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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시민 기본소득 실험 간담회 «이미 시작된 이야기, 기본소득»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7. 4. 26. 오전 3:42   [ Eeerum .Seong에 의해 업데이트됨(2017. 5. 2. 오전 1:03) ]





«이미 시작된 이야기, 기본소득»

4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시민 기본소득 실험 간담회가 열립니다. 


해외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아닌, 

국내에서 이미 실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의 기획자, 유사 정책과 지원사례의 연구자들과 함께 

기본소득이란 희망이 동시대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한국에서, 우연과 무조건이 의무와 댓가, 자선과 감사를 대신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사 개요 및 이미지 참조 바랍니다.


행사 개요







시민 기본소득 실험 간담회 기록: «이미 시작된 이야기 기본소득»

17/4/2

기본소득 간담회 기록

속기 및 정리 : 한주연, 백희원




[목차]

들어가며 - 패널 및 프로젝트 소개

청년이라는 시기, ‘돈'의 의미

발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한 조건

왜 지금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미래세대의 삶

플로어 대담 및 질문

내가 135만원을 받는다면?




들어가며 - 패널 및 프로젝트 소개


- 황예랑 한겨레21 기자, 기본소득 실험 스토리 펀딩 진행


황예랑


한겨레21에서 일하고 있는 황예랑이다. 기본소득 기사를 처음 썼던 게 2013년 3월이다. 지면 1000호로 다뤘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기본소득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기자들끼리 ‘우리 스스로 기본소득을 받아보고 삶의 변화를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농민, 가정주부 등 각 개인을 인터뷰해서 내가 기본소득을 받아야 할/받고 싶은 이유를 듣고 재원마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이야기 했다.


시간이 흘러 작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열렸고, 당시 독일에서 온 강연자였던 아미라의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얻어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게 되었다.


후원을 하신 분들 가운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 지원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1월 28일에 추첨해 12월에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받고 계신 분은 후원해놓고 잊고 있었을 정도로 원래부터 기본소득에 큰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니고, 다음 메인 화면에서 보고 신청했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지 피드백을 받고 기사로 발행하고 있다.


설계할 때 월 135만원씩 6개월 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위에서 이야기 한 아미라의 ‘나의 기본소득’이 1000유로를 지급하길래 기준을 물었더니 ‘그냥 정했다’고 하더라.(웃음) 그 외 녹색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30만원, 5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으로 135만원을 산정했다.


최종 지급일인 5월 14일 이후, 지급받은 분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 지 기사로 써 보려고 한다. 시간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물질적인 삶의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출/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만 따지기 보다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항을 정리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한다.


1600만원이 모인 현시점의 고민은, 2000만원이 되면 2호 지급자를 추첨하려고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청년한테 주는 게 맞는 지가 궁금하다. 청년이 지금으로선 언론 등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엄청나게 빈곤한 사람들 예를 들어 ‘개장수’나 우리에게 ‘시민’의 개념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줘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로또 기본소득’이라는 비판 지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어, 여기 오신 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다.




- 서하나, 신승리 대전 띄어쓰기 프로젝트 팀


서한나


한겨레21의 프로젝트가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띄어쓰기 프로젝트는 그런 한겨레21의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다(웃음). 6,470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면 프로젝트에 지원/참여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첫 번째 분께 2회 지급, 2-3번째 분들께 첫회 지급을 마쳤다.


스스로 고용없는 시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웃음)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팀원으로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팀을 끌어가는 주체는 주로 청년들이고, 그간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승리


띄어쓰기 팀에서 기획을 맡고 있다. 처음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된 건 책을 통해서다. 처음부터 ‘활동가로 투신하겠어!’라는 의지는 딱히 없었다. 청년 문제를 보며 어떤 충격적인 대안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이 많은 부분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갈수록 활동에 몰입되는 상황에 있다.





