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고용관계'라는 신화

제1장  '비정규직 노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2장  21세기 한국의 기업과 노동

제2편  기업과 계약의 경계에 갇힌 노동법

제3장  노동력 외부화의 두 얼굴 :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제4장  노동력 지휘감독에서 기업 지배로

제5장  '사용자'도 '근로자'도 사라진다? 플랫폼 이코노미의 등장

제3편  한국사회 비정규직 담론, 정책 비판

제6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의 명암

제7장  '비정규직 보호'에서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제4편  21세기 노동권 구축을 향하여

제8장  새로운 노동자 이해대변 체계의 실험

제9장  노동법 적용의 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례

제10장  근로자의 권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외국의 사례도 언급된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을 했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프랑스의 사례는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자주 인용된다. 프랑스에서도 노란봉투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위헌 결정 속에 담겨 있는 파업권 존중의 취지와 프랑스 대법원이 그 취지를 받아들여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진실”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논문인용법 : 박제성,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 "노란봉투법" 논쟁에 부치는 글 : 프랑스 사례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무빈다방(sites.google.com/site/mubindabang), 2022. 10. 16.

제1장  서론 : 사회적 공서와 노동삼권

제2장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제3장  국제노동기구(ILO) 단결권 협약(조약)의 의의

제4장  단결권 :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제5장  단체교섭권 :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제6장  단체행동권 :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제7장  맺음말

제1장  수치적 유토피아와 법치적 토폴로지

제2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서

제3장  사용자의 안전유지의무 - 프랑스 법원의 최근 결정례 번역과 논평

제4장  산업재해와 민사책임

제5장  우버기사의 임금근로자성 판단 - 프랑스 대법원 판례의 번역과 논평

제6장  대학생 동아리 The Movement 인터뷰

제7장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제8장  파업과 민사책임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2020년에 쓴 글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 기업민주주의론 : 컴퍼니 어셈블리 혹은 기업의회를 제안하며

•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

• 프랑스의 종업원대표제 : 사회경제위원회(CSE) 제도를 중심으로

•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L'introduction d'Alain Supiot en Corée du Sud

• La mort est contagieuse

이 책은 사용자단체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다.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용자가 시장에서 오히려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장은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SSAUM은 Social Science Anti-Utilitarist Movement의 약자다. 즉 반공리주의 사회과학 운동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마르셀 모스와 칼 폴라니의 증여론적 사상에 기반하여 사회과학 운동을 전개하는 프랑스 학회 MAUSS(Mouvement Anti-Utilitariste dans les Sciences Sociales)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상품이 아니라고 믿으며, 인간 사회가 각자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전체의 이익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반대하고, 호혜성과 재분배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증여의 패러다임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하는 인간의 사유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쟁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쟁의는 현실의 갈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나은 규칙을 창조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으로 삼는 개념이다. 쟁의(爭議)는 다투어(爭) 논한다(議)는 뜻이다. 그것은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을 창출해 나간다는 정치적 개념이다. 논한다(議)는 것은 말(言)로써 정의(義)를 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쟁의는 곧 노동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