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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게시자: Yuhyeong Park, 2016. 6. 6. 오전 3:05   [ Heewon BAEK에 의해 업데이트됨(2016. 6. 7. 오전 2:23)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발의 부결에 부쳐>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23.1%의, 반대 76.9% 득표로 기본소득 발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공식결과 https://www.admin.ch/ch/f/pore/va/20160605/det601.html)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연령에 속하는 스위스 국민이라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정에게는 사회 부조 형태의 공적 재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활동가들은 2012년 4월부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그후 2013년 10월에 11만 6천개의 서명을 의회에 전달한 뒤에도 꾸준히 기본소득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장성이 높은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자 국가' 스위스이기에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가난이라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자원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발의 운등을 이끌었던 활동가에노 슈미트는 지난 해 한국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본소득은 못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다."


물론 기본소득은 현재 심화되는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록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부결되었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 여러 수확을 거뒀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가는 선례가 역사에 남았고, 본 발의안을 논의 하는 동안 스위스 내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슈를 통해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에 기본소득이 언급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졌고, 핀란드에서는 정책 실행에 대한 발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연구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번 논의가 단지 법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스위스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이슈와 함께 일자리 문제 등 미래의 여러 문제가 다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은 사회의 미래상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 적당한 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필요로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그때가 바로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제 16차 기본소득 지구총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16차 총회 공식 사이트) 2년에 한 번 전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앞날을 도모하는 이 자리에서 스위스 발의안의 결과를 뒤로하고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이 될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자리인만큼 사민주의 복지 전통에서 벗어나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본소득이 줄 수 있는 비전을 논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6월 6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뉴스비(newbi)에서 발행한 스위스 관련 뉴스 링크를 첨부합니다.


스위스 이니셔티브 설립자인 에노슈미트 인터뷰

스위스 정부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