로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매우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당시에든 한국 학교는, 특히 남자 (중고등) 학교는 70명이나 되는 거대 학급이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몇몇 교사들은 매우 심한 방식으로 남자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어린 학생이 아주 심하게 신체적으로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교사에게 더 나은 (체벌) 방법이 있다고 교사를 설득하나요? 교실 밖으로 나가나요?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고 나서 접근 방식을 맞춰가야 합니다. 외교란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관계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이미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공고한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기회를 손 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첫 방한입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이 대단하며, 한국이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성취한 업적에 대해 (알고자 하는)열의도 대단합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원들과 (정상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의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 의제에 대해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G20과 같은 다자 포럼에서 다룰 경제 문제, 북한 관련해 다음 단계에 대한 긴밀한 조율, 그리고 더 긴밀히 협력하고 싶은 다양한 다른 양자 문제 등 우리가 함께 작업할 일이 많습니다.

▼한 · 미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지 2년째를 맞았는데도 별 진척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문때 '깜짝 소식'을 기대해도 될는지요.

다 아시다시피 양국 정부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합의하고 서명한 (자유무역협정) 합의입니다. 그 이후 양국은 선거를 치렀고 정권을 잡은 정당도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흔치 않는 경기 침체를 겪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은 역사적으로 혼란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에서 진전이 별로 없었던게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론 커크 신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의 상대역인 김 대사와 만났습니다. 좋은 논의를 했고요.

9월에 저는 한덕수 주미대사와 함께 미국을 갔을 당시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 가을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해 들었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 불경기로 지난 1년 동안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양국 대통령 모두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중대한 이익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협정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선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사후 비상계획 등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국문 기사(박스)와 하단 재번역(하이라이트)을 비교하면 김정일 와병설 부분은 아예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달성 목표를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어디까지나 현재 벌어진 상황을 다루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9 · 19 공동성명(2005년)과 2 · 13 합의사항(2007년)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건 북한 사회에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합의 사항을 공동 비전 성명에 담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목표가 이뤄지길 염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기 외교관이 다룰 업무 내용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현재 벌어진 상황을 다루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지금 현재 시점의 북한을 다룹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북힌 지도부가 현재 개척해 나갈 길이 있음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복귀해, 9 · 19 공동성명(2005년)과 2 · 13 합의사항(2007년)의 이행 절차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다른 6자회담 당사국과 함께 현 북한 지도부에게 이제 진전을 보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슨 일이(김정일 사망) 발생하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이제는 자국 인민과 나라에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외국 기업 사이에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한국경제가 마사지한 국문기사 원문

“1987년부터 2년간 부산의 주한 미 영사관에 근무할 당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외국계 기업 차별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죠.하지만 작년에 취임 후 암참(AMCHAM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계 기업 단체들과 만난 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엔 미 기업인들의 불평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암참 연례행사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혀 글로벌 기업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웃음)

“제가 미국 기업의 문제를 다뤘을 당시인 1980년대에는(1987년부터 2년간 부산의 주한 미 영사관에 근무할 당시) 그와 같은 볼맨 소리가 꾀나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료주의와 불명확한 규제, 외국계 기업 차별 등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사업체나 외국계 사업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불평이 꽤 나왔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설명한 (기업 환경이 쉽지 않다는) 일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영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힘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그런 불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국제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지난 세월에 걸쳐 사업 여건이 꾸준히 나아졌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암참(AMCHAM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 리셉션을 찾아 주시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준 것에 대해 이곳 미국 경제 단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곳 미국 실업계로써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죠.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이명박의 상공회의소 방문) 양국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업체나 미국계 업체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국 관료 전체에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기업 환경이 실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문제로 한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아프간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아프간 재건과 안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과 군병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40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이 공헌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합니다. 여기서 그런 결정의 바탕이 된 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라는 정치적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논쟁(debate) 역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일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프간 문제의 나아갈 방행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번 계획의 대한 한국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한국은 이미 미국 등 글로벌 무대에서 이미지가 꽤나 확고하며, 그간 한층 긍정적 이미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모범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G20 개최나 해외원조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꾸준히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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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9일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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