- 우성희, 송하진 독립연구자,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의 삶 경험 탐구" 연구팀


우성희


우리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연구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의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며 같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싶다는 욕망이 생길 무렵 청년 허브에서 연구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본소득처럼 3-4개월 정도 돈을 받으면서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기본소득에 공감하거나 지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당시 기본소득이 이슈인데 오로지 ‘할 거냐 말거냐’ 식의 찬반에만 논의가 국한되어 있었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 말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어떤데?’라는 질문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삼선재단이라는 작은 민간 재단에서 지난 6년동안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례 외에도 공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몇가지 지급 프로그램들에 대해 질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청년이라는 시기, ‘돈'의 의미


우성희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위와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게 아니라 ‘청년’이라는 삶의 한 시기에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 여섯 명의 청년들이 돈과 관련된 경험들을 기술했고, 그 이야기들 중에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의미분석을 했다.


첫번째로 돈은 ‘관계'였다. 관계망을 만들어 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관계를 대체하는 돈이라기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노릇을 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시간’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돈이다. 인터뷰이들은 하루하루 시간에 잡아먹히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돈이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시간을 조금은 벌어준다고 했다.

세번째는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돈이다. 단순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다. 부모나 지역사회 어른들로부터 ‘온전한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사례도 존재했고, 무언가에 대해 yes나 no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례도 많았다.


송하진

보고서를 쓰며 <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2015) 라는 책을 많이 인용했다. ‘공적 재정 지원이 청년들에게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의 의미를 탐구해보기 위해서였다. 이때 ‘환대’는 단순히 ‘친절히 맞아줌’의 의미로 쓰이기 보다는 책에서 이야기 하듯 ‘재분배’의 의미다. 환대를 받은 사람이 곧 한 사람의 주체로 서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을 환대로 본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세팅 자체가 그러한 재분배 세팅이라고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선발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자신의 사용처를 증빙해야 하는 요구들을 받거나, 선발되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잘 써서 선정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나중에 서울시 보고서를 보니 해당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감사’였다. 그런데 정책 실행 과정에서 누군가가 ‘감사’하다는 감정을 가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삼선 재단 같은 경우 비영리 단체고, 관계 안에서 기부받은 돈을 ‘증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재분배의 성격-공공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성격-보다는 기존의 장학금이나 기부자와 수혜자와의 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 6년 간의 실행과정에서 수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계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하우나 정신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 정말로 기본소득이 사회 전체에 정책들을 시행할 때에는 이런 차이들을 잘 생각해 시행해야 한다.


백희원


기본소득은 아직 어디서도 실현이 된 적이 없다. 해외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급하게 확산되고 이슈가 되면서 청년수당같은 선별적 현금지급 정책이 도입되는 장면도 보인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서 세금을 잘 내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수 개나 달려있다. 물론 감사라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현금이 개인에게 투입될 때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각 프로젝트마다 수급자들이 어떤 감정/경험을 했는 지를 들어보고 싶다.


황예랑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 했을 때, ‘네가 처음으로 받는 것이니 모범적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아무래도 이 분이 받는 기본소득이 어떻게 쓰이는 지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마음대로 쓰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꼭 본인의 마음가는대로 쓰세요.’ 라는 이야길 자주 했다.


서한나


대전에서 크로스핏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31세 남성분이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전에 기본소득을 알고 있었고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임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 또한 ‘환대’의 의미에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대상자의 경우 대전에서 무급으로 잡지를 만들고 있는 분이었다. 창작의 재능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잡지에 글을 쓰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대전에서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건 3년 이상 못간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뒷 받침이 안되니까 이런 활동들도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진다는 거다. 그런데 기본소득 지급을 받으면서 6개월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너무 소름끼치고 안 믿기고, 해야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신승리


