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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

2012.11.19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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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진다는 것


시간은 빚이다. 만성실업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시간은 빚이다. 시야를 넓히고 적성을 계발할 시간이란 가상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공간은 빚이다. 빈 집은 빈 상태로 놀 망정, 집 없는 자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간은 빚이다. 아파트 숲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지만 청년과 청소년은 아스팔트 그늘 아래 반지하 방을 전전하고 있다.



건강은 빚이다. 가정의 왜소한 울타리 밖으로 내쳐진 청년과 청소년에게 건강은 빚이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에게 건강보험은 건넛마을 잔치일 뿐이다.



교육은 빚이다. 교육이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지금, 교육은 빚이다.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의 상품처럼 사회적으로 요구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천 만원의 빚을 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이미,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진다는 것이 되었다. 청년과 청소년이 한 사회의 미래라지만, 정작 이 사회의 미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모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해답은 오리무중이다.



    빈곤 현황

  • 보편적 복지 부재

  • 선별적 복지 사각지대 확장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등으로 인한)

  • 중산층 감소, 소득격차 심화, 빈곤층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40만명


    일자리 현황

  • 불안정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 37.8%, 세계 최고 수준)

  • 저임금 노동자 비율 25.9% (2010년)

  • OECD 19개 국 중 최저임금 16위 (2008년)

  • 최저임금 인상시 수혜자 250만명 이상 (15.9%, 2010년)

  • 과로 (주 44.6시간,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

  • 일자리 양극화


    교육 현황

  • 제도교육 바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공공인프라 부재

  • 대학교육 질 향상에 대한 논의 부족


    주거 현황

  • 공공주택 부족

  • 지속적인 월세 확산

  • 하우스푸어 150만 가구 추정

  • 1인 가구 증가, 4가구 당 1곳 (2010년)

  • 열악한 주거환경


    통신 현황

  • 전국 공공장소 통신사 와이파이망 2514개

  • 통신 3사의 공동 와이파이망이 구축된 곳은 62곳에 불과 (2012년 10월, 방통위)

  • 와이파이망은 통신사 가입자가 아닌 경우 그림의 떡

  • 전체 가계지출의 6.5% 차지하며 3위,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2012년 2/4분기 가장 높은 증가율)

  •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 시민사회의 요청(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합 등)으로 법원에서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통신요금원가 공개 명령했으나 방통위는 일부만 공개한 상태


    의료 현황

  • 월평균 50만원 이하 계층의 30%가 의료이용 포기 경험
  • 노인 개인파산 이유의 7%가 의료
  • 민간의료기관 중심 체제.




기존정책 검토 및 평가

지난 4.11 총선과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을 일자리, 교육, 주거 세 부문에 걸쳐 정리하였다.


    일자리

  • 노동시간 단축

    • 연간 1800시간 제한, 야간노동 제한 (진보신당)

    • 주 40시간 (민주통합당)

    • 주 30시간 노동 사회 이슈화 (녹색당)

  • 블라인드 채용 (녹색당, 민주통합당)

  • 한국형 실업부조 (민주통합당)

  • 복지, 녹색 일자리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민주통합당)

  • 청년고용할당제 (민주통합당)


[평가] 청년실업률의 해결이 곧 일자리 문제의 해소인가


이상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 즉 20대 문제로 수렴한다. 한 세대로 축소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부분적인 차원에서 그친다. 이를테면 '청년고용할당제'나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문제라는 구멍을 양적으로 매꾸는 데 그치는 발상이다. 블라인드 채용제의 경우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행 시 학벌에 준하는 다른 척도가 생기고 결국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중인 삼성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교육

  • 공교육 개선 및 강화

    •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진보신당)

    • 고교서열화 폐지 (민주통합당, 녹색당)

    • 청소년 직접 교육비 지급 (녹색당)

  • 대학 개혁

    • 등록금 인하 (민주통합당)

    • 단계적 무료화 (진보신당)

    • 국공립대, 준공립대 확대 (진보신당, 녹색당, 민주통합당)

    • 대학서열 해체 (진보신당)

    • 수능 폐지 후 논술형 절대평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진보신당)


[평가] ‘대학교육의 질’과 ‘제도바깥 교육’은 논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자칫 그 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공립대학을 통합하고 부실사립대를 준공립화 하겠다는 '대학 국공립화' 역시 대학서열화의 중심축인 수도권 내 사립대학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제도바깥의 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이며, 대학을 졸업장 장사로 보는 현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청년과 청소년이 왜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주거

  • 하우스푸어 정책

    • 공정대출법, 이자제한법, 공정채권추심법 (민주통합당)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일시상환'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 (민주통합당)

    • 무주택자 주택대출 인수하여 공공대출로 전환

    • 자가 소유자 대출 인수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 1인가구 정책

    • 1인가구 전세 대출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 1인가구형 소형주택 제공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 청년/비혼여성위한 전용공동임대주택보급 (녹색당)

  • 공공임대주택 확충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평가] 주거문제는 금융이나 주택물량의 문제가 아니다.


