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seoul1920 생성일: 2006-06-09 08:30 비밀등급: 기밀(3급)

제 목: 지방선거 결과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기 밀 서울 001920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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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1/2016

태그: PGOV KS

제 목: 지방선거 결과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참조: 가. SEOUL 1821

나. SEOUL 1090

다. SEOUL 1713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요약

1. (기밀) 열린우리당의 재앙과도 같은 5.31 지방 선거 패배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었듯이 유권자는 노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불만 표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 선거를 활용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지속한다고 말한 가운데 한국 보수파는 그가 민족주의 정책과 선동적인 수사를 활용해 남은 임기를 구제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속삭인다. 그런 선택은 한미동맹 현안과 대북 정책을 비롯한 미국이 염려하는 여타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그런 포퓰리스트 프레임에 정확히 영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걸 봐서는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2. (기밀) 국내 선거 패배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이와 당 내부에서도 주요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는 소속당의 압승 이후 상당히 입지가 공고해진 모양새다. 그러나 그녀는 퇴임을 앞둔 인기 좋은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내부의 도전에 계속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가운데 한국의 균형추가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유지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당의 잠재적인 지도자 고건 전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혼란을 틈타 여야를 통틀어 승리를 위한 온건파 연합의 결집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요약 끝.

왜 열린우리당은 패배했나

3. (기밀) 5.31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거둔 뒤끝에 시행된 여론조사는 유권자가 그간 쌓여온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활용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6월 5일 1,02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음답자 49.3%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타임즈 여론조사에는 44%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관리 소홀과 정책 실패"를 열린우리당의 패배의 주된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시민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역사 수정주의와 수도이전 등에 관한 노무현 정부의 중시에 대한 환멸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많은 이들은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비판한다. 많은 시민은 노무현 정부가 주택구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직면해 무분별하게 참견하는 정책을 편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한 사람들은 한미동맹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 책임 노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5월 20일 피습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동정심도 지방선거 결과에 일정한 역할을 했고, 한나라당 승리의 원동력은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본질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실패로 보인다.

한미동맹에 미칠 충격

4. (기밀) 지방 선거에 관한 노 대통령의 유일한 공개 발언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FTA 추진을 비롯한 현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5. (기밀) 단임제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 유산에 대해 걱정하는 까닭에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올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을 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공산이 크다고 믿는다. 보수파는 그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2002년 대선에서 활용한 기술인 민족주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걱정한다. 노 대통령은 그가 주한미군 기지 환경 치유 문제에서 쌀, 개성공업지구 혹은 한미 FTA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한국민을) 구해낼 구세주를 자처하길 원할 수도 있다. 대일 관계도 얼어붙을 공산이 커지면서 리앙쿠르 암도(독도/다케시마), 야스쿠니 신사 또는 여타 가열된 역내 주제와 관련 미국이 일본의 반대편에 서도록 한국이 대미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는 국정 방향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진 않지만, 보수파들은 궁지에 몰린 노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할 쟁점에 대해 강경노선을 설정할까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정치적 수사에 지치고 경제에 지속적인 집중을 원하는 한국민 사이에 별 반향이 없게 되어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노 대통령이 현 정세에서 민족주의의 전략을 악용하기로 한다면 그는 그 대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선택할 가망이 높다.

열린우리당과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

6. (기밀) 심각한 불화 기류가 열린우리당 내부에 형성되었다. 우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이 분열이 첫 번째이다.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골칫거리고 보며 노 대통령이 우리당을 자발적으로 탈당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화갑 의원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 열린우리당과 연대할 용의가 있다고 6월 7일 발표하면서 열린우리당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이들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지 않지만, 유권자의 정서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길 원할 것이다.

7. (기밀) 한편 내부 갈등으로 당내 진영이 갈리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주에 사임했다. 최고위원회 5인 중 2명이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의 임시 지도부(비대위) 위원장 승계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곧 사임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김근태의 학생운동권 배경과 좌파 정책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훼손할 거라고 믿고 있다. 조바심의 확산에도 비대위를 맡을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어 김근태가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2004년 출범 이래로 9명의 의장을 양산해온 열린우리당은 지도부 소양을 갖춘 인물이 동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혼란으로 참여 정부의 고질적인 난제인 정부 의제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교육, 여타 열린우리당의 국내 정책 구상과 관련해 단기간의 진전이 있으리라 거의 예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미칠 영향

8. (기밀) 커터칼 공격에서 회복 중인(참조 전문 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불사조같이 병상에서 일어선 이후 양호한 몸 상태로 보이며 5.31 선거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이끌었다. 박근혜는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한나라당이 경상도를 벗어나 전라도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표를 얻었다고 6월 6일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열린우리당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경고하였다.

