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09SEOUL910 생성일:2009년 6월 10일 비밀등급: 기밀(3급)

게시자: Micheal H. Rhee, 2015. 10. 21. 오후 10:23   [ 2015. 10. 22. 오후 2:40에 업데이트됨 ]

기 밀 서울 000910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 정책 기획 담당, 동아태/한국과 동아태/일본과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5/2019
태그: PREL ECON KS JA KN
제 목: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1. (기밀) 요약: 앤-메리 슬로터 미국 국무부 정책실장은 2009년 6월 2~3일 양일간 열리는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동 협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슬로터 실장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견해가 달라지고 있지만, "너무 더디고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 오찬을 함께한 김종락 차관도 역시 비관적인 모습이었다. 김종락은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6자회담을 지속하거나 (그러지 못해) 5자 협의를 지속하게 되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방향을 바꾸도록 중국이 더 많은 설득을 해야만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될 수 있다.

2. (기밀) 요약 계속. 6월 3일 정책기획협의회 오전 일정에서는 북동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당연히 중국이 이번 논의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사후미 이시히 정책기획 차장은 대중국 포용 정책과 견제 정책 두 갈래 주장을 펼쳤다. 슬로터 실장은 눈을 크게 뜨고 중국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중국의 지난 선택이 구체화하도록 두는 것이 낮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대중국 견제 정책은 미국의 본심이 중국과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강경파의 주장에 말려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준 다자외교조정관도 역시 대중국 포용 정책 강화를 크게 선호하였다. 오후 협의 일정에서는 사이버 시대의 외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글로벌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과 한국은 찾아가는 외교(공공외교)를 위해 새로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라고 인정하였다. 모든 참석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관련하여 미국의 새로운 반란 억제 대책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국내외 도전 과제 여하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내부 상황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이들 국가의 안정에 참여하게 될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금융 위기로 인해 다자주의의 역할이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글로벌 거버넌스 논쟁을 촉발하였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요약 끝.

이화 여대 교수와 함께한 의논

3. (기밀) 슬로터 실장은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참석에 앞서 6월 2일 이화여대 교수 3명과 회동하였다. 슬로터 실장은 윤여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등과 금융 위기와 한국통일 문제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하였다. 이들 교수들이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지점은 한국 정부가 공개 시장에 대한 다짐이 확고하지만, 갑작스러운 미국발 경제 및 금융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모델의 견고성을 옹호하던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학자들은 감독과 조정 메커니즘이 내재하고 강화된 다른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 (기밀) 이대 교수들은 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세대차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이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윤여진 교수는 대다수 한국인은 더 이상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없으므로 통일에 대한 시급성이 덜해지는 대신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해졌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남영숙 교수는 학생들이 북한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두려워하는 듯이 보인다고 믿었다. 최병일 교수는 통일보다는 일상생활과 경제 문제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병일은 독일 통일에서 부정적인 교훈을 얻은 관계로 한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차분해져 있다고 말했다. 최병일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 러시아, 중국) 역내 열강이 핵보유국 통일 한국에 대해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분단된 한반도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최병일은 생각했다. 3명의 교수 모두 중국이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한미 양자 실무 오찬

