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8월 4일 09SEOUL1124 생성일: 2009년 8월 4일 비밀등급:미분류

게시자: Micheal H. Rhee, 2015. 11. 3. 오전 9:18   [ 2015. 11. 3. 오전 9:19에 업데이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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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8월 4일

주요 뉴스

조선일보
구본홍 YTN 사장 전격 사퇴 

중앙일보
BMW·GM전기자동차 국산 전지로 달린다

동아일보
부실 중기 '링거' 뽑고 우량 중견기업 키운다

한국일보
딜레마 빠진 MB노믹스

한겨레 신문
쌍용차 '73일 파업동료'의 이별

세계일보
달러가 몰려온다

서울신문
공무원 육아휴직 겉돈다

국내 동향

한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 금융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규칙을 두고 관측통들은 북한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앙, 동아, 서울, 세계)

한국 정부가 (10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7,3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전체)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세계, MBC, 민중의소리)

국제 뉴스

북한 긴급사태 계획을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거절했다는 최근 AP통신 기사와 관련한 소식으로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의 제안은 중국·북한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며 美와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中·北 관계는 끝장이라고 보도했다. (조선)

미국이 망명을 허용해준 한 탈북자는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한다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

미 국방부(펜타곤)은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감지에 따른 우려 속에서 초대형 벙커 버스터가 2010년 7월까지 미 공군에 조기에 배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선, 서울, 세계, 모든 텔레비전)

미디어 분석

북한

중도 우파 중앙일보와 보수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금융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칙을 두고 관측통은 북한을 겨냥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신문사는 한국 정부가 어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 7,300만 원을 책정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과 미얀마 사이 핵 유착에 관한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미얀마 핵 개발을 돕는 이유는 다각도로 추정된다. 핵 협력 대가로 받는 식량 수입이 목적이거나 핵확산 의혹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얀마를 통한 우회적인 추가 핵 개발이다. …이 경우 우리에겐 직접적 위협이다. 또 태국·라오스·중국·인도·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독재 국가 미얀마의 핵 개발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 긴급사태 계획을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거절했다는 최근 AP통신 기사와 관련한 소식으로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기사를 채택했다. 환구시보는 동 보도에서 한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미국의 제안은 중국·북한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며 美와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中·北 관계는 끝장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에 이은 중국 기관지 환구시보의 언론플레이, 중국은 거부는 커녕 미국과 비상사태 계획 논의했다

미국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후(死後)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 논의를 중국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는 AP통신의 보도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를 1면 톱기사로 전하며 "미국의 제안은 중국·북한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그런데 AP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 다이쉬(戴旭)는 환구시보에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겠다는 구상이자 음모"라고 말했다. …(중략) 환구시보는 또 '북한 붕괴 시 대책 논의'의 배후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미(美)와 논의 시작하는 순간 중(中)·북(北)관계 끝장" 조선일보 (▲텔레그레프의 관련 기사에 의하면 AP통신 보도와 환구시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 언론플레이에 불과: …(상략) 사실은 양국이 김정일 사망 전에 긴급 사태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중략)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2009년에 북한 내부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의 "모든 측면"을 검토해왔다고 당시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확인해 주었다. 당시 논의는 김정일이 김씨 왕조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을 경우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을 법하다. 그러나 당시 논의는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비밀로 유지했었다. 미국과 중국, 북한 우발사태 계획 논의 텔레그래프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그런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기보다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상도 있다. …북한도 UN 회원국인 이상 우리가 단일 민족과 단일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지역에서 국제법적인 최우선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UN 안보리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서 버티고 있다. 자신들의 국익에 맞지 않는 어떤 변화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김정일 사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란

보수 세계일보는 영국의 타임스의 3일 인터넷판 보도를 되새김질했다. 영국 타임스는 동 보도에서 이란은 2003년 여름 무기급 우라늄 제조를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마무리했으며 최고지도자로부터 명령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했다.