9. (기밀) 또한, 일부 유권자에게 박근혜는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편 가르기 인사로 남아 있다. 그들은 그녀의 출신 성분과 그녀가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녀가 무엇을 옹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불평한다. 또한, 그녀는 퇴임하는 이명박 서울 시장이라는 강력한 맞수가 있다. 이명박은 효율 면에서 가시적인 조치로 내세울 만한 몇몇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업과 현대 건설 회장으로 성공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역시 잠재적인 대권 주자다. 마지막으로 젊은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는 그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그들은 오세훈이 새로 서울 시장에 당선되도록 조직력을 발휘한 이후에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관측통은 대선이 아직 18개월 남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역시 지적하고 있다.

고건 변수

10. (기밀) 전 서울 시장과 총리를 역임한 고건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 이득을 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숙한 리더쉽 스타일과 더불어 온건한 정치가 고건의 입후보는 한나라당과 우리당 할 것 없이 온건파 의원들의 지지를 모을 공산이 크다. 연중 내내 고건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서 꾸준히 정상을 지켜왔다. 6월 5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고건은 26.7%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박근혜 24.4%, 그리고 이명박이 22.8%로 나타났다. 여러 정당에서 과거 몇 개월에 걸쳐 고건을 영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고건은 언질을 회피하고 있다. 5.31 지방 선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침묵을 깨고 최소한 기존 정당에 합류할 계획을 부인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6월 4일 인터뷰에서 고건은 기자들에게 "중도실용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연대를 발족하겠다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했다. 누구도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노 대통령과 흔들리는 열린우리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남한 유권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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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20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6/01/2016 
TAGS: PGOV KS
SUBJECT: POLITICAL FALLOUT FROM LOCAL ELECTIONS 
 
REF: A. SEOUL 1821 
     ¶B. SEOUL 1090 
     ¶C. SEOUL 1713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C) The dust is still settling from the Uri Party's 
catastrophic loss in the May 31 local elections (Ref A).  As 
reflected in post-election polls, voters used the election to 
send a clear message of dissatisfaction to President Roh. 
While President Roh has stated that he will continue the 
administration's current direction, Korean conservatives 
whisper that he may be tempted to salvage the remainder of 
his tenure using nationalist policies and inflammatory 
rhetoric, which could influence his approach to alliance 
issues and other matters of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North Korea policy.  We are not convinced that is 
likely, however, given the President's stubborn refusal to 
fit neatly into the populist box. 
 
¶2.  (C) Domestically, the loss is causing major rift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ri Party, and within the Party itself. 
 Mean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GNP) Park Geun-hye 
appears considerably strengthened following her party's 
landslide victory.  She will, however, continue to face 
challengers within the GNP, including the popular outgoing 
Mayor of Seoul, Lee Myung-bak.  With over a year until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is also too early to tell whether 
Korea's apparent pendulum swing to the right will be 
maintained.  Finally, former Prime Minister Goh Kun, as the 
potential leader of a new par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post-local election confusion to rally a winning coalition of 
moderate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ND 
SUMMARY. 
 
WHY THE URI PARTY LOST 
---------------------- 
 
¶3.  (C) Polling conducted in the wake of the May 31 GNP rout 
of the ruling Uri Party has confirmed that voters used the 
local elections to give voice to deep dissatisfaction with 
President Roh.  According to a June 5 Gallup Korea poll of 
1022 people, 49.3 percent of respondents held President Roh 
"greatly" responsible for the loss.  A Korea Times poll of 
1000 people found that 44 percent believed President Roh's 
"poor management of state affairs and policy failures"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party's defeat.  These numbers 
reflect growing disenchantment with the Roh administration's 
emphasis on historical revisionism, capital relocation, and 
other issues that many citizens find peripheral to their real 
concerns.  Also, many are critical of the administration's 
heavy emphasis on real estate issues, where the government is 
raising taxes to curb "speculation."  Many citizens are 
finding the government's policies meddlesome, ill-considered 
or, in the face of continuously rising housing costs, 
ineffective.  Finally, many South Koreans have a notion that 
there is growing tension in the U.S.-ROK alliance and that 
President Roh may be responsible.  While sympathy for GNP 
Chairwoman Park Geun-hye, following the May 20 attack, played 
some role i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driving force 
for the win appeared to be voter discontent with the 
administration and its failure to address fundamental 
economic issues. 
 
