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 RTV 제대로 알자
시민방송 RTV가 뭔가요?
국내 유일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
재단법인 시민방송은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로서 시청자와 시민의 말할 권리를 수호하고 편파 언론, 언론 붕괴의 시대에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소식을 공정하게 전하는 시민이 주인인 TV채널입니다.
시민방송 RTV 소개 (클릭하세요)
시민방송의 법적 성격은 재단법인입니다.
RTV는 이런 방송입니다
시민방송 이사장 호소문
1탄 : 진보종편 20년전에도 있었다 https://www.facebook.com/biguse/posts/10227565271580138
2탄 : 상유십이의 마음으로 부탁 https://www.facebook.com/biguse/posts/10227567566717515
열린공감TV 인터뷰 보기
평화나무 인터뷰 보기
PD저널 기사 보기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28
RTV는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권력과 자본에 장악된 TV에서 시청자 주권, 채널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990년대 국민주 방송 운동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 2001년 탄생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TV에 방송하기 위한 열린 방송
시민방송 창립선언문
“시청자주권시대, 시민이 만드는 방송으로 권력과 금력에 막히지 않은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나아가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자기훈련을 도모한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구상 많은 나라에서 아직껏 요원한 꿈으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위성방송시대가 열림과 더불어 우리는 시민채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재단법인 시민방송’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창립에 즈음한 우리의 뜻을 세상에 밝히고자 한다.
21세기는 시민의 시대라고 한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시민의 시대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는 갈림길에 도달한 때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이 독자적인 방송매체를 갖는 의의는 막중하다. 권력과 금력에 막히지 않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특권과 불의가 숨기려는 현실을 시민의 눈과 귀에 생생히 전해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방송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 세상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자기훈련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열린 방송을 지향한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위해 채널을 과감히 개방할 것이며, 우리 시대 문화운동과 시민운동의 열정과 슬기를 이어받은 새로운 내용을 제작하고 조달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 시민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방송을 만들 것이다.
열린 방송은 곧 만남의 방송이기도 하다. 특히 첨단 디지털기술의 쌍방향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시청자 상호간의 만남, 시청자와 제작자의 만남, 시청자와 축적된 자료들의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마당을 일굴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단순히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방송이 되고자 한다. 새 세상을 살아갈 경륜을 모색함은 물론, 프로그램제작에서 공익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룩하고 방송운영에서 효율성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하는 데도 창조적인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시대는 바야흐로 우리 국민과 겨레, 나아가 전인류의 창의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난에 찬 20세기를 보낸 한반도에서는 21세기와 함께 분단 체제를 마침내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문화 창조에 공헌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시민방송의 출범은 그 조짐의 하나일 터이며, 고난과 좌절의 땅이자 기적같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기도 하는 한국과 한반도에서나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꿈같은 사건이 한갓 아름다운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의 주인으로 나서서 기운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성원을 믿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며 시민방송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RTV의 R은 무슨 뜻인가요?
권리(Right), 저항(Resistant), 혁명(Revolution), 진짜(Real)
알차다, 알짜배기, 씨알, 알권리, 알릴권리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RTV의 개국 의의는 남다릅니다. 채널명의 머릿글자 ‘R’의 의미는 올바르고(Right), 참되고(Real), 책임있는(Responsible) 방송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알차다’와 ‘알권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이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R(레드)세대’의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 백낙청 초대이사장(경향신문 보도, 2002.9.16)
RTV와 국민TV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용민 PD가 작성한 국민TV에 관한 글
https://www.facebook.com/funronga/posts/5113926425330730
<시민방송 RTV와 국민TV>
RTV의 힘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자체제작 콘텐츠는 없지만 민주진보 지향의 시민과 제작자가 보내오는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지요. (김용민TV와 평화나무도 그 일원입니다.)