사설/논단

[사설] 공격헬기 한국형 개발로 방향 잡기를(서울신문, 8월 4일 31면)

차세대 공격형 헬기를 외국에서 도입할지 아니면 독자개발할지를 놓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1970년대에 도입한 500MD와 1988년에 전력화된 AH-1S 코브라 등 주력 공격형 헬기가 2015년과 2018년이면 작전에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다. 게다가 대북억지 핵심전력의 하나인 주한미군 보유 24대의 아파치 헬기대대가 2013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철수할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으로든 시급하게 방향을 정해야 할 형편이다.

혼선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중고 아파치 도입 선호에서 빚어졌다. 독자적으로 공격형 헬기를 개발하기엔 전력화 시기가 10년 이상 늦어지고, 국가안보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대당 216억원짜리 아파치가 25년이나 된 구닥다리이며 단종부품 500종 30년치를 일괄구매해야 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무기수입 대국이다. 이중 70% 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600대가 넘는 헬기를 보유한 세계 7위의 헬기 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헬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했다. 엄청난 국부유출이자 기술종속이다. 1조 3000억원을 들여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시제품이 반대와 의구심을 뚫고 지난달 말 출고됐다. 부품의 90%를 공격형 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까지 200대 이상 생산 가능하고 외국 수출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굳이 낡은 헬기를 수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사설] 북한-미얀마 핵 커넥션 바짝 경계해야(중앙일보, 8월 4일 34면)

북한이 미얀마의 핵개발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003년에는 미 언론에서 북한 기술자들의 미얀마 내 활동이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2006년에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양국 간 핵 협력 의혹이 집중 제기됐었다. 올 6월에도 미 상원 청문회가 같은 의혹을 다뤘고,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의 한 신문은 엊그제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2014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미얀마 망명 인사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물론 양국의 핵 커넥션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前歷)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란·파키스탄과 미사일 및 핵개발 협력을 해왔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는 우라늄 농축 기술 및 장비 일부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이 미얀마 핵개발을 돕는 이유는 다각도로 추정된다. 핵 협력 대가로 받는 식량 수입이 목적이거나 핵확산 의혹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얀마를 통한 우회적인 추가 핵개발이다. 북한이 시험한 핵폭탄은 플루토늄의 특성상 10년 이상 지나면 폭발 가능성을 재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가 너무 노후돼 플루토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미얀마를 통해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조도 쉽고 핵실험이 불필요하며 장기간 보유해도 되는 우라늄 핵폭탄 제조를 위해 미얀마와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에겐 직접적 위협이다. 또 태국·라오스·중국·인도·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독재 국가 미얀마의 핵개발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정보 교류로 양국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핵 커넥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응징,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북한이 세계적 핵확산의 핵심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중국이 김정일 死後 북한 문제 UN에 가져가면(조선일보, 2009년 8월 4일 31면)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 들어 중국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死後) 북한이 붕괴하는 긴급 사태에 대비한 대책 논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중국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중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같은 제안도 거절했었다.

중국은 이 같은 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과 이런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만큼 양국 간의 신뢰가 두텁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붕괴라는 문제가 미·중 테이블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미래의 결정적 어느 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3일자 1면 머리기사로 "미국이 거듭해서 비상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배후에는 한국이 있다"며 "비상대책 계획을 세우자는 것은 중·북 이간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이 신문은 "북한 붕괴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봉쇄로 북한이 붕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해도, 북한과 같은 신정(神政) 체제에서 신(神)과 같은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의 일은 중국 아니라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의 병(病)은 수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태풍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이 북한 붕괴 대비책 논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 나름의 연구나 대비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군이 북한 접경 지역에 군사력 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도 북한 급변 사태 대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선택 가운데는 북·중 상호원조조약을 빌미로 북한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 경우에 우리에겐 한·미 동맹으로 대응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중국이 그런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기보다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상도 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측이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이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UN 회원국인 이상 우리가 단일 민족과 단일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지역에서 국제법적인 최우선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UN 안보리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서 버티고 있다. 자신들의 국익에 맞지 않는 어떤 변화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비상임이사국도 아니다. 일본은 거의 매번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고 있다. UN 안보리 15개국 중에서 과연 몇 나라나 중국을 등지고 대한민국의 편에 서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김정일 사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 부족하지만 국가의 외교 역량을 모두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름의 북한 내부 수습책을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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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H. Rhee,
2015. 11. 3.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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