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명동 사건의 여파 1976SEOUL02650 생성일:1976년 4월 9일 비밀등급:기밀(3급)

게시자: Micheal H. Rhee, 2015. 10. 31. 오전 10:02   [ 2015. 10. 31. 오후 8:01에 업데이트됨 ]

기 밀 서울 2650

수정본 9문단

행정명령 11652: 일반적 평문화 일정
태그: PINT, KS
제 목: 명동 사건의 여파

참조: 가. SEOUL 2278 (DTG 260853Z MAR 76), 나. SEOUL 2199
(DTG 240911Z MAR 76), 다. SEOUL 2318 (DTG 290900Z MAR 76),
라. SEOUL 2249 (DTG 250721Z MAR 76), 마. SEOUL 2606 (DTG 080929Z APR 76).

요약: 명동 사건 이후 체포된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캠퍼스와 교회 내부 활동은 제한적이고 조심스럽다. 한국 정부는 정부 비판 활동이 탄력을 못 받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특유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시위의 달인 4월 중에 학생과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대체로 상징적이긴 하겠지만, 뭔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 반대를 단속하는 일에 어려움은 전혀 없다. 요약 끝.

1. 한국 정부는 명동(민주구국선언) 주최자들이 의도적으로 학생 반란을 촉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동구국선언과 체포에 따른 캠퍼스 반응은 반정부 기조이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신중하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철저한 사찰과 선제 조치로 캠퍼스 활동이 확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학생들의 주요 활동은 명동민주구국선언 전문과 일부 지지 성명이 담긴 전단을 몰래 배부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다. 이런 활동이 서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우리가 알기엔 가장 공개적으로 나온 캠퍼스의 반응으로는 3월 25일 한국 신학교 학생이 전단을 배포한 한 일을 꼽을 수 있다. 이 전단에는 유신 헌법 철폐 요구와 긴급 조치 9호 해제, 학생과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국은 주모자를 신속하게 연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직원은 경찰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신학생 2명과 한신대 졸업생 1명을 전단 사건과 관련해 구금한 생태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두 번째 캠퍼스 추이를 보면 예수회 신학생 김명식이 작성한 반정부 시(詩)가 서강대에서 배포된 일이 있었다. 김명식과 더불어 다른 3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된 상태다. 비록 다른 학생들이 체포되었다는 풍문이 많이 있지만, 관련자 인원수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 한 서울대 교수는 학생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사찰과 심문을 이유로 연행이 극심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미국인 신부는 일부 학생만 실제 체포되었다고 믿고 있다.

3. 서울대 교수가 예측하기엔 학생들이 4월이나 5월에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캠퍼스를 단속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4. 교회 쪽 전선을 살펴보면 현지 개신교와 가톨릭 기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직원은 한기협이 4월 21일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으며 4월 15일 또는 16일에 대규모 서울 기도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과거 시위 활동을 위한 포럼 역할을 했던 에큐메니컬 부활절 일출 예배를 기존의 남한 언덕이 아닌 통제가 쉬운 여의도에서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한기협 소식통은 중앙정보부가 3월 25일 성명을 수정하도록 한기협 임원진에 심한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참조 전문 가)한기협 임원진은 이미 배포된 성명에 대한 수정 요구에 저항했다. 그들은 수정 대신에 4월 7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완곡한 문구였지만, 3.1명동구국선언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다. 우리는 또 서울 한기협 직원이 명동 선언 사본을 인쇄해서 지방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는지 중정이 파악 중이라고 들었다.

5. 명동 사건으로 가톨릭 성직자 사이 오랜 내부 분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3월 15일 김수환 추기경의 온건한 설교는 (참조 나) 고령의 소수 보수 신부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 신부는 추기경이 정치에서 발을 빼라는 청원을 교황에게 주문하도록 교황 대사에게 찾아갔었다. 교황 대사의 비서에 의하면 교황 대사는 청원 접수를 거절했지만, 이들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에 직접 청원을 보냈을 수 있다. 추기경의 비서는 교회 내부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에 다수의 가톨릭 신부들은 적어도 한국 정부의 의도와 기소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다.

