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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질의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정책질의서를 작성,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발송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서 전문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답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본소득정책질의결과



그래픽 제작: 이명재
PC에서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79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총 20명의 후보자들이 답변을 주었다.
  •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서소연, 송인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창진, 최종문, 하윤정 후보
  •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와서, 지역구 후보자 답변 결과발표에는 빠져 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라는 이유로 정책위원회 답변만을 보내왔다.)

질의 주제는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국민의 삶과 생계문제’, ‘기본소득 도입’ 등 3가지이고, 질의 문항은 총 11개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판단과 조세부담률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질문 1. 2014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6%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10.4%로 28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질문 2.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인상, 즉 증세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질문 3-1. 위 질문에 “① 찬성한다.”를 선택하신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 조세제도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있다면, 함께 답해주십시오. 3-2. 위 질문에 “② 반대한다.”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많이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건영 후보를 제외한 19명의 후보가 사회복지/공공서비스 개선과 기본소득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 인상에 찬성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세부담률 인상 방향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 입장을 의견으로 밝혔다.
노동당 후보들과 녹색당 후보들은 수출 중심의 성장을 위한 현행 조세체계를 바꿔서 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증세의 우선대상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두면서, 법인세 인상, 불로소득과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을 주요 개혁방향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히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증세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증세 정책을 반대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의 경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세금의 시스템적 효율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민의당 정책실에서는 “고소득자를 시작으로 조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고,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복지증세”를 정책으로 삼았다.


‘국민의 삶과 생계문제’에 대해

심각한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 청년빈곤,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생태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 불평등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질문 4.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 일자리이고, 우리나라 피고용인 전체의 32.5% 즉 627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사분기의 우리나라 핵심생산인구(25~54세) 고용률이 75.9%로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낳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5. 지난 해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높은 교육비 및 주거비,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빈곤은 비단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년빈곤의 핵심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심각한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시스템 실패에 따른 저성장과 불황, 이와 연동된 재벌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정책, 자동화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징적인 것은, 노동당과 녹색당 소속 후보들은 “불안정 노동체제를 만들면서 임금소득 가계소득을 떨어뜨리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스템과 정부정책을 묶어서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정부정책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생산위주의 산업구조” 문제를 원인으로 보면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입법으로 다양한 직업선택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고기술 첨단정보지식 중심 산업”으로의 변화와 중국경제 부상을 주요 원인으로 뽑았고, 정의당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수출 부진, 내수침체” 현상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빈곤의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후보자들은 3~4가지가 복합된 문제라고 봤다. 우선순위로는 낮은 최저임금(18명),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17명), 높은 물가와 주거비(17명), 높은 대학등록금(15명)을 꼽았고, 청년복지정책 부재는 9명이 문제로 꼽았으며, 청년들의 도전정신 부족을 문제로 본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이같은 청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동권 보장 및 지역순환경제 일자리 참여 지원을 정책으로 내놨다. 노동당의 후보들은 일자리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 35시간 노동시간, 최저임금 1만원, 월 30만 원 기본소득” 패키지, 대학등록금 무상화,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탕감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인배, 이춘석 후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서소연, 오창석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으로 삼았고, 유승희 후보는 “공공주택 지원,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센터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급 확대 정책”을 내세웠다.
반면,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입법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퍼주기식 수당지급이나 겉핥기식 프로그램 양성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서, “청년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구매,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 대학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학자금 경감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고용보험 전면개혁, 청년디딤돌급여,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반값등록금 등을 정책으로 삼았다.

  • 질문 6.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동화 기술이 최근 크게 발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계에서는 앞으로 기계와 로봇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질문 7.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교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물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농업 부문과 사회적 약자층에서 가장 심하게 겪는 ‘불평등한 고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핵발전소 관련 정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십시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동화 등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의 관계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 20명 모두가 “기계와 로봇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자들이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와 로봇 등장을 전망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이런 기술변화는 주요한 주제인 만큼, 향후 진전된 논의의 장이 필요할 듯하다.


