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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논평]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게시자: Yuhyeong Park, 2016. 6. 6. 오전 3:05   [ Heewon BAEK에 의해 업데이트됨(2016. 6. 7. 오전 2:23)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발의 부결에 부쳐>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23.1%의, 반대 76.9% 득표로 기본소득 발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공식결과 https://www.admin.ch/ch/f/pore/va/20160605/det601.html)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연령에 속하는 스위스 국민이라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정에게는 사회 부조 형태의 공적 재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활동가들은 2012년 4월부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그후 2013년 10월에 11만 6천개의 서명을 의회에 전달한 뒤에도 꾸준히 기본소득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장성이 높은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자 국가' 스위스이기에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가난이라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자원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발의 운등을 이끌었던 활동가에노 슈미트는 지난 해 한국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본소득은 못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다."


물론 기본소득은 현재 심화되는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록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부결되었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 여러 수확을 거뒀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가는 선례가 역사에 남았고, 본 발의안을 논의 하는 동안 스위스 내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슈를 통해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에 기본소득이 언급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졌고, 핀란드에서는 정책 실행에 대한 발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연구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번 논의가 단지 법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스위스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이슈와 함께 일자리 문제 등 미래의 여러 문제가 다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은 사회의 미래상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 적당한 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필요로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그때가 바로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제 16차 기본소득 지구총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16차 총회 공식 사이트) 2년에 한 번 전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앞날을 도모하는 이 자리에서 스위스 발의안의 결과를 뒤로하고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이 될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자리인만큼 사민주의 복지 전통에서 벗어나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본소득이 줄 수 있는 비전을 논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6월 6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뉴스비(newbi)에서 발행한 스위스 관련 뉴스 링크를 첨부합니다.


스위스 이니셔티브 설립자인 에노슈미트 인터뷰

스위스 정부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성명] 28일 총파업, 거리로 나가 기본을 되찾자!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3. 12. 24. 오후 9:01   [ 2013. 12. 24. 오후 9:19에 업데이트됨 ]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종됐다.

1.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12월 22일, 경찰은 5000 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장을 사수하던 시민 138명이 연행 당했다.  이 모든 상황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한 경찰에 의해 벌어졌다.

2. 대의정치는 무능하다.
노동운동의 심장이 가격 당하는 유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일 저녁 한겨레 사설은 철도 민영화를 대화로 해결 못한 정부에게 이성을 되찾기를 침착하게 종용했다. 24일 국회에 출두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다른 책임과 과오는 일절 무시한 채 커피믹스 두 박스를 훔친 경찰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3. 박근혜 정부의 원칙만 유효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기약 없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건 헌법의 노동권과 영장주의를 초월하는 현 정부의 원칙 뿐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부재한 자리에 공권력의 불법폭력만 정석대로 자행된다. 추리, 용산, 평택, 강정, 밀양에서 이미 수 차례 목격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다.

이 누적된 폭력진압의 역사가, 철도 공공성이라는 전국적 사안에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투를 거쳐 국면화 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과연 사상 초유의 사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를 테면 시스템을 정지 시키는 진짜 총파업 같은 것. 그리고 이 역사를 가능케 하려면 우리 생애 초유의 행동도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총파업 조직하기.

자, 이제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때다.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이 자명하다. 개인이 스스로 기본을 구성해야 한다. 발 밑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투표와 지지의 금 긋기 만으로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는커녕 당신이 서 있을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직접 행동이 기본이다. 파업이 기본이다.

상처 입은 민주노동운동에 연대하기 위한 총파업. 
전국토의 철도 교통망이 사익에 점유되는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한 총파업.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부에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총파업. 
시장의 침체로 변두리부터 붕괴하는 사회를 구조하기 위한 총파업.

총파업에 동참함으로서, 개인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각자의 국면을 찾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며,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유효한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질문하자. 지금 기본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가 기본인가? 정부가 기본인가?  경찰이 기본인가? 의회가 기본인가? 언론이 기본인가? 답은 이 자리에 있다. 나와 당신이 기본이다.


파업이 기본이다.

헌법이 기본이다.

시민이 기본이다.

개인이 기본이다.

철도가 기본이다.

교통이 기본이다.

통신이 기본이다.