보편성에 기반한 기본소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충족되진 않을거다. 따라서 이게 너무 짠내나는 이야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는 고작 3명 뽑아서 하는 연구가 양적인 부분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하는데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대체로 연령대가 평준화되고 삶이 의도치 않게 비슷하게 다들 너무 짠내가 났다(웃음). 그래서 오히려 질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의 삶의 보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급받은 분 중 한 분은 실기공 실습 시 하루 14시간을 100만원 받으면서 일했다고 한다. 근무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생활이 객관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속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를 거듭하길래 의아했다. ‘왜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풀어내지?’싶고..(웃음) 대체로 청년들의 삶이 강제적인 긍정이 아니면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또, 추첨이 있기 전에 알바 제의를 받았는데 추첨이 되고 결과를 받고 나서 알바를 안했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나중에 들었다. 왜 늦게 이야기 했는지 이유를 물으니 ‘내가 돈을 받고 나서 일을 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될 거 같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검열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다.


발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한 조건


송하진


성남 청년배당 대상자와 삼선재단 대상자의 차이가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다.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제로 청년배당이 정책적으로 잘못설계 되어서 불만이 많았을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불만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반면 삼선 재단의 경우에는 불만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시민이나 대상자들한테 어떤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건 좋지만 얼마나,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위계의 차이가 드러나는 폭로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관계맺기 하려 했던 시민이나 대상자들이 더 상처입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네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명하고 있다. 어떤 걸 할 때는 청년을 찾고 어떤 걸 할 때는 대학생을 찾는다. 굳이 ‘대학생’이라는 말로 프로그램을 가둘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땐 청년을 찾고 어떤 때는 대학생을 찾는 게 작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


나중에 정말로 정책을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좀 더 길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의미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통제된 상태나 무언가를 확인하는 상태 안에서는 구체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우성희


‘감사함이 환대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중요하지만 약자 내지는 청년 등 배제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의 방법론을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환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성원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삼선재단 돈을 받는 분 중 한 사람은 ‘부담’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내 마음대로 써보자-라고 해도 최대한 ‘성실하게 마음대로’ 쓰는 거다.


송우진


기본소득이 환대의 기능을 하려면, 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액도 그래서 어느정도의 볼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 50만원이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초 생계 보장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대론에 관심이 많은데 자본의 편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틀을 기본소득이 평평하게 하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우성희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라, 공동체, 지자체 중 누구에게 받고 싶느냐는 것이었다.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받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한 분은 안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 ‘왜 주는지’에 대해서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공감/동의가 없으면 나만 받는 건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나라에서 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주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나라에서 주면 마음 편하게 살겠지만 누군가가 모아서 주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환대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많은 공동체 실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주고받는 것의 기반이 있는 기본소득은 우정으로 인한 감사함이나 부담감을 떨쳐낸 다른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지금 ‘청년', ‘기본소득'?


백희원

청년들을 위한 다른 복지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부분 기본소득 혹은 현금지급 정책을 통해 정책적으로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청년’인 것 같기도 하다.


서한나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미 이미지가 대전에서 퍼지고 있는 걸 보면서 조심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재정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 받는 대상과 이를 위해 세금이 걷히는 대상이 다른 현실 속에서 지급이 청년들에게만 돌아간다면 생길 반발이 아닐까 싶다. 굴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답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싶다.




신승리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철학적 가치는 모든 존재 자체에 부여되는 소득인데, 지급대상을 청년에 몰두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결국은 생산성으로 귀결되고 투자의 이야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시간적 여유에 대한 이야기로, 결과 산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누구한테 먼저 도입할 거냐로 싸우면 세대 갈등만 심화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줘라고 하게 되는 건가라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의도치 않게 팀원 구성 자체가 주체가 청년이 되다 보니 홍보할 때 지인들이 홍보가 많이 되고, 주로 페이스북으로 홍보하다보니 이를 활용하는 주체들이 지원하다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신청하게 되었다. 당첨 대상도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가 되었다.