화석연료와 생태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녹색당과 노동당의 후보들은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노동당의 후보들은 2040년까지 핵발전을 폐기하고, 대기업 산업에너지 특혜, 생태세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했고, 녹색당의 후보들은 2030년까지 핵발전소 폐쇄, ‘에너지 전환,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녹색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업의 에너지 요금 인상, 시민의 에너지 복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후보는 지구온난화 유발 당사자의 세금으로 지구온난화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송인배 후보는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서소연 후보는 “핵발전소의 점차적 폐쇄”를, 오창석 후보는 저소득층 유류세 감면 및 에너지원의 일정비율 무상 제공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춘석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과 관련 산업 지원을 정책화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대체에너지 기술로서 뛰어남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을 “미래지향적인 다채로운 에너지 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화력발전소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았다.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 유보, WHO 권고기준으로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가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핵발전소 폐쇄, 선진국 수준의 전력소비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바우처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 질문 8. 소득 불평등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급기야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부(富)를 소유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소득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소득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한 의견은 20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8명이 “적극 공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후보는 “공감”을,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반대”를 선택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기본소득 법안 발의’ 찬성 여부,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 후보자 정책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 질문 9.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보장하는 소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질문 10-1. 위 질문에서 “적극 찬성한다.” 또는 “찬성하다.”를 선택하셨다면,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2. 위 질문에서 “적극 찬성한다.” 또는 “찬성하다.”를 선택하신 경우, 만일 후보자님이 당선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10-3. 위 질문에서 “반대한다.” 또는 “매우 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후보자
는 20명 중 18명이었고, 이 후보자들은 모두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적극 찬성’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종문, 최창진,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등 17명이었고, ‘찬성’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와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충설명을 했고, 정의당에서는 “복지제도 전반의 틀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도입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관련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미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모델을 2차례 발표했고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은 노동당과 녹색당 또한 재원구조, 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정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래서 좀더 상호 관심을 기울인다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15명의 후보자가 답변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적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바꾸려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죠.” 최종문, 강원 강릉시 후보

“불안정한 노동이 엄청나게 늘어난 때에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덜 예속되고 연대성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게 하니까요.” 신지혜, 경기 고양시갑 후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의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 홍지숙, 경기 의왕시과천시 후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서 사회공동체의 몫을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일은 당연하니까요.” 송인배, 경남 양산시갑 후보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편리의 증가, 대자본에 의한 소유의 집중, 일자리 감소 때문이죠.” 서소연, 경남 진주시을 후보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가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변홍철, 대구 달서구갑 후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출발이자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최소한의 권리이니까요.” 이경자, 대전 유성구을 후보

“소득불균형의 심화 때문이죠.” 오창석, 부산 사하구을 후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니까요.” 이향희, 울산 중구 후보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정책 실패로 공동체의 기본 유지도 위태롭게 사회 양극화가 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춘석, 전북 익산시갑 후보

“빈곤은 사회의 절대적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구조와 연대정신 때문입니다. 보편적 권리인 기본소득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죠.” 이유진, 서울 동작구갑 후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현재뿐 아니라 소득이 줄어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김영준, 서울 서대문갑 후보

“헌법에 따라, 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은 생래적으로 인간적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유승희, 서울 성북구갑 후보

“첫째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죠.” 하승수, 서울 종로구 후보

“수출주도성장이 막을 내린 오늘날, 당장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삶을, 더 나아가 모두의 더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최승현, 서울 은평구갑 후보


  • 질문 11.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 후보자들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 답변도 기본소득을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후보들은 당의 계획으로 답했다.

녹색당 후보들은 “조세형평성 증대를 통한 증세와 생태세 과세, 예산낭비 근절, 노인기초연금 통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 인상을 목표로 하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두 단계로 계획하는데, 1단계에서는 재벌 대기업,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생태세를 신설하는 것, 2단계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보편증세, 토건예산 축소를 통한 재원 확보, 노인기초연금 통합을 통한 재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당 후보들은 조세형 재원에서 공유형 재원으로 점차 바꿔가는 재원 계획을 제시했다. 조세형 재원은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 2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생태세를 신설하여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재벌, 불로소득자,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우선하는 방향이고, 공유형 재원은 금융부문을 비롯한 주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거나 통제하여 발생 이득을 모든 시민에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유승희, 오창석, 이춘석, 송인배 후보는 재벌, 고소득층, 불로소득층 과세 강화 등의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서소연 후보는 첨단IT산업 신기술의 특허, 지적소유권에 대한 독점 제한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 질문 12. 후보자님께서 이미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삼으셨다면, 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듯이, 녹색당과 노동당은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았고, 모든 후보자들이 그 대표공약으로 답했다. 노동당 후보들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밝혔고, 녹색당 후보들은 재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보장도 두 단계 계획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태세 과세를 통한 생태배당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며, 2단계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후보는 부분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