의료가 기본이다.

물이 기본이다.

밥이 기본이다.

햇빛이 기본이다.

교육이 기본이다.

노동이 기본이다.

전기가 기본이다.

게임이 기본이다.

음악이 기본이다.

영화가 기본이다.

연극이 기본이다.

문학이 기본이다.

노래가 기본이다.

폰트가 기본이다.

시가 기본이다.

예술이 기본이다.

상상이 기본이다.

행동이 기본이다.

안녕이 기본이다.

자신이 기본이다.

당신이 기본이다.

지구가 기본이다.

마을이 기본이다.

밀양이 기본이다.

강정이 기본이다.

생계가 기본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 기본이든 간에 모두 되찾자. 12월 28일 총파업부터 우리가 기본이 되어, 기본은 하며, 기본을 외치자.



2013년 12월 25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명] BIYN 2013 메이데이 성명서

게시자: Inho Won, 2013. 4. 30. 오후 8:43   [ 2013. 4. 30. 오후 9:05에 업데이트됨 ]


(원본사진 출처: www.rubenbrulat.com/)

- 성명서 전문-

바다를 넘어온 황사를 동반한 봄비가 세차게 내린 한반도는 여전히 스산하다.
연일 굵은 글씨로 표기되는 상승하는 물가, 얼어붙은 소득,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수면 위의 빙산일 뿐이다.
그러나 일각의 빙산이 흔들릴 때,
미디어의 타이틀로 소개되지 않은 채 우리의 일분 일초를 압박하는 것들이 소리없는 굉음 속에서 요동친다.

2013년 한국사회는 우리를 부와 가난의 묘한 경계 위에 서게 한다.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 가장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는
우리에게 묘한 부유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편, 정치와 문화, 넓은 사회 참여의 기회와 일상화 된 인문학은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선명히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아슬한 삶의 조건이다.

실제로 우리의 생존을 둘러싼 지표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적 재료들의 풍성함과는 딴 판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또, 작년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한달최저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572,168원, 2인가구 974,231원, 3인가구 1,260,315원이다.
이 금액들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약간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응당 지니리라 생각되는 휴식과 적당한 여가, 정치 참여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지적 활동을 포함한다면, 
누구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각종 청년단체가 계산한 실제 생계비도 물론 이 금액과 거리가 멀다.

이것은 국민생활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회가 인간의 삶에 대해 별 고려 없이 사회적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3년 전부터 등장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현재 잘못된 국민생활최저기준을 바로잡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의 대가로 삶의 기반을 얻는 조건 자체에도 문제제기 해야할 때이다. 
후기 근대의 장기 불황 시대에 고전 경제학이 계산한 자본주의의 법칙은 곳곳에서 오류의 증거를 양산한다. 
이 시대의 이윤은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에 금융과 부동산 영역에서 볼 수 있듯 주요한 부는 욕망을 부풀림으로써 형성된다. 
혹시라도 자신의 임금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의 척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틀렸단 뜻이다. 

노인, 청년, 학생, 청소년, 여행자, 독서가, 음악가, 미술가, 공예가, 주부, 발명가, 정치인, 노동자,
엄마, 아빠, 아들, 딸, 아기, 장애인,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여자, 남자, 이주자, 농부, 어부, 엔지니어, 학자

사회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로서 모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임금과 노동시장에 맡기는 것은 사회가 자신의 기본활동을 잊은 채 그저 방치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적으로도 임금은 노동시장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임의로 형성된 정체 모를 숫자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임금 또는 임금으로 환산되는 노동으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3.5.1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성명-서울점령자들] "서울 점령(Occupy Seoul)을 마치며"

게시자: 박장미, 2012. 6. 18. 오후 7:46   [ 이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2. 11. 24. 오전 2:50) ]

