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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Q&A 기획안 (구.4.22)

2013.4.22  주온 

1. 프로젝트 개요
-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 제작
- 그냥 어디 갔는데 즉석에서 방문 판매원 브리핑하듯 설명 가능한 정도의  컨텐츠
- 목표 :  발표를 들은 후 기본소득에 반하게 된다. 
- 대상 :  기본소득을 전혀 모르는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르는 청'소'년, 기청넷이 궁금한 청’소’년
- 주제 : 기본소득은 필요하고 정당하고 가능하다. 
- 분량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30분 짜리 하나

2.  제작 일정

~ 4월 20일 : 자료 공부 (스밀라, 나캉, 주온)
~ 4월 28일 : 초안 (최광은 자료 기반) 
~ 5월 12일 : 1차 검토 & 피드백 & 수정  
~ 5월 19일 : 2차 검토 & 피드백 & 수정 완료. 
               웹사이트에 업로드 & 이런 프로그램 갖췄다고 홍보

3. 검토할 자료 (+계속 추가)
  - 단행본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최광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민주노총정책연구원) 
<분배의 재구성> 

- 자료집 
 2011 기본소득 학술대회 <청년, 예술, 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자료집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자료집  
 2012 여름 세미나 자료집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기타
기청넷 사이트의 만화 Q&A
최광은 홈페이지 gwangeun.net :  브라질시민기본소득 소책자 스캔 자료
기본소득 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재
기본소득 비판 및 답변 (최광은)
프레시안 연재글[99%를 위한 기본소득] 시리즈
[한겨레21] 전 국민이 넉넉한 월급 받는 세상! [2010.02.05 797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695.html

4. 프로그램 내용 

part 1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님들, 한 달에 얼마 필요해? 
지금 갑자기 한 달에 현금이? ㅇㅇ만원이 지급된다면 어떨 것 같나? 
- 기본소득이란?
-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배경
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위기, 그리고 사회적 배제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3) 한국의 상황

part 2 기본소득은 정당하다
- 사회적 배제/  경제적 시민권 권리 보장
-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적 전개
1) 20세기 이전의 세 가지 역사적 기원
2) 20세기 이후의 세 가지 줄기와 하나의 예외
3) 연대기
-  각국의 기본소득 모델 및 사례
1) 독일의 베르너 모델과 좌파당 그룹의 모델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3)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 배당
4)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 나미비아 지식채널

part 3 기본소득 가능하다 
- 재원 : 포괄적 설명, 자료들 
-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를 소개하며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 

part 4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청넷은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고, 신자유주의의 누적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먼저 그리고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청’소’년 대중운동을 제안
해온 것 : 오큐파이(common wealth), 총파업(보편복지,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정책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