하우스푸어의 원인은 금융이지만 발전적인 해결방안은 금융이 아니라 주거의 공유화에 있다. 그러나 기존 야당 정책들은 하우스푸어 예방과 원리금상환부담 감소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머물러 있다. 1인가구 정책 역시 1인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1인가구 및 무주택자의 문제가 주택물량이 아닌 시장불균형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12년 BIYN 정책 방향


일자리 정책: 저임금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

-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야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순환이다. 정규직이 평생직장의 답이 될 수 없는 저성장 사회에서 결국 실질적인 대안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재분배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주 40시간의, 진보신당은 연 180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적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임금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연동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 삶의 기획 돌려주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을 일정한 단위(주/월/연)로 계산해야 하며 추가근무 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수리 계산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양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 시간 단위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 일자리 질 향상은 ‘저임금 해소’를 통해


주 5일제의 정착은 주말 레저, 여가 산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시간제 서비스 노동자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같은 최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필히 논해져야 하는 것은 여가의 생산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인프라 구축(특히 교육과 관련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교육 정책: 대학 개방을 통한 학벌사회완화와 대학개혁

- 대학 개방을 통한 학벌사회완화와 대학개혁


교육 논의에는 등록금과 평준화 등 제도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만 남고 공공성은 잊혀진 것 같다.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공교육 강화 외의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교육공공성은 확보된다. 제도교육 바깥의 청소년들과 제도교육 이후의 성인들까지 고려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의 등록금-졸업장 교환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강의 및 인프라 개방 의무화’를 통해 학벌사회 완화와 대학재단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주거 정책: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문제의 상생 해결

- 하우스푸어와 1인가구 및 무주택자 문제의 연계


2011년 종전 주택보급률은 114%이다. 앞서 정책 검토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거문제는 금융이나 주택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불균형의 문제다. 비혼, 청년 수도권 집중현상, 독거노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1인가구 및 무 증가했으나 그간 주택 보급은 대형 아파트 위주로 이어져왔다. 하우스푸어 가구는 대형아파트를 감당할 경제력이 없고 1인 가구에게는 적합한 주택이 없다. 그렇다면 이 하우스푸어 가구의 대형아파트를 사회가 공유화하여 1인가구를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우스푸어의 부담은 덜어주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동주거의 형태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복원

- 통신비는 반값으로


한 가정이 이동통신요금, 인터넷, 전화 사용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매달 15만원에 이른다. 이는 가계지출 순위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요금제도 비싸지며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도 심화되었다. 전형적인 과점시장인 통신업계를 향해 ‘반값통신비’를 주장할 때가 되었다.


- 무상 의료


의료비 부담 때문에 긴급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의료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사회는 생명을 수익창출로 보는 검은 시장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 수혜층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은 사회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2012년 대선 10대 정책 제안


1. 모두에게 기본소득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 지급. 단계적으로 도입해 개인당 월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없애 빈곤문제 해소
공공의 사회 안정망 구축
실업문제 해소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
임금노동 외의 생산적 활동들을 촉진시켜 다양성이 살아나는 발전적인 사회로


2. 최저임금 1만원

공공기관, 공공사업 일자리부터 최저임금 1만원 적용하여 법제화.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격차 완화
저소득층 소비 활성화
저임금 해소 전반적인 노동의 질 향상
한 시간 일하면 식사하고 커피 한 잔


3. 전국민 안식년 제도 도입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0세부터 5년마다 1년의 유급 안식년 보장

공무원과 학생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 아동, 청소년은 대안교육과 연계 실행.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분배효과로 실업문제 완화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로 소득격차 완화
자유롭게 삶을 기획할 여유를 제공
노동시간상한제 등에 비해 장기적 기획의 활동에 투자할 여지가 큼


4. 대학강의 및 인프라 개방

오픈코스웨어(OCW: Open CourseWare) 전면 확대. 대학 도서관 등 학술 인프라 개방.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의 장 제공
'졸업장' 또는 '대학생'이라는 신분 증명 없이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학서열화 약화
교육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함으로써 대학교육 질 상승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확장


5. 공공임대주택 할당의무제 도입

뉴타운, 신설 아파트 단지 건설시 공공임대주택 20% 의무 배치. 20% 이상 할당 의무화 기타 지역으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6. 하우스푸어 토지지분 공유화 및 공공임대주택화

사회에서 하우스푸어의 토지지분을 공유화하여 주택대출원금을 갚도록 돕고, 

각 가구는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사회에 토지 임대료 지불.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안정적인 주거정착
토지지분이 공유화됨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감소
상권에 적용하면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7.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 플랏(flat) 형태의 주거제공

하우스푸어 계층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 대형 아파트를 공유화하여 공공주거형태로 청년, 노인, 비혼여성 등 1인 가구에 임대.


1인 주거용 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정책에 비해 사회적 낭비 감소
하우스푸어-청년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토지지분 공유화


8.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전국의 관공서,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지역에 따른 정보격차 완화
OCW등 공공컨텐츠 제공 위한 인프라 구축


9. 반값 통신비

가입비 및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요금원가 공개 의무화로 가계 통신비 지출부담을 절반으로 완화.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 완화
이동통신사가 독점한 통신서비스 공공화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전체 병상 50% 이상 목표로 공공의료기관 점진적 확충.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 청년,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