황예랑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켄 로치, 2016) 보면 주인공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컴퓨터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증명해야 하고.. 그런데 청년들과 다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기본소득의 애초 취지는 무조건성이 있는데, 이미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조건성’이 아닌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청년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이나 노인이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20-30대가 처한 현실도 사회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해결해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송하진


삼선재단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가는 청년들을 돕는 이유는 다른 삶을 살아보려 한다는 걸 ‘기특’하게 생각한 것 같다. 재단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답게 살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지원자들이 지역에 갔을 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낯선 곳에서 아무런 자본/관계 없이 새롭게 자기답게 살아보려는 존재에게 필요한 건 현금지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주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청년한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쓴 후 읽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이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계 였던 것 같다- 고 이야기 하더라.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경험 자체가 30대 중반인 나와 20대 중반인 사촌동생 간에 너무 다르다. 지금은 정말로 관계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신승리


기본소득 운동이 여기서 그치면 안되겠지만, 청년 주체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 자체에 마음 속 깊이 동의되어 활동을 시작했다기 보다 개념을 접하며 생기는 동요들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신뢰를 잃은 거대 미디어나 위로부터 시작하는 교육적인 탑-다운 방식보다 오히려 작은 조직들에서 시작하는 것, 그냥 내 친구가 받았을 때 바꿔내는 삶의 효과들을 보면서 기본소득에 더 공감하게 되는 거다. 지금 청년세대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강하게 경험해 온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라는 것에 빠르게 지지하고 동의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과 미래세대의 삶


백희원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변화가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같이 왜소한 상상으로 가면 안되지 않을까. 언젠가 이 정책이 도입이 되기까지 욕망은 사라지고 필요한 것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삶의 양식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신승리


아메리카노 외에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좋겠는데, 이미 바닥이 많이 패여있기 때문에 바닥이 먼저 메워져야 하는 것 같다. 6개월 지급으로 삶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평생 주어진다면 삶의 양식까지 바꿔볼 수도 있는거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기본소득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고, 새로운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송하진


다양한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잉여자금일 수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떤지 알아봐야 한다.


우성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사람들이 일을 안할까? 뒤집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줄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4차 산업혁명이 머지 않은 현실임을 이야기 해야 한다. 미래에 기성세대가 되어서 내가 덜 실감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 공장에서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거의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본이 자본을 낳고 노동을 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로 하는 소비를 위해 ‘이 돈을 받고 소비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최저의 돈이 당연히 지급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본소득의 취지가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이미 기본소득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을 짜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는 인간의 상이나 세계관은 뭔지 궁금하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그들을 설득시키려면 소위 ‘짠내나는 이야기’로 호소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다.


백희원


위에서 뭔가 탑다운으로 정책이 내려왔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역량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계속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된다. 수혜로서 받을 것이냐 권리로서 받을 것이냐는 고민은 오히려 더 오래걸리는 일이고, 지금부터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동안 재밌는 기획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게 135만원이 주어진다면


황예랑


그러고 보니 내가 받는다면 어떨지는 막상 생각해본 적이 없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고, 여행 등을 가거나 그 중 일부를 누군가와 나누어 써보고 싶다.


서한나


대전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비로 얼마 정도 살았는데 그게 일종의 기본소득이었다. 지난 달을 끝으로 활동비를 못받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다. 도서관 가고 싶으면 도서관 가고 영화보고 등.


신승리


6개월만 준다면 저축할 것 같다(웃음). 나 역시 지금처럼 살 것 같은데, 그게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가치관을 유지하고 싶다는 측면에서다. 일을 어차피 열심히/많이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사회적 약자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과 나의 일이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플로어 대담 및 질문


태환


노동하지 않고 받는 돈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임금으로 받는 돈은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기본소득을 통해 던져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민


기본소득 실험 관련해서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겨레21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135만원, 현재 녹색당이나 노동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1인당 30-50만원이다. 개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가족/가구 별로 각각 똑같이 주면서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지 보면 어떨까? 재원이 가능하다면 6개월 대신 1년이나 2년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급 ‘대상’을 만약 가구로 바꾸어 지급해 본다면 청년 개인 외에 좀 더 나이대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K


