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함께한 8월 23일 면담 09SEOUL1364 생성일:2009년 8월 26일 비밀등급:기밀(3급)

게시자: Micheal H. Rhee, 2015. 11. 25. 오후 1:43   [ 2015. 11. 26. 오전 5:51에 업데이트됨 ]

기 밀 서울 00136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10년
태그: PREL, PGOV, PARM, KNUC, KS, KN
제 목: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함께한 8월 23일 면담

요약

1.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8월 23일 잠시 회동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경협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북한 조문단에 말했다고 보즈워스에게 보고하였다. 김성환은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익숙한 전술을 구사해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김대중 장례식에 찾아온 북한의 조의 추모방문단은 남한 국민의 따듯한 환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에 더해 미합중국은 "잘 짜진 접근"을 추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요약 끝.

이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에게 북핵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해

2. (기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월 23일 일요일 한국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30분 동안 면담을 하였다. 김성환 수석은 이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 조문단과 개별 회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평소대로 국제적인 압박에 봉착했을 때는 한국과 교섭하려고 시도한다. 북한은 핵 문제나 군사 문제에 관한 대화를 거부하면서도 경제 문제 이외에는 어떤 것을 논의하길 원하지 않는다.

3. (기밀) 김성환은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듭 요구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기다린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날 아침에 그들과 대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김정일에게 전해 줄 것을 북한 조문단에게 요청하였다. 이명박은 또 워싱턴에 새로운 팀이 생겼다고 북한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북한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할 거라고 말했다. 북한 조문단의 대표인 김기남은 6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북한 정부가 핵 억제력을 보유할 필요가 생겼다고 응대하였다.

4. (기밀) 북한 조문단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남북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남북 논의에서 북핵 문제를 논외로 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북한 조문단에게 비핵화가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은 금강산 문제에 대해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관광객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성명을 북한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냉담한 환대를 받은 북한 조문단의 방한

5. (기밀) 과거 북한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때 따듯한 환대를 받았었다고 김성환은 말을 이었다. 이번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려고 나온 진짜 환영 인파가 없었다. 북한 조문단은 심지어 몇몇 반북 시위대를 목격하기까지 했다. 김성환은 작년 12월 이후 북한의 행동은 여론에 변화로 나타났다며 30% 미만의 한국민만이 대북 원조를 지지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지한다고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부시 방한에는 공무원 강제 동원해 열렬히 환영하지만, 북한 조문단에게는 푸대접하는 이명박의 심성

5일 방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위한 환영 도열행사에 수백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로 이동한 오후 6시30분께부터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일대 도로 양 옆으로 4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도열시켜 환영토록 했다. 서초구 전체 직원(1,300명)의 3분의 1 가량이 ‘출동’한 것이다…(중략) 자세한 내용은 "거리서 부시 환영" 공무원 강제 동원 한국일보 (역주: ▲실제론 3만 명 동원했다는 이명박 본인의 발언: 이명박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지지가 두텁고 폭넓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8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약 3만 명이 환영 인파가 거리로 나왔었다고 언급하였다.  제 목: 스티븐스 대사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미 대사관 기밀 전문)

미국은 "잘 짜진 접근"을 원해

6. (기밀) 보즈워스 대사는 현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협력할 경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 양국 정부가 대북 관계 재설정을 위한 전략에 대해 강도 높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람들이 180도 태도를 바꿔 6자회담에 복귀할 공산은 크지 않지만, 대신에 그들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다만 반드시 6자회담 소집을 고집해야 할 까닭은 없다.

7. (기밀)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잘 짜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시간을 끌며 늑장을 부리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나 6자회담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의 정당화도 원치 않는다. 핵심적인 도전은 제재와 협상이라는 두 갈래의 일 처리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2005년 9.19 공동 성명은 앞으로도 매우 유용한 원칙이 되는 성명을 제시해 준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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