5. (기밀) 6월 2일 한미 양국 대표단은 오찬 자리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논의에서 다수의 한미일 삼자 의제 항목을 다루었지만, 북한 문제 처리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가 중점을 이루었다. 오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과 관련해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에 가장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발언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오준은 북한이 석유 전량과 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관계로 중국이 북한 문제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중국과 타국 사이 완충지로 생각하는 까닭에 북한을 심하게 압박하길 꺼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핵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비확산 노력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다. 오준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작동 여부를 고려해서 한국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핵확산 금지조약을 활용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이다. 오준은 이런 이유에서 당장 정치적 수준에서 우발사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6. (기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오준의 시각은 다가간 모임은 필요하지만,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자간 모임은 특히 유엔은 효과가 없고 비효율적이라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는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를 모면하려는 국가들이 3시간 먼저 도착해서 장시간 동안 무의미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오준은 국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와 유엔 지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한 대표성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오준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의 회원국이 많은 점도 동 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오준은 G20에 대해선 국제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합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오준은 G8, G15, G20 등 다양한 G 회담이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호주-아시안 협력체 제안에 대해 오준은 아시아 지역은 이미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이 있고 호주는 태평양이지 아시아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찬 석상 대화는 글로벌 원조 체계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되었다. 오준은 공여국은 주로 유럽이고 수혜국은 주로 아프리카라고 말했다. 오준은 미국 정부와 중국이 공적 개발 원조(ODA)에 관한 실무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반기며 중국의 참여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오준은 공적 개발 원조 규칙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은 한국이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하고 2011년 원조 효과에 관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는 말로 회동을 마감하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 예방

7. (기밀) 6월 3일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개시에 앞서 3명의 미국 대표단은 유명환 장관과 15분 동안 만나 북한과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 진전 전망에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전환되었는지를 언급하였다. 그는 전적으로 북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다는 점을 드러내 보였다. 유명환은 북한이 김정일 권력의 승계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외부와의 담을 쌓을 것이고 그 단절 기간에 북한은 도발적인 행위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중국인들이 그에게 꺼낸 진단은 완전히 오판이었다는 말로 서두를 꺼냈다. 유명환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북한의 행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진행할 작정인 듯 보인다고 말했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앞두고 북한 정권이 김씨 일가의 유산 쌓기를 확대하고 정권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가 피력한 생각이다.

8. (기밀) 슬로터 정책실장은 북한이 미래에 있을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그녀는 우리가 노력해서 중국이 중기적 판단을 변경토록 하자고 촉구했다. 그녀는 또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는지 유 장관에게 물었다. 유명환은 "감지했다"고 하면서도 "너무 더디고 늦었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이 정말로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정녕 역내 평화 유지와 핵무기 확산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행태가 썩 보탬이 되지는 않을 수 있고 아직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현상 유지 기조를 유지하려는 듯이 보인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9. (기밀) 이시히 정책기획 차장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지각이란 있을 수 없다며 중국과 협력해서 달성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시키고 통치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시히는 북한 권력의 순탄한 승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일이 여타 우발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촉구하였다.

10. (기밀) 슬로터 정책실장은 우리가 당면한 최대 문제가 너무 많고 세계적인 관계로 이를 해결하려면 책임을 분담한다는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이 그런 점에서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장관은 남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

11. (기밀)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에서 다뤄진 첫 번째 논의 항목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한 논의다. 논의에 초점은 대체로 북한에 맞춰졌다. 이번 세션을 주도한 이시히 정책기획 차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와 글로벌 비확산 노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을 비롯해 역내 무역 성장 등 경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시히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행동이 역내 안정 지속과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 (기밀) 이시히의 프레젠테이션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 동남아시아를 포괄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전반의 주요 요지는 긍정적인 미래 건설을 위해 한미일 삼국이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힘을 합침에 더해 중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 그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4개항의 전략은 동맹강화, 중국과의 대화는 정책 중심을 지향,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호주와 한국의 포함을 염두에 둔 미·일·인도 관계 구축 등이다.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에서 다뤄질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이시이는 한국 대표단에게 투명성을 약속함에 더해 한일 사이 관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자신감을 갖자고 한국 대화 상대역에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한국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할 작정이며 한국을 배제한 한반도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준 조정관에게 말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전략

13. (기밀) 오준 다자외교조정관은 두 번째 아젠다 항목인 북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중국의 역할이 해당 논의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오준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 열망에 더해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합의 의향이 없다는 우려, 그리고 북한 안정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의 생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국이 애쓰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슬로터 정책실장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이용해 자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바로 탈퇴했기 때문에 북한의 나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슬로터는 북한이 자체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 분석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점은 중국에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시히 차장은 북한이 현재의 진로에 머무를 경우 초래될 다양한 우발 사태 가능성에 대한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중국과의 정치군사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히는 중국이 그런 토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의 싱크탱크는 이미 그런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락 차관과의 오찬