보통 생계 부양자가 있고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가구가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출산 문제 등 체제 위기적인 측면과 관련해 정책 실험 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간의 권리와 같은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가구를 하나 선택해서 가구가 부양해야 할 시부모, 갓태어난 어린아이,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아내, 생계부양자 등 지금은 이미 무너져버린 이른바 ‘4인 가족을’ 오히려 거꾸로 선택하고, 그 가구에 개인 단위로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주는 방식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구나 가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주연


동의한다. 한국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부모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장년층도 청년층도 서로 힘들고 세대갈등도 생겨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자립과 가구 내에서 각개전투 해 해결하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잦아들 수 있는지도 모른다.


송하진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는 중산층 가정의 친구가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로 부터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가족구성, 소득구성에도 삶을 바꿔놓는 기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백희원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세계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가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돈이 흘러들어왔을 때 우리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궁금해 진다.







[패널참여]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6. 3. 8. 오후 7:51   [ 2016. 3. 8. 오후 7:56에 업데이트됨 ]




  • 일시: 2016년 3월 11일 (금) 13:30-18:30
  • 장소: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

1997년 IMF 이후 가속화되는 소득격차 속에 가구별 성별 세대별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빈곤문제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경제모델과 복지모델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N포 세대’와 ‘헬조선’ 등의 유행어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현 상황의 절박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경기도 성남시는 2015년 10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4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5년 11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절망하는 청년세대의 외침에 대한 충분한 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책적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중앙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아가 정치권은 오늘날 청년세대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포퓰리즘 논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책추진배경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청년세대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순서

13:30 ~ 14:00 |

인사말: 이성백 도시인문학연구소장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영상),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00 ~ 15:00 | 
제1부 세대 간 정의와 도시청년의 삶의 기회

발표1: 우석훈(성공회대) – 세대 간 연대와 청년의 미래
발표2: 곽노완(서울시립대) – 도시에서 기회의 공유와 청년기본소득

15:10 ~ 16:10 | 
제2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발표3: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수당
발표4: 강남훈(한신대) – 성남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16:20 ~ 18:30 | 패널토론: 청년수당/청년배당, 도시지자체와 국가

좌장: 물뚝심송 박성호(시사평론가)
패널: 전효관, 우석훈, 곽노완, 강남훈, 구교현(노동당대표, 전 알바노조위원장), 백희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준영(청년유니온)



[공동주최] 녹색당 기본소득 행동주간 "응답하라 기본소득"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6. 2. 13. 오후 10:06   [ 2016. 2. 13. 오후 10:17에 업데이트됨 ]




녹색당 기본소득 행동주간 중 온라인 질의응답 "응답하라 기본소득" 행사를 공동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패널참여] 무업사회 한국어판 발간기념 비교포럼 <무업사회 : 일에서 멀어지는 청년들>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6. 2. 11. 오후 9:32   [ 2016. 2. 12. 오전 4:17에 업데이트됨 ]


무업사회 한국어판 발간기념 비교포럼 <무업사회 : 일에서 멀어지는 청년들>에 
성이름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19일 (금) 19:30-21:30 
  • 장소 : (재)함께일하는재단 지하교육장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참가신청 : http://onoffmix.com/event/62087

□ 발제 1: <무업사회: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

<무업사회>의 공동저자인 니시다 료스케(리츠메이칸대학원 교수)로부터 일본 사회가 이미 접한 ‘무업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 무업자‘의 실태와 그 해결책, 그리고 도서 출간이후 최근 일본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무업사회 동향을 들어봅니다.


