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SEOUL3464 생성일: 2007-12-05 07:27 분류: 기밀


제 목: 이명박 BBK 추문 벗어나

기 밀 서울 003464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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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 목: 이명박 BBK 추문 벗어나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1. (기밀) 요약: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추문과 관련 이명박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른 정당들은 BBK 추문과 이명박의 연루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거라고 공언하였다. 검찰의 공식 발표는 대선 이후 까지는 BBK의 종결을 의미한다. 더 중요하게는 검찰의 발표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바람이 빠지게 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진보 후보들과의 단일화와 이명박의 BBK 커넥션에 희망을 걸어왔다. 그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날아가면서, 정 후보는 이젠 이회창을 제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2위 후보보다 20% 앞선 선두를 만끽하고 있는 이명박은 그의 당선을 거의 결정짓는 더욱 강력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요점 끝.

이명박 혐의를 벗어나

2. (기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나라당 대선 선두 후보 이명박이 BBK 자산관리회사를 김경준과 (크리스토퍼 김으로도 알려짐) 공동 소유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가 오늘 발표하였다. 한 고위 검사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에게 희망이 없다.

3. (기밀) 이런 발표는 이명박의 죄상에 의지해서 그들의 지지율 고양을 기대했던 여타 후보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진영은 BBK 발표가 나오길 기다리는 듯 보이는 부동층 유권자의 25% 정도를 규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누누이 정치 참사관들에게 말해왔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3위로 하락하기 전까지 굳건한 2위를 고수한 보수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막판에 출마하면서 역설한 이명박이 추문에 연루되는 경우에 보수진영에 대체 후보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제 이명박의 혐의가 일축되면서, 일부 이회창 지지자들은 다시 한나라당 후보로 갈아탈 공산이 커졌다. 11월 5일 KBS 여론 조사에서 이회창이 근 한 달간 2위 자리를 확고히 지킨 이후에 3위로 떨어지자 (이명박 42.1%; 정동영 18.9%; 이회창 18.2%) 일부 이회창 지지자들이 벌써 떠나기 시작했다.

4. (기밀) 지난주 이후 검찰은 이명박이 BBK 관련 혐의를 벗어날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임박한 검찰의 발표로 말미암아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하고, 정몽준이 이명박과 합류하는 등 여러 부산한 이합집산을 촉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이탈하면서 이회창을 지지하거나 이명박 지지를 서약하였다. 또한,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과의 단일화 의향을 발표하였다.

BBK 사건을 살려두려는 노력

5. (기밀) BBK에 희망을 걸고 있었을 다른 후보들은 사건을 살려두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마도 별 충격파는 없을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만일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전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정당차원에서 특별검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회가 휴회 중인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그런 협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6. (기밀) 그렇긴 하지만,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특별검사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제청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지만, 11월 1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공산은 크지 않다. 이런 특검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는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동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망성이 거의 없어, 동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 이후에 예산안과 여타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있을 공산이 있지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표결해 부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7. (기밀)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검찰 조사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미국에서 열 예정이다. 김씨 가족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역시 공개했는데, 그 메모에는 만일 김경준이 이명박의 BBK 추문 연루 사실을 부인한다면 김씨의 형량을 감형해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그런 거래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래를 시도한 쪽은 김경준 본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경준이 자신을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된 이명박이 BBK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계약서는 위조됐다고도 선언하였다. 김경준 남매는 수차례 걸쳐 충분한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들이 남매 누가 됐든 추가적인 혐의 제기에 관심을 기울일 공산은 크지 않다.

논평

8. (기밀) 이제 이명박이 BBK 관련 혐의를 벗었고, 그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지않는 다는 각본은 상상하기 힘들다. 후보자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치기 위한 이합집산은 이미 많은 사람이 이번 대선은 이명박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했음이 명징해졌고, 이제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더 나아가서는 2012년 대선 가도를 위한 최상책을 찾는 중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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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나와 이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서를 내가 위조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중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통화는 BBK 수사가 한창 중이던 2007년 12월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 앞에서이뤄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검찰이 ‘모든 것을 위조한 것으로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만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12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내 협조가 없으면 본건과 관련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내세워 이들(에리카 김과 김경준의 처 이보라씨)을 감금시킬거라고…”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나와 이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서를 내가 위조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BBK 김경준, 에리카김과 통화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

급기야 명예훼손으로 주진우 기자 고소했다가 폐소 왜?

…(중략)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 검사 10명이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략)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BBK 보도 소송전’ 검찰이 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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