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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저성과자 해고 쉽게 만든다―(Xinhua, 23 January 2016)

게시자: Micheal H. Rhee, 2016. 1. 25. 오전 10:08   [ 2016. 1. 25. 오전 10:25에 업데이트됨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서울, 1월 23일(신화)―남한은 동료 노동자와 비교해 현저한 저성과자를 더 쉽게 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노동자의 찬성 없이도 취업 규칙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저한" 저성과자 일반 해고 규칙의 변경요건에 관한 지침에 더해 회사가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을 쉽게 변경토록 하는 지침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브리핑이 핵심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총연맹(한국노총) 등이 노동부의 협상 제의를 거부해 노동부의 협상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나왔다.

발표 지침에는 동료 노동자에게 짐이 되는 현저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런 해고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노조는 실직 파동, 유연화된 노동 시장 환경, 고용 안정 상실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또 고용자가 불리한 변경이더라도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 기업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먼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이 장관은 노동부 지침이 연공서열 급여 시스템을 성과 기반의 제도로 변경하고 젊은 세대의 실업 축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지침이 쉬운 해고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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