□ 발제 2: <잉여사회와 노동의 패망>

<잉여 사회>의 저자인 최태섭(문화연구자)으로부터 일본의 ‘무업 사회’ 상황과 견주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토론 및 질의 응답 : 

구도 게이(소다테아게넷 대표, <무업사회> 저자), 이영롱(문화 연구자, <사표의 이유> 저자), 성이름(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세 명의 토론자들로부터 발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론을 통해 한일 양국의 청년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청년 노동 문제, 관련한 사회적 인식,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패널 토론 이후, 청중들과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으로, 직딩예대 이충한 대표가 진행합니다.



[강연] 충북대학교 인문학 특강 <책 밖으로 나온 인문학, 경쟁 너머의 삶을 꿈꾸다.>

게시자: 김주온, 2015. 12. 13. 오전 8:05   [ 2015. 12. 13. 오전 8:06에 업데이트됨 ]




백희원, 김주온 운영위원이 충북대학교 인문학 특강 12월 18일 프로그램에 연사로 참여합니다. 
_______________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인문학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화)~19일(토) 4일 간 <책 밖으로 나온 인문학, 경쟁 너머의 삶을 꿈꾸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인문대학과 인문학연구소는 지난 3기 인문학강좌에서 재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를 읽고 무한 경쟁 속에 대학의 본질은 무엇이며, 대학생이 갖춰야할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4기 인문학강좌는 소외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 너머의 삶 속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쟁 너머의 삶을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탐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연사들과의 집담을 통해 여러분은 현실에 대한 뜻깊은 인식은 물론, 또 다른 삶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연대상 : 충북대학교 재(휴)학생 누구나 [선착순 40명]

■ 강연신청: 모집마감

■ 강연프로그램:

일시

내용

12월 15일(화)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대하여

 

-공간의 공유를 통해 삶을 나누는 청년들의 이야기

(정수현, N스페이스 대표)

12월 16일(수)

-‘내 인생의 반짝이던 순간들에 대하여

 

-인문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윤영인디고서원 운영위원)

12월 17일(목)

-‘청춘일기’ 깊이 읽기
(고봉만, 불어불문학과 교수)

 

-자유 토론

12월 18일(금)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기본 소득의 세계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게될까?

(기본소득소년네트워크 백희원김주온)

12월 19일(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감독 초청 상영회


[패널참여] "삶의 전환:기본소득" 심포지엄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5. 11. 2. 오전 1:58   [ 김주온에 의해 업데이트됨(2015. 12. 13. 오전 8:10) ]





공지 

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주최 <2015 기본소득 심포지엄>



“삶의 전환 기본소득”

– ‘헬조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안 –

  • 기획

2015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하였습니다. 당내 공론화를 위해 지역별로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기본소득 전국투어’를 진행하여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당>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구상 중입니다.

 

한편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사회의 녹색전환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총 5차례의 심도 깊은 ‘기본소득포럼’을 열었습니다. 다섯 번의 포럼을 거치는 동안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기본소득과 주거, 빈곤, 교육, 노동은 어떻게 연결되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깊게 토론하며 고민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러한 활동과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리하면서 기본소득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만드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이 행사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상상해보고 내 삶과 연결 되는 고리를 찾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기본소득 행사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 11. 21.(토)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하자센터 신관4층 하하허허홀 [약도링크]

  • 슬로건 : “삶의 전환: 기본소득” – ‘헬조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안

  • 참가비 : 5,000원 현장납부 (자료집 포함)  [참가등록하기 ]

  • 프로그램

1부 기본소득 토크쇼 – “기본소득을 상상하다” (14:00~)

 

○ 오프닝 영상 상영 : “Why we should give everyone a basic income” (17분)

○ 인사말 : 김종철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4인 4색 토크쇼

– 사회 : 이재혁 (충남녹색당 사무처장)

– 패널

김영준 (1인조 인디밴드 하늘소년,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기본소득을 말하는 노래”

남순아 (영화감독, 다큐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감독) : “다큐 비하인드 스토리: 기본소득과 노동대탐험”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 “청년, 활동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최혁봉 (농민, 전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땅과 농민, 우리의 밥상을 살리는 기본소득”

 

2부 기본소득 토론회 – “기본소득의 로드맵을 말하다” (16:00~)

○ 사회 :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발표

– “기본소득의 쟁점들” –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녹색당의 기본소득 정책”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최우성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전체 자유토론



후기 

녹색전환연구소의  김현 부소장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제7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참가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5. 10. 25. 오전 12:39   [ 2015. 11. 1. 오후 7:31에 업데이트됨 ]



제7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에 00 그라운드&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로 참가합니다.

