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탈북자 전략에 대해 우려 표명 :: 06seoul471 생성일: 2006-02-10 01:07 비밀등급: 기밀(3급)


기 밀 서울 0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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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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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탈북자 전략에 대해 우려 표명

참조: 가. STATE 04712
다. SEOUL 166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 (d).

요약 및 의견

1. (기밀) 김원수 외교통상부 국장은 2월 8일 (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과 함께한 회동 자리에서 향후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는 탈북자의 자격요건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탈북자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참조 가) 제3 국에 건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탈북자 수용국(경유국) 정부와 현시점에서 협의한다면 그간 순조롭게 이뤄지던 탈북자의 비공식적인 남한행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김원수는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 한미 탈북자 정책협의 논의에 앞서 미국과 유엔난민기구 관리들이 쌍무적인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원수는 자신의 발언이 제3국에 있는 탈북자의 미국행을 앞당기기 위한 과정과 관련, 미국이 제안한 참조 가 공전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사전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정부가 우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미국행 전망에 대해 불편해하며 특히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양 보이는 것에 불편하다. 왜냐면 미국이 일부 탈북자를 수용하면서 생기는 언론의 관심이 자칫 한국의 탈북자 정책과 재정착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의견 및 요약 끝.

한국 정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2. (기밀) 김원수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2월 8일에 오찬 회동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의 탈북자 관련 제안을(참조 전문들)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3국에 제시할 만큼 탈북자의 미국행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제3국에 건의하기에는 (제3국을 통한 미국행 논의) 시기상조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해당 국가에 지금 접근하게 되면 수용국 정부와 남한 관리 사이의 협력 관계를 망칠 수 있어 한국 정부의 현행 (탈북자) 프로그램이 훼손될 수 있다. 그로 인해 탈북자의 망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기밀) 김 국장은 예로 현재 탈북자의 남한행 이동 경로로 한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몽골 루트를 통한 방식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탈북자 1,386명을 받아들였는데, 그중에 400~500명은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게 다 남한과 몽골 당국자 간의 비공식 양해 덕분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몽골에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행을 준비하는 동안에 체류 비용을 부담하였다. 김원수는 탈북자들이 대게 외관상 민간 여행객처럼 보이도록 8명 미만을 1개 조로해서 몽골에서 남한행 직항편에 태워 이동하기 전까지 탈북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다고 말했다. 김원수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탈북자 구상에 대해 러시아와 몽골이 매우 조심스러우리라 추정하였다. 김원수는 아마도 몽골 정부는 탈북자 유입 차단에 나설 공산이 커져 파국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언론 노출에 대해 우려


4. (기밀) 김 국장은 미국의 제안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왜냐면 처음으로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할 경우 많은 언론의 관심이 양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탈북자 수용국(경유국) 정부에 가해질 북한을 더는 자극하지 말라는 압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그런 관심이 탈북자를 송출하고 보호하는 민간단체 및 남한 민간인 노력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탈북자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 유엔난민기구가 참여하게 되면 탈북자들이 그간 자유 의지에 반하여 재정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구호 활동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도 유엔난민기구가 개재된 신원 확인 작업에 협조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5. (기밀) 한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이 탈북자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 수용국(경유국)과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역할 확대에 나설 용의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당국자들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차기 한미 회의에(한미 탈북자 협의) 앞서 유엔난민기구와 별도로 양자 간 회의를 해보라고 제안하였다.

6. (기밀) 김 국장은 탈북자가 처음으로 미국에 재정착하게 되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더욱 부추기게 될 거로 생각했다. 특히 미국 입국허가 대상이 되지 못한 모든 탈북자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실제로 미국 입국허가가 거부된 북한 주민을 수용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나 많은 무자격자가 미국행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면 더 자격을 갖춘 탈북자 망명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미국이 전달한 논 페이퍼에 적시된 기준에 더해 (참조 전문 가) 가족 존재 여부나 미국 취업 전망이 확실한지 여부 등 성공적인 미국 이주를 위한 그 밖의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미국 정부: 할 일이 산적


7.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미국 정부가 탈북자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법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미국 입국허가를 촉진하길 원한다는 뜻을 거듭해서 분명히 밝혔다. 정치 공사 참사관은 버시바우 대사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제기한 바 있음을 역시 김원수에게 환기했다(참조 전문 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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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미국은 탈북자 데려다 어디에 쓰려고?

1.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몇 명이나 탈북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였나? 
2. 노무현 집권기와 비교해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 정권이 탈북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인 사례가 있나? 
3. 미국 정권은 국내 이민법도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의 제3국을 통한 미국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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