서울점령자들(Seoul Occupiers)은 2012년 6월 17일을 끝으로 서울광장 점령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2012년 3월 1일을 기해 소외 된 입장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자, 서울광장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9 일 간 서울광장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점령 100일을 맞아 열린 총회 “서울점령 100”에서 참석자 전원은 서울광장 점령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첫째 날의 "쉘 위 오큐파이(Shall we occupy)?" 파티를 비롯하여 점령 초기 광장에는 음악회와 영화제 등의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와 독일 해적당의 활동가들을 초대해 프레카리아트+총파업 좌담회도 열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함께 했으나, 긴 추위는 점령촌을 일상적으로 찾기 어려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풀린 뒤에는 시에 돈을 지불한 대형 행사들이 점령촌의 공간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점령촌은 공간을 차츰 축소시키게 되었고, 결국 지난 총회에서 점령촌 운영을 위한 동력이 다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오큐파이’라는 이슈의 영향력도 휘발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점령자들은 새로운 형식과 화법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쉘 위 오큐파이?”라는 청유형 문장으로 연대를 구하고, “서울광장을 모두의 광장으로”란 슬로건으로 ‘모두’를 당사자로 초대하며 즐거운 행사들을 기획하고, 응접실을 꾸렸습니다. 점령촌에 즐거운 생활이 선행할 때, 누구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제를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총선 같은 정치 이벤트에 밀려났으나 실제 삶에서 진정으로 시급한 문제들, 이를 테면 4대강 사업이나, 주거, 교육 등의 기본권에 대한 목소리들로 광장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과, 무엇보다도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반성합니다.

한편 한국사회의 상황적 한계도 따져보게 됩니다. 점령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처음부터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존을 위협당하는 투쟁현장들과 점거 농성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점령 마을은 애초부터 설득력 없는 공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숙고를 거쳐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시스템에 대해 직접 행동하는 것은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곳의 현실에서는 다소 무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전세계로 계속된다!”(“The revolution continues Worldwide!” via occupywallst.org) 서울광장 점령촌은 철수하지만, 전 세계의 오큐파이는 진행 중입니다. 1 퍼센트 대 99 퍼센트라는 현실이 그대로인 이상, 다수의 시민들이 시스템과 사회에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할 당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서울광장 점령촌은 끝이 아니라 중단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박제하지 말고 점령의 미래를 함께 상상합시다. 점령자들은 앞날을 위한 반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연대의식으로 새로운 오큐파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6월 19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명] “시민의 시장, 정권의 사냥개가 될 생각인가?”

게시자: 박장미, 2012. 6. 14. 오전 5:04   [ 이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2. 11. 24. 오전 2:50) ]

[2012.3.21 오큐파이 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시민의 시장, 정권의 사냥개가 될 생각인가?”


2012년 3월 21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광장 앞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에 서울시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양동작전이 시작됐다. 우선,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는 시청광장 앞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그동안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을 책잡을 핑계를 잡지 못하고 있던 서울시청도 “언론보도 등 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공문을 보내 서울광장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협박을 해왔다.

서울시가 촉구하는 ‘준수사항 이행’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음주, 흡연, 취사행위 금지)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별 이유도 없이 철거예고를 해왔던 지난 3월 8일에 <오큐파이기본소득운동본부>가 발행한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접어두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에서와 같이 우리는 우리 점령촌의 청결과 미관을 위해 물품 정리와 점령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전시 예술품의 설치에 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십분 존중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울점령촌의 텐트 설치는 서울광장 서편,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취득한 곳에 한정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그리고 점령촌의 안전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통행로와 점령촌의 경계도 명확히 하여 상호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준수사항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일까? 열흘 여 전부터 시청광장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황당할 정도로 날조한 중앙일보의 기사, 별도 취재 없이 이 기사의 기술만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일보의 사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논조로 나왔지만 솔직히 책 잡을 게 없어서 무리하게 끼워맞춘 것 같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연달아 보도된 적이 있다.

이들은 “시위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비켜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상인의 불평이나 “일본에서는 텐트에서 자는 노숙 시위가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말을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의 세심하지 못한 광장 관리를 지적했지만, 실상은 휑하던 시청광장에 사진을 찍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외국인이 늘었고, 일본은 월스트리트 점령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공원노숙이나 재미난 거리 시위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화된지 수년째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며,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면으로, 뉴욕의 뉴스쿨이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의 경우는 학교와 교수진이 오큐파이를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로 참여/연구하도록 독려할만큼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운동이다.

