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2일 09SEOUL1408 생성일:2009-09-02 비밀등급:미분류

게시자: Micheal H. Rhee, 2015. 12. 13. 오후 2:05   [ 2015. 12. 13. 오후 2:05에 업데이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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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2일

주요 뉴스

조선일보
광주 "성남·하남과 합치겠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동탄 20분만에 달리는 급행철도 추진

동아일보
국회 교과위원 21명 중 19명 "교원평가법 이번 국회 처리"

한국일보
세종시 '수렁'…정부가 나서라

한겨레 신문
수사기록 빠진 재판 변호인 조차 떠났다

세계일보
비정규직 보호 겉돈다

서울신문
2013WCC총회 부산개최 확정

국내 동향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방문한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에게 자신의 대북 정책이 그의 전임자의 정책과는 다르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에 원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집권당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조선, 중앙, 동아)

1일 경기도는 북한에 10억 원어치의 옥수수 2500t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아)

미디어 분석

북한

보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집권당 고위 당국자를 인용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방문한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에게 자신의 대북 정책이 그의 전임자의 정책과는 다르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에 원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수 동아일보는 1면을 할애해 경기도가 북한에 10억 원어치의 옥수수 2500t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와 선원 4명의 석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왜냐면 석방 직후에 대북 원조 제공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 총선

일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논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수 조선일보 사설: "일본 새 정권의 아시아 중시론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浮上)이 낳은 변화로 봐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헤게모니 쟁탈전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그 파고(波高)는 한반도로 직접 밀려들게 될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 독자적 아시아 전략을 펴겠다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라는 흐름을 강화할 소지가 없지 않다."

사설/논단

[사설]아시아로 돌아서려는 일본 새 정권을 보며(조선일보, 2009년 9월 2일 35면)

일본 차기 총리로 확정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고문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극(多極)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즉각 미국 내에서 반미(反美) 논란을 낳았다. 하토야마 대표는 "결코 반미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차기 일본 총리가 반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체가 과거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 민주당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미국에 할 말을 하고 필요하면 노(no)라고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더 많은 감축을 위해 기존의 미·일 합의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미군 주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활동도 내년 1월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기존의 미·일 합의를 바꿀 뜻이 전혀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민주당도 집권 이후엔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금 반세기 넘은 미·일 동맹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 일본 민주당은 아시아 중시론을 굳혀가고 있다. 하토야마 대표 등이 내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한국·중국 등 인접국들과의 우애(友愛)를 기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새 정권의 아시아 중시론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浮上)이 낳은 변화로 봐야 한다. 일본은 수년 내에 GDP에서 중국에 역전당하게 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잃게 된 일본 지도부와 국민의 심중이 어떤 것일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헤게모니 쟁탈전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그 파고(波高)는 한반도로 직접 밀려들게 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은 북핵 불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직접 교섭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 일본은 경우에 따라 북한에 막대한 돈을 퍼부을 수 있다. 미·일, 중·일, 중·북, 북·일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전략의 밑바탕에도 지각변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해 5월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한국을 찾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도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선 과거 자민당과 같은 입장이지만, 민주당 정권이 지금의 자세만 지켜간다면 한·일 간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내엔 역사 인식에서 자민당 정권과 차이가 없는 인물들도 수두룩하다.

일본은 중국에 떠밀리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GDP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두 배에 달하는 대국이다. 세계적 첨단 원천 기술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일본 역사상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일본 새 정권은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오랜 대외노선도 '탈미입아(脫美入亞)'라는 새로운 길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 독자적 아시아 전략을 펴겠다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라는 흐름을 강화할 소지가 없지 않다. 우리는 시장(市場)은 중국에, 기술은 아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다. 일본 새 정권의 출범은 한국이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서둘러 가다듬어야 한다는 재촉의 소리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특집

지난달 靑방문 北조문단, 연안호 석방 먼저 제안(동아일보, 2009년 9월 2일 1면)

고기정 기자

북한 조문단이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에 억류 중이던 800연안호 선원 석방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당시 내려온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매우 정중한 태도로 “연안호는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문단 접견에서 연안호 석방 등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의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안호 석방을 시혜를 베풀 듯 처리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연안호 석방을 고리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옥수수 지원 결정한 MB가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경기도가 북한에 10억 원어치의 옥수수 2500t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경기도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의 석방과 시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유 씨 석방에 대한 대가로 건네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가 직접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 등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1일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옥수수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수수는 중국에서 알갱이 형태로 구입해 다롄(大連) 항을 통해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2, 3일 전에 준비가 끝났지만 북한 사정 때문에 선적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 경기도 北에 옥수수 지원, 이 시점에 왜? 동아일보(▲역주: 언론에 소개된 MB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아래에도 MB와 북한 조문단과의 대화 장면이 등장하지만, MB했다는 발언(하이라이트 2회)도 동아일보는 <연안호 석방을 시혜를 베풀 듯 처리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반면, 조선일보는 <국제법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해달라>라고 MB가 말했다고 한다. 마사지한 티가 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풀이하면 MB가 먼저 석방을 요구했고 그에 따른 대가로 옥수수를 보냈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북한의 조문 美대사관이 이 기사를 한 줄로 처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1급 비밀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기 때문에 한 줄로 처리한 듯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는 지난 10년은 물론 그 전 20년 정권과 다르다. 이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확실히 전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된 퍼주기 식 대북 정책이나 그 이전 정권 시절의 강경 일변도 정책과 달리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러운 어조로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조문단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참모를 통해 접견 결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을 알려달라고 김 단장 등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난 지난 10년, 그전 20년과 달라… 北이 변화의지 보이면 도울 것"(조선일보, 2009년 9월 2일, 1면)

황대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특사조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나는 지난 10년간(의 정권)과 다르고 그전 20년과도 다르다"면서 "이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수색대표로 하는 특사 조의방문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봐라. 북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이 변화 의지를 보이면 우리가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1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 조문단으로부터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지난 10년'은 햇볕정책을 썼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난 20년'은 대북 대결노선을 썼던 그 이전 보수 정권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에게 언제 어떤 수준(정상회담 포함)에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북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문단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800 연안호' 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해달라"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인질을 잡고,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를 흔들려는 기도에는 장단을 맞출 수 없다는 의지를 북측에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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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H. Rhee,
2015. 12. 1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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