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SEOUL3269 생성일: 2007-11-06 07:43 분류: 기밀


제 목: 이인제 후보: 아직도 사퇴하지 않아

기 밀 SEOUL 003269
국방부망 배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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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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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인제 후보: 아직도 사퇴하지 않아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요점

1. (기밀) 요점: 11월 2일 대사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한미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한국의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설명하였다. 이인제는 자신의 친미기조와 중도개혁정책,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미국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거라고 말하였다.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이인제는 한국정부는 FTA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민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만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신이 한국의 이라크 자이툰 파병 연장 지지를 표명한 첫 번째 대선 후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미국을 위한 최고의 동맹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까지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북한이 두 번째 핵 실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게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인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크게 앞서 있다고 인정했지만, 유권자 대부분은 여전히 더 낳은 선택을 찾고 있으며, 자신이 바로 그 답이라고 말하였다. (주석: 이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요점 끝.

후보 간 정책 비교

2. (기밀) 11월 2일 대사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도개혁정책을 강조할 거라고 말하였다. 한나라당은 너무 보수적이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철 지난 진보 정책을 대변하는 그냥 근본이 없는 정당이다. 이인제는 중소기업과 벤처, 그리고 첨단기술사업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을 돕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의 정책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80%의 한국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3. (기밀) 대사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은 80-20이란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 모든 한국인을 이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 후보의 정책이 정 후보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했다. 이인제는 세금을 낮춘다면서 특히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출 거라고 말하였다. 정동영은 수입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길 원하지만, 이인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낮추길 원하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은 거대 재벌 기업에만 유익하다며 국부를 증진하겠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4. (기밀)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강력한 지역적 뿌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일 각 정치 정당을 나무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썩은 뿌리에 못 먹는 열매가 달린 거대한 나무라고 할 것이며, 대통합민주신당은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는 나무일 것이며, 민주당은 뿌리가 튼튼하되 손상된 가지가 달린 나무일 것이라고 이인제는 말하였다. 조금의 햇볕만 든다면, 민주당이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회창 출마할까?

5.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한나라당 전 대표를 역임했고 두 차례 대선 후보를 지낸 이회창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인제에게 질문하였다. 이인제는 오직 두 사람 정치가와 예수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회창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출마한다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다. (주석: 이인제는 만일 이회창이 출마한다면, 이인제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2] 주석 끝.) 그러나 2002년 이회창은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한 책임을 지고 검찰에 불려 갔었다. 검찰은 이회창을 돌려보냈는데, 만일 이회창을 기소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기소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회창이 출마하더라도 그의 과거 부패 전력 때문에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인제의 실제 발언은?

‘제2의 이인제’라는 비판에 이인제가 한 실제 발언은? 이 전 총재와 관련해 '제2의 이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전 총재가 출마한다면 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1997년 대선에서 나는 적어도 아들 병역 문제로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7%까지 내려간 뒤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출마하면 나보다 더 나빠” 중앙일보

문국현: 기회 있나?

6. (기밀) 이인제는 무소속 후보와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에 대한 지지는 실체가 없는 정치적 미풍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정치가들에 대한 좌절감에서 문국현을 지지한다. 누구도 문국현이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사람들이 아는 거라고는 그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안다. 문국현의 인기는 본래 거품이다; 조망 간에 꺼질 거다. 그는 정치적인 실체가 없어서, 문국현은 선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펼 수 없지만, 만일 그가 민주당에 입당하길 원한다면, 이인제는 문국현의 지지를 환영할 거라고 말하였다.

7. (기밀) 대사는 진보진영의 단일 통합 후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이인제는 40%의 유권자가 이명박에 반대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 이명박 후보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혁에 대한 믿음이 있어 후보를 내세워 결집할 수 있다. 대게 여론 조사를 하면 100명을 상대로 전화하면 34명만이 응답한다. 지금은 정치 여론 조사는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15명만이 응답한다. 사람들은 정치로 인해 좌절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한 명의 후보를 찾고 있다. 만일 그런 후보가 등장하면, 반 이명박 세력은 함께 갈 수 있다.

외교 정책

8. (기밀) 이인제는 모든 후보의 대북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현 포용정책을 계속할 거라면서, 아마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할거라고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의 포용 정책을 충실하게 따를 거다. 포용정책은 이인제 정부하에서도 계속될 것이지만, 이인제는 핵보유국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한은 정권을 지속하고 개혁을 실천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개방된 북한은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라크

9. (기밀) 이인제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을 지지한 첫 번째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였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연유로, 미국의 이라크 임무 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중요하다. 이상렬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파병 연장에 반대했지만, 이인제가 당을 설득하여 지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파병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긴 하지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대사는 자이툰 파병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하고, 이라크 국민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세계적 위상의 개선에도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최 원내대표는 만일 한국 기업체들이 이라크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극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말하였다.

6자회담

10. (기밀) 이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북한이 두 번째 핵 실험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대사는 미국 현지 대다수는 두 번째 핵 실험을 예상하지 않고 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6자 회담이 진전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이런 시점에 국제 사회를 자극하길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인제는 김정일이 핵 사업을 포기할 거라고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핵보유국들이 세계만방에 자국의 핵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차례 이상 실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11. (기밀) 이인제는 미국이 언제 북한과 수교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핵폭탄이 북한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관계 정상화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등을 물었다. 대사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조약에도 매한가지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평화 조약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평화 체제와 같은 협상이 가능하다.

쇠고기

12. (기밀) 이인제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골칫거리라고 말하였다. 대사는 이인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를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선언한 바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적 과학 준칙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대사는 이인제도 그렇게 동의해 주길 희망하였다. 이인제는 일본은 국제적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대사는 그렇기에 일본에 앞서 쇠고기를 수입할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대사는 말하였다. 한국은 수출국으로써 규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허용해야만 한다.

논평

13. (기밀) 이인제는 정치계의 생존자이다. 1997년 대선에서 19%가 넘는 득표를 한 이후에, 그는 노무현이 2002년 경선에서 선두로 나선 이후에 물러나기 전까지 경선의 선두 후보였다.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 수 지지로 주요한 예비 후보들에 뒤처진 가운데, 이인제가 12월에 승리할 기회는 없다. 그러나 그가 (군소정당이긴 하지만) 한 정당의 후보라는 그 사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게 해준다. 10년간 세간의 이목으로부터 사라졌었지만, 이인제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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