이처럼 지난 보수언론의 몇 꼭지 보도들은 시청광장 점령촌의 점령자들이나 이들을 찾은 적이 있는 시민들로서는 어이없는, 그러나 이러한 보수신문들의 독자에게는 괜히 한 마디 할 기회를 주는 전략적인 기획에 불과했지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사들 역시 히트하지 못하고 망글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청 당국은 이 기사를 유의해서 본 모양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 핵안보정상회의 경비에 충성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이다. 핵안보정상회담이 시작되는 3월 26일에는 천안함 2주기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열흘 전, 천안함을 들먹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다른 농성장에 도심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시청의 안전과 질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4.11 총선용으로 유치한 게 뻔한 핵안보정상회담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며, 99%의 텐트를 철거하고 무법자들에게 광장을 내어주는 것이 서울시청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의인가? 시청은 오늘 서울점령자들에게 보는 두 건의 공문과 우리의 점령생활이 어떤 상충관계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들이 입국한다는 명목으로 ‘갑호 경비비상령’을 내린 서울경찰청과 이를 완장처럼 들고온 남대문서의 강제진압작전도 아주 엉망이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남대문서는 4대의 살수차와 견인차량을 동원해 평화로운 점령촌을 포위/파괴하고, 정당의 연설차량까지 강제로 점거해 정당비례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 심지어 무력으로 정당연설차의 마이크를 빼앗고, 연설대를 막은 후, 어쩔 수 없이 연설을 못하게 되자 이제 정당연설차량이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이라며, 견인해가는 황당무개한 조치를 자행하기도 했다.

사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막가파식 강제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청소년들이 대거 연대했던 명동 마리 철거반대 농성장에 용역들과 쌍을 이뤄 시위자들을 밀어내고, 재능농성장, 여가부 농성장에도 빠지지 않고 출연했던 게 남대문서 경비과다. 오늘의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이들의 강제진압 작전은 거의 엽기 코미디 수준이라 해외 토픽에라도 제보해야 하는게 아닌가 고민될 정도다.

서울 점령자들은 오늘도 사람이 사는 점령촌을 유지하기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세탁과 건조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차량으로 이동했고, 보다 쾌적한 점령촌을 만들기 위해 점령촌 데코레이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평화로운 점령자들의 마을 옆에 남대문서는 수십 개의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옆동네 점령촌인 희망광장 텐트를 바둑알 따먹을 태세로 포위하고 있다.

자, 대체 누가 누구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해 질서를 위협하고 혐오감을 주고 있는가? 십수명의 점령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99%의 미래를 논의하는 점령촌에 완전무장한 차량과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이 대체 누구인가? 또 이를 방기하는 시청당국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또한, 핵 테러 야바위나 퍼뜨리며, 외국 정상들과 밀담이나 나누려는 이 나라의 논리와 정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나라의 99%를 쓸어내고 외국에 꺼내주려는 간과 쓸개는 대체 무엇인가?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포위하고 과격한 협박을 해대는 남대문서의 병력을 보며, 자기존재의 협소함과 무력함을 해소하려는 80년대 메탈밴드를 떠올린다. 그 허접한 이미지 뒤에 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며, 시민의 시장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예감을 한다. 박 시장이 한시바삐 강력한 항의로 남대문서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99%에게 서울광장의 사용권을 되돌려놓길 바란다.

2012년 3월 21일

서울점령자들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집어넣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

게시자: 박장미, 2012. 6. 14. 오전 5:01   [ 이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2. 11. 24. 오전 2:50) ]

[2012.3.8 오큐파이 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집어넣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


서울시가 오늘(2012.3.8) 1시를 기해 서울광장의 서울점령자들(Seoul Occupiers) 점령촌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오후 1시 30분 현재, 남대문서가 곧 철거를 위한 병력을 투입한 상태다. 지난 3월 1일 샐러드파티 겸 콘서트 “쉘 위 아큐파이(Shall We Occupy)?”를 시작으로 도심 한가운데 즐겁고 평화로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신경을 써왔던 서울점령자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조치다.

서울광장의 점령촌은 지난 3월 1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을 점령했던 Occupy대학생운동본부가 서울과장 동편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형성되었다. 첫날 행사에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광장 점령을 축하해주었고, 점령자들도 99%의 바람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도심의 마을,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즐겁고 질서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고민해왔다.

