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SEOUL1539 생성일: 2009-09-25 07:57 비밀등급: 미분류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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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9월 25일

주요 뉴스

조선일보, 모든 텔레비전
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양국 정상 첫 회담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내 동향

후진타오 주석이 뉴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한 9월 23일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이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 중국, 일본 지도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0일 베이징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모든 신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25일 10월 1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할 예정이다. 제임스 부장관은 9월 29~30일 성김 6자회담 특사와 다른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를 대동하고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한국)

한국 무역 협회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해 당사자의 91.8%가 현 상태의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국제 뉴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제 "결의안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한 나라에 대해 핵 장비·물질을 제공한 국가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동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국가를 겨냥했다. (모든 신문)

미디어 분석

북한
한국의 모든 언론은 어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887호" 소식을 전면과 내부 지면을 할애했다. 동 결의안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한 나라에 대해 핵 장비·물질을 제공한 국가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언론은 동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국가를 겨냥했다는 외국 매체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이번 결의안은 확산에 이용되는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중앙일보는 "핵 없는 세상'추진하는 오바마…걸림돌 북한·이란에 강력한 경고"란 제하의 기사를 내부 지면에 할애하였다.

중앙일보는 9월 23일 뉴욕의 유엔 회합 한쪽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역시 언급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이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한국 정부 관리의 말이 인용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 논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2·13 합의가 단계적 방식이라서 이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북핵 불능화와 폐기의 두 단계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섣불리 다룬 결과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려면 2·13 합의 이행 실패를 거울 삼아 미국의 패키지 딜과 한국의 그랜드 바긴을 묶은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북한에 줄 것은 주면서 북한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핵 해결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편협하고 반실용적 정치행위다. 중요한 건 비핵화지 주도권이 아니다.

중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병적인 대외 불신과 의심을 감안할 때 먼저 핵을 폐기하고 포괄적 대가를 받겠다고 할 그들이 아니다. 동시적인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불신 해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괄타결 방안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갈 길이 멀다.

G20 정상 회담
대다수 언론은 오늘 개막하는 피츠버그 G20 정상 회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메인은 출구전략인데 … G20 ‘사이드 메뉴’ 신경전"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동 기사의 부제를 보면 "중국, 우회적으로 ‘달러 흔들기’"; "중남미, 발언권 키우기"; "영국·미국도 유럽과 시각차"로 나뉘어 있다.

사설

북핵 일괄타결안이 사는 길(중앙일보, 2009년 9월 25일 47면; 발췌)
김영희 대기자

북핵 사태가 돌연 제재와 대결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간 협의가 물 한 방울 샐 틈이 없을 만큼 긴밀해야 할 때다. 그래서 두 나라 관계자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간 공조에는 털끝만큼의 문제도 없으려니 믿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북핵 해결안을 미국 정부가 냉소하고 외면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숨은 의도가 없다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사전 협의에 태만했다는 의심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은 오바마 정부의 패키지 딜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북한의 핵폐기에 이르는 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금까지의 단계별 해결방식 대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이다. (일괄타결의 핵심 부분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가시적인 종착역이다. 북한의 체제안전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으로 보장한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의미 있는 대북 정책전환이다. 통일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우선적이라는 그의 말은 통일을 미루고 평화를 먼저 정착시킨다는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기본 철학과 같다. 보수적인 대통령의 대담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강경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의지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라면 대북지원도 북한의 경제를 키워서 통일 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된다. 안보장관들도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 북한의 황강댐 물 방류는 의도적인 것, 김정일의 미소공세는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이런 한국 정부 대북 강경자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중요한 의문은 남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의 대북자세는 큰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미 있는 동기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제안에 오바마 정부가 냉소적인 것은 충격적이다. 그건 그의 정책이다, 처음 듣는다, 너무 나갔다고 말한 국무부 대변인과 아태차관보의 말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데면데면한 반응이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을 미국대사관에 설명했는데 워싱턴의 고위층에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말이 안 된다. 캠벨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열린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괄타결안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해명이 더 혼란스럽다.

괄호 부분은 美대사관이 번역하지 않아 생략된 부분이다.

기사의 소제목에서 미 대사관이 발췌라고 밝혔듯이 기사 번역에서 빠진 부분을 ()괄호로 묶었다. 두 부분이다.
이런 혼란 때문에 이 대통령 제안의 타당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는 장점과 약점이 하나씩 있다. 일괄타결안이 우리 대북 강경자세의 유턴을 의미하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북한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이 국정을 다시 장악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김정일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북한으로 불러 미국 기자들을 넘겨주고, 현대아산 직원과 납북 선원들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조문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 사실상의 특사를 보냈다. 김정일의 유화 제스처다.

일괄타결안의 약점은 그것이 비핵화 과정의 복잡한 성격에 비추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6자나 남·북·미 3자나 북·미 양자협상에서 저쪽의 핵 포기와 이쪽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타결한다고 해도 그렇게 타결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합의 이행의 매 단계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연작전을 쓰고 합의를 어기고 몽니를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13 합의가 단계적 방식이라서 이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북핵 불능화와 폐기의 두 단계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섣불리 다룬 결과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려면 2·13 합의 이행 실패를 거울 삼아 미국의 패키지 딜과 한국의 그랜드 바긴을 묶은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북한에 줄 것은 주면서 북한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핵 해결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편협하고 반실용적 정치행위다. 중요한 건 비핵화지 주도권이 아니다.

개운찮은 북핵 해결 한미 엇박자(한국일보, 2009년 9월 25일, 39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연설을 통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을 빚는 것으로 비치자 양국이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양국은 어제 이구동성으로 이견이 없으며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당초 미 국무부가 "그의 정책"(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처음 듣는 얘기"(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장애든 사전조율 부족이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랜드 바겐 방식과 미국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해온 포괄적 패키지 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ㆍ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한다는 게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딜이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 내용 거의 그대로다.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점도 있다. 미국의 패키지 딜이 북한의 선 비핵화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식은 비핵화와 포괄적 지원의 동시성이 초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샷 딜'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북 불신이 강한 미국이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이 구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지만 이런 차이가 충분히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소통장애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의 병적인 대외 불신과 의심을 감안할 때 먼저 핵을 폐기하고 포괄적 대가를 받겠다고 할 그들이 아니다. 동시적인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불신 해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괄타결 방안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갈 길이 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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