14. (기밀) 북한 핵 문제 토의는 김종락 외교부 차관이 주재한 실무 오찬 석상에서도 계속되었다. 권종락은 북한이 10년된 핵무기 개발 노력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등 북한의 반항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권종락은 북한이 과거 핵 문제에 취해온 협상 모습은―예로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6자회담 참여 등―북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국제적 비난을 지연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다음번에는 또다른 현상 유지 상태가 수용되길 희망할 것이라고 했다. 권종락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전면적인 대결에 나설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소귀의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협상에 복귀할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모색할 것이며 그 협상에서 핵무기 물질과 기술의 비확산을 약속하는 대가로 이미 확보한 핵무기 보유를 허락받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15. (기밀) 권종락은 외교 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선택 사항이 심각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권종락은 빌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이 더 많은 군 병력을 한반도에 보내겠다고 행동에 나서자 북한이 이에 따른 대응으로 신속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권종락은 6자회담이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면 5자대화라도 지속해야 한다며 5자대화가 현존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 대화 메커니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사고가 일관성과는 거리가 있으니 한미일이 핵문제에 관해 베이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부 유용한 견해에 힘을 실어 주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

16. (기밀) 슬로터 정책실장은 휴대폰, 인터넷 네트워킹 사이트, 온라인 토론 플랫폼 등의 기술을 미국의 대외 정책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노력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였다. 이시히 차장은 이제 막 기술을 활용한 외교 정책 실천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외무성도 이제 막 자체 유투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시히는 일본은 한국만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한국 정부도 정책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이제 막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가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윤은 이러한 기술은 개별 정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조직 내부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현지 대테러와 외국 원조 교훈

17. (기밀) 슬로터 정책실장은 무장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반란 억제 대책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미국 전략을 강조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전략은 지역 주민의 의견 개진을 종용하고 부패에 대처하고 개개인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지원한다.

18. (기밀) 이시히 차장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 접근법으로 상향식, 단계별 접근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파병과 같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시히는 가능하다면 아프간 안정 노력에 이란도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히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니 중국과 얘기를 해보라고 미국 정부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발언으로 마감하였다.

19. (기밀) 오준 조정관은 2007년 한국인 구호 활동가가 피랍되고 살해된 사건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준은 보통의 한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자체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한국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파병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오준은 한국 시민이 이젠 어느 곳이든 테러리즘의 희생자가 될 수 있으니 테러리즘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준은 아프가니스탄 원조 공약과 바그람 공군 기지 주둔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

20. (기밀) 오준 조정관은 금융 위기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토론을 촉발한 만큼 기존의 국제 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윤 국장은 금융 위기가 미국의 힘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에 대해 물었다. 이시히 차장은 금융 위기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내재된 기존 트렌드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세상은 여전히 시행 착오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러 다양한 단체가 필요한 만큼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조정자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이시히는 야심찬 어젠다를 설정하려면 핵심적인 모임도 필요하지만, 도하 라운드나 우방 국가 간의 소규모 핵심 모임 블록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거대 포럼만큼 유용하며 우방이 섞이지 않은 소규모 모임도 중요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에 역시 유용할 것이다.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참석자

21. (기밀) 아래는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참석자들이다.

원정 미국 대표단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앤 마리 슬로터 박사

제임스 그린 동아시아 정책기획 담담 직원

마크 냅퍼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 대리

원정 일본 대표단

이시히 마사후미 정책기획차장

켄스케 나가세 정책기획과장 대리

한국 대표단

오준 다자외교조정관

이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이백순 북미국 심의관

정관균 북동아 심의관

안성두 정책기획 심의관

박종대 기획조정과장

22. (미분류) 슬로터 정책기획실장이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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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H. Rhee,
2015. 10. 21.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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