지난 1주일 간 비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로 여러차례 텐트가 바람에 무너지고, 정리해놓은 물품들이 다시 어수선해졌을 때도 점령촌의 보수, 유지를 최우선으로 신경써왔다. 시청사용과 관련된 서울시의 잔소리에도 협조해 왔다. 그랬더니 철거라니?

철거의 명분인 시청사용허가 공백도 오늘 신청된 다른 행사 때문에 시청사용허가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만 놓고 보아도 서울 점령자들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시 텐트를 치고, 점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1시부로 점령촌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용허가도 모두 반려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이 괜한 자존심 시비를 왜 거는 것일까?

서울시청은 3월 10일로 예정된 여성/탈핵 진영의 시청광장 행사와 이어지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99%의 희망광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겠다. 광장 사용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 99% 점령자들의 외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또는 이 같은 조치로 서울시와 한국의 갈등을 폭발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자잘한 잔재주나 부리는 관료가 되지 않고, 광장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놓는 정치가가 되길 바란다. 즉시 서울점령자들의 시청광장 점령촌 철거계획을 중지하라. 그리고 광장에 모인 99%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치가 있다.

2012년 3월 8일

서울점령자들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

[논평] 박정근 구속은 모든 이를 언어도단에 빠뜨리려는 위험한 수작

게시자: 박장미, 2012. 6. 14. 오전 4:56   [ 이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2. 11. 24. 오전 2:50) ]

[논평] 

박정근 구속은 모든 이를 언어도단에 빠뜨리려는 위험한 수작

유쾌한 젊음의 대가: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사안에 유쾌한 농담으로 논평하던 젊은 사진가 박정근(24세)을 어제 긴급 구속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커녕, 자신의 무죄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쾌하게 재잘거린(twitter) 대가로 공안당국은 그를 창살 안에 가둔 것이다.

지난 9월, 검찰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그가 운영하는 서울 암사동의 ‘조광사진관’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경찰조사가 끝났지만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식이 없어 국가가 저질러 놓은 또 하나의 어이없는 국보법 해프닝이 이렇게 ‘짜게 식나보다’ 하고 있던 참이다.

언어도단 유발하는 공안당국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박정근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즉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지속적으로 범했다는 것. 상세하게는 “조평통에서 운영하는 트윗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는 취득 및 반포 행위를 하였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여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헛웃음 나는 대목이 아닌가? @seouldecadence 계정의 트윗을 본 사람이라면, 이 계정의 트윗들이 과장과 반어를 사용한 절묘한 비틀기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잉과 반어야말로 웹에 활기를 불어넣는 네티즌의 유머코드가 아닌가? 세상 모든 이의 농담의 자유를 구금하려는 게 아니라면 박정근에게 위와 같은 혐의를 씌우는 것이야말로 네티즌의 ‘언어도단’을 유발하는 악행이다.

하지만 공안당국에게 이러한 네티즌의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압수수색영장은 이어,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2011년 7월 현재, 박정근의 팔로워는 2,000여 명을 육박한다”고 기술한다. 다시 한 번 언어도단이다.

다른 삶의 실험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박정근은 태생적으로 열린 연결인 인터넷에 자리잡은 네티즌의 유머 코드를 십분 활용할 줄 아는 재치넘치는 젊은이다. 이거 한 번 보고 웃어보자는 트윗을 빤히 지켜보며 ‘북’이라는 단어에 찬양, 고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공안당국 자신 뿐만이 아닌가?

박정근은 압수수색을 받는 와중에도 트위터로 자신이 수색받는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경찰의 ‘수사협조’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위터를 사용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관련 농담을 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물론 그 한탄까지도 유쾌했다!) 같은 이유로 또 다른 공안당국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전략이 유쾌한 젊은이의 언어도단을 유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박정근의 트위터는 문제의 핵심을 가장 통렬히 헤집는 저항의 방식이었다.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표현의 자유’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 정착된 상식 수준의 원칙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은 국가가 나서서 거스르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UN의 ‘국제인권규약’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이 자유가 또 다시 훼손돼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공안당국은 국제사회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스스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되묻고, 이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실험하는 일은 모두 울타리 없는 표현의 자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12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준)

BIYN.kr / @BasicIncomeY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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