IMPACT ON THE ALLIANCE 
---------------------- 
 
¶4.  (C) President Roh's only public remarks regarding the 
local elections have been to reaffirm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continue to pursue its current policies, including the 
pursuit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5.  (C) As a one-term leader concerned about his legacy, some 
believe it is likely that President Roh will redouble his 
efforts to bring a second North-South Summit to fruition this 
year.  Conservatives worry that he would also be tempted to 
tap nationalism -- a technique he used with success in the 
2002 Presidential campaign -- to regain support.  President 
Roh may wish to cast himself as Korea's savior from American 
"hegemony" in areas ranging from environmental remediation of 
USFK bases to ric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other 
FTA issues.  Relations with Japan are likely to remain 
frosty, which could prompt the ROK to push the U.S. to take 
sides against Japan on the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 
the Yasukuni Shrine or other charged topics of regional 
dispute.  While we do not expect any drastic changes of 
direction, conservatives are watching for an embattled 
President Roh to draw a hard line on issues that touch 
nationalist sensitivities.  Such a strategy, however, would 
risk backfiring as it would have little resonance among 
Koreans who are tired of rhetoric and would prefer a steadier 
focus on the economy.  In the current climate, if President 
Roh chooses to exploit a strategy of nationalism, he is more 
likely to choose Japan than the United States as a target. 
 
IMPACT ON THE URI PARTY AND DOMESTIC POLICY 
------------------------------------------- 
 
¶6.  (C) Severe rifts have formed within the Uri Party.  The 
first divide i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ri Party. 
Many Uri members see President Roh and his policies as a 
liability and are hoping that the president will voluntarily 
depart the party.  Rep. Hahn Hwa-gap's June 7 announcement 
that the Democratic Party (DP) would be willing to form a 
coalition with the Uri Party if President Roh leaves the 
Party gives further weight to this faction.  Others do not 
wish the President to depart, but would rather he acknowledge 
voter sentiment and adjust his policies accordingly. 
 
¶7.  (C) Meanwhile, internal conflict is dividing the ranks of 
the party.  Uri Party Chairman Chung Dong-young resigned last 
week.  Two of the five leadership committee members soon 
followed in disagreement over the appointment of former 
Health Minister Kim Geun-tae as leader of an interim 
leadership committee.  Many members believe that Kim's 
activist background and left-wing politics would further 
tarnish the Uri Party's image.  Despite widespread 
misgivings, Kim is likely to win the post for lack of other 
suitable candidates.  Indeed, having churned through nine 
chairmen since its inception in 2004, the Uri Party is 
running short of members of leadership caliber.  Turmoil in 
the Uri leadership will make passing its agenda (Ref B) in 
the National Assembly -- a persistent challenge for this 
Administration -- even more difficult.  Thus, we expect 
little near-term progress on labor, education, or other Uri 
Party domestic policy initiatives. 
 
IMPACT ON THE GRAND NATIONAL PARTY 
---------------------------------- 
 
¶8.  (C) Recovering from the knife attack (Ref C), GNP 
Chairwoman Park Geun-hye appears to be in excellent shape 
following her Phoenix-like rise from the hospital to lead her 
party to victory on May 31.  Park told us on June 6 that, in 
a change from previous elections, the GNP had attracted votes 
from across various age groups as well as from Honam voters 
residing outside South Jeolla Province.  Critics warn, 
however, that voters did not necessarily support GNP; rather, 
they voted against the Uri Party. 
 
¶9.  (C) Moreover, for some voters Park remains a polarizing 
figure with an unproven record of leadership.  They complain 
that they know where she is from and what she stands against, 
but not necessarily what she stands for.  Further, she still 
has a strong rival in outgoing Seoul Mayor Lee Myung-bak, who 
has a successful career as chairman of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several popular urban renewal projects 
to show as tangible measures of effectiveness.  Gyeonggi 
Province Governor Sohn Hak-kyu is also a potential contender. 
 Finally, there has long been simmering discontent with Park 
Geun-hye among the younger GNP members, who are feeling more 
confident after having orchestrated the election of one of 
their own, Oh Se-hoon, to be the new mayor of Seoul.  In 
general, many observers also point out that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still 18 months away, it may be 
difficult for the GNP to sustain the positive momentum. 
 
THE GOH KUN FACTOR 
------------------ 
 
¶10.  (C) Former Seoul Mayor and Prime Minister Goh Kun 
appears well-positioned to take advantage of the divisions 
within the Uri Party and the GNP.  As a moderate statesman 
associated with a mature leadership style, a Goh candidacy 
would likely draw support from moderate members of both GNP 
and Uri parties.  Throughout the year, Goh has consistently 
topped polls asking voters about potential presidential 
contenders.  In the June 5 Gallup Poll, for example, Goh 
placed first with an approval rating of 26.7 percent, 
followed by Park Geun-hye (24.4 percent) and then Lee 
Myung-bak (22.8 percent).  Various parties have been trying 
to recruit Goh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but Goh remained 
noncommittal.  The local elections seem to have compelled him 
to break his silence, at least to disavow alleged plans to 
join an existing party.  In a June 4 interview, Goh told 
reporters that he would rather establish a new political 
coalition, an "alliance of forces pursuing pragmatic 
reforms."  No one is quite sure what he has in mind, but if 
his intent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President Roh and 
the flailing Uri Party, the South Korean electorate would 
likely be receptiv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