6. 예상대로 신민당은 체포에 대해 문제 삼기보다는 정당 내부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한병채 신민당 대변인은 야당이 명동 사건에 개입할 부분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 방어로 한정되어 있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다. 한병채는 신민당 변호사들이 피고인 가족과의 최종 수속을 밟아 조만간 구금된 사람과의 면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보다 앞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류를 접수한 김대중의 변호인들은 3월 29일 처음으로 김대중을 면회했다. 그들 변호인은 김대중이 독방에 감금되어 있어 기소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정부 이외에 그 누구도 공식 공소장 사본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수감자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7. 산발적인 반대 활동을 배경으로 삼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언론 조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캠페인 주제로 자리 잡은 외국 언론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사설을 계속 쏟아내면서 명동 선언 참가자들을 좌절감에 빠진 정치가들의 자구 노력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우리는 문화공보부가 국내 정세와 관련해 "무책임한 보도"를 삼갈 것을 외국 통신사 대표에게 경고했다는 보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또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전 대통령 후보라고 설명하지 말며 윤보선도 전직 대통령으로 칭하지 말라고 외국 통신사 대표들에게 지시했다는 보고도 갖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지지 활동도 언론 보도에서 누락되었다. 더욱이 한국 상황에 관련해 미국 하원 의원 119명이 서명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관한 소식도 보도하지 말라는 말을 신문사 편집장들이 전해 듣고 나서 동 서신과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신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참조전문 마)그러나 4월 9일 자 신문에는 '워싱턴 자유지도재단' 사무총장이라고 설명한 댄 그레이든 페퍼맨씨(역주: 통일교 지도자)가 반한 편견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에게 보낸 서신 난(독자 투고)에서 동 신문을 비판했다는 소식은 버젓이 1면에 할애했다.

통일교 지도자 활용한 선전만 난무하는 박정희 독재 정권

미국의 워싱턴 포우스트지는 7일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 난에 지난 3월 19일자 동지의 한국관계 사설을 비판한 '워싱턴 자유지도재단'의 단 그레이든 페퍼맨 사무총장의 서한을 실었다. 페퍼맨씨는 한국을 헐뜯기전에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먼저 바로보자는 제하의 서한에서 워싱턴 포우스트 지가 지난 3월 19일자 사설에서 한국을 비난한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북괴 내부에서는 야당이나 기독교인들을 완전 말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압력이 될 정책을 수립하려하지 않고 우리의 반공동맹들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는데 열중하고 있는가고 반문 미행정부에게 대한내정간섭을 촉구하는 인상을 준 동지의 사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한국 비판 사설은 위선 경향신문, 동아일보 …(네이버 로그인 필요)

8. 대다수 정부 관리는 사석에서 정부 반대자들이 이기적이고 정치적 야욕을 품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한다. 그들은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부의 경제적 성공, 사회 질서 유지 업적 등을 거론하며 박 정권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런 점들을 "침묵하는 소수"가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한 육군 대장은 명동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박정희는 단순히 "유명인"이 긴급조치를 위반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학생들이 긴급조치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을 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사석에서 언급하였다.

9. 문공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한국 관리들은 마찬가지로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서명한 의원들과 프레이저 하원 의원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명동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적당히 처리해봐야 그들의 성에 차지도 않을 것이고 한국 안팎에서 정부 반대자들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압력만 더욱 고취 시킬 뿐이다. 이들 발언자는 미국 선거 기간 중에 앙골라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무대응과 소련과 중국 정책에 대한 무비판 등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주장도 남몰래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미국 내 압력에 굴복할 때가 아니라 한국의 자체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할 때이므로 필요하다면 한국 내 반대자들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10. 시나리오는 명동 사건 주최자들이 의도한 맥락대로 대체로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시위 활동이 국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징역형 위험도 감수하면서도 인권 문제가 국제 언론에서 꾸준히 다뤄지도록 할 생각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박식한 서울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대학교 시위를 막는 노력이 되겠지만,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은 정부의 장기적인 이해타산을 놓고 보면 손해라고 판단한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외국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서 용기를 얻은 결과 베트남 공산화 트라우마가 소멸하기 전까지 저항이 계속 살아나 더 강도 높은 시위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1. 의견: 우리는 명동 사건과 후속 공판의 결과로 전통적으로 정치 활동이 활발한 4월 중에 일부 학생 및 교회 시위 활동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치, 공안을 틀어쥔 정부의 장악력과 권위에 제대로 도전할만한 충분한 조직력을 갖춘 반대 그룹이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스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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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H. Rhee,
2015. 10. 3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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