00 그라운드는 1, 2회 기록을 엮은 자료집과 굿즈를 판매합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나눠드립니다.

작은 이벤트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러주세요.


    • 일시: 2015년 11월 7일-8일(토-일) 오후 1-8시
    • 장소: 일민미술관 1-3층
    • 무료입장, 현금결제(일부 부스에서만 카드결제 가능)
    • 행사소개: 언리미티드 에디션(Unlimited Edition)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어 온 아트북페어, 독립출판의 시장입니다. 일반적인 홍보와 거리를 두는 독립출판과 그 제작자들이 일년에 한 차례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책에 대해 말하고 판매하는 시간입니다. 작가/제작자와 관람자가 ‘직접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그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http://unlimited-edition.org/

[비정기 기획] 청년정책 2015 토론회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5. 10. 2. 오후 5:46   [ Eeerum .Seong에 의해 업데이트됨(2015. 10. 22. 오전 8:07) ]






청년 정책 2015 토론회 


1. 주최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2. 취지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정책안을 내놓았다.명칭은 각각 청년배당과 서울형 유스게런티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나이 제한 외에 일체의 심사 없이 현금(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의 유스게런티는 미취업 청년에게 선별적인 활동비를 지급한다.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청년 문제에 지방정부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접근방식 또한 기존 일자리 양적 확대 위주의 피상적 해법과 비교해보면,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청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 문제에 꾸준히 관심 가져온 활동가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부터 청년 정책의 장기적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2016년 총선을 앞 둔 중요한 시기, 노동 개혁과 지방정부 정책의 이슈로 떠오른 청년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대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3. 일시 및 장소 

  • 일시: 10월 15일(목) 19:00 ~ 21:00

  •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 자료집 


4. 출연

  • 사회자 : 이상헌(녹색전환연구소)

  • 패널 : 

    강소영(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신지예 (오늘공작소/청년녹색당)
    백희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준영(청년유니온)


[패널참여] 관악사회복지 주최 '상상력마을주민광장'

게시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 2015. 9. 5. 오전 1:19   [ 2015. 9. 5. 오전 1:23에 업데이트됨 ]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패널참여] 관악사회복지 주최 '상상력마을주민광장'

3회 10월 5일 (월) 19:30-21:30에 백희원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가합니다. 

- 장소: 관악구청 별관 7층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참가 신청: 링크
- 참가비 : 전과정 1만원, 회당 5천원 (우리은행 1006-301-379788 관악사회복지)
- 주최 : 관악사회복지 서로배움터 준비위원회
- 후원 : 서울대사회복지학과 


녹색전환연구소 주최 <교육과 기본소득> 포럼 참여

게시자: 김주온, 2015. 9. 4. 오전 7:11   [ 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5. 9. 5. 오전 12:25) ]

교육과 기본소득 포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기본소득 포럼 네번째, "교육과 기본소득"에 운영위원 스밀라가 참여했습니다. 


______

기본소득의 의미와 정책을 교육의 문제와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참석자들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모아 <교육공동체 벗>이나 <녹색전환연구소>의 활동 속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저녁 7시-9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교육장1(2층)
주최 : 교육공동체 벗 / 녹색전환연구소
사회 : 이상헌(소장/한신대)
발제1 : "기본소득과 ‘교육불가능’" - 공현("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발제2 : "기본소득과 청소년의 권리" - 스밀라(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토론 :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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