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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참여]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6. 3. 8. 오후 7:51   [ 2016. 3. 8. 오후 7:56에 업데이트됨 ]



  • 일시: 2016년 3월 11일 (금) 13:30-18:30
  • 장소: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

1997년 IMF 이후 가속화되는 소득격차 속에 가구별 성별 세대별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빈곤문제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경제모델과 복지모델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N포 세대’와 ‘헬조선’ 등의 유행어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현 상황의 절박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경기도 성남시는 2015년 10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4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5년 11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절망하는 청년세대의 외침에 대한 충분한 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책적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중앙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아가 정치권은 오늘날 청년세대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포퓰리즘 논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책추진배경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청년세대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순서

13:30 ~ 14:00 |

인사말: 이성백 도시인문학연구소장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영상),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00 ~ 15:00 | 
제1부 세대 간 정의와 도시청년의 삶의 기회

발표1: 우석훈(성공회대) – 세대 간 연대와 청년의 미래
발표2: 곽노완(서울시립대) – 도시에서 기회의 공유와 청년기본소득

15:10 ~ 16:10 | 
제2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발표3: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수당
발표4: 강남훈(한신대) – 성남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16:20 ~ 18:30 | 패널토론: 청년수당/청년배당, 도시지자체와 국가

좌장: 물뚝심송 박성호(시사평론가)
패널: 전효관, 우석훈, 곽노완, 강남훈, 구교현(노동당대표, 전 알바노조위원장), 백희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준영(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