이사장(박대용 기자) 혼자 이끄는 터라 제작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지만 RTV의 성격이 '퍼블릭 액서스(시민제작) 채널'이라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따라서 RTV는 제작하는 방송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콘텐츠를 송출하는 허브, 포털의 기능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RTV가 아직 IPTV를 못 뚫고 있지만 만약 진입한다면, 아주 기초적이나마 TV조선 등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RTV라면! 새로운 채널을 만들기 위해 돈 모아 사람 불러 조직 꾸려 설립하기까지 들어갈 공력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채널 확보 대책입니다.
만약 RTV의 후원자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안정적 자립기반을 가지면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투자 등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김용민TV나 평화나무가 그래서, 덕볼 마음은 없지만 RTV의 성공을 위해 계속 콘텐츠 제공 등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편 종편'을 언급하면서 국민TV가 같이 거론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국민TV의 깃발을 들었던 당사자로서 책임감이 없다면 염치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선이 있던 2017년 한 해 무급으로 1년간 상근 근무를 했고 광고유치 등을 통해 그때까지 누적됐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만 조합원으로 후원자로 함께 했던 분들께 진 마음의 빚은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설명하고 싶은 점은 있습니다. 'RTV(또 뉴스타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2013년 국민TV는 왜 만들었느냐'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숙성된 데일리 뉴스채널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콘텐츠의 포털인 RTV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길은 따로 있었다고 봤던 것이지요.
뉴스채널은 회사를 설립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상)데이터베이스 축적과 (뉴스제작)노하우를 충분히 다지는 것에서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집권기 때에 국민TV는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기반을 닦고, 정권교체 이후 뉴스채널로 올라타고자 했던 것이지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허가하지도 않을 건데 케이블 위성에 갈 것 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악선전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4~5년 후를 내다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충분한 자금과 숙련된 보도인력이 전제되지 않은 채 '협동조합 언론'의 길을 걸었고 그 일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결론만 얻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파벌과 방송의 분리가 확고해야했음을 돌아봅니다.)
저 자신은 2017년말에 떠났지만, 이후 벌어진 온갖 분규와 갈등까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RTV는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172석의 민주당은 RTV가 공익채널로서 또 의무전송채널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민주진보 콘텐츠가 TV화면으로 송출할 수 있는 창구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PD 글에 대해 박대용 기자가 쓴 글
https://www.facebook.com/biguse/posts/10227603915066201
2013년 국민TV 출범 당시 저는 김용민 PD에게 RTV를 살려야한다고 조언했었습니다.
국민TV의 지향점이 TV 채널 확보라면 이미 TV 채널을 확보중인 RTV를 시작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TV를 추진하셨던 분들은 국민TV의 비전에 비해 RTV라는 그릇이 작게 보였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RTV를 살리고 키워야 한다고 판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자본금을 모아서 진보종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현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이미 확보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국회 보좌관 중에는 RTV를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RTV가 이명박 정권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은 빠진 채 결과만 놓고 실패라고 말하며 대책을 세우거나 고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도 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민TV 관계자분이 RTV를 찾아오셔서 앞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난 10년의 격세지감도 느꼈습니다.
RTV 창립 선언문을 보면 "이 꿈같은 사건이 한갓 아름다운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의 주인으로 나서서 기운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RTV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민 PD는 일주일 전 자포자기하고 있던 제게 연락해 RTV를 살려야한다고 깨우쳐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부디 모두 합심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고 먼 길 돌아서 함께 만난 이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튜브 세상에 TV채널이 꼭 있어야 되나요?
공식입장
2012년 출범한 종편 채널의 경우, 자본금 3천억원이 필요할 정도로 TV채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영방송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을 정도로 권력에 종속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TV 방송이 권력과 자본에 취약해지고 있는 사이 퍼블릭 액세스에서 소외된 시청자들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 중심으로 TV에서 떠나 유튜브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TV 방송은 갈수록 퍼블릭 액세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사라지고, TV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다 자본에 예속된 상업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만, TV 방송에서의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은 채널 주권 또는 채널 기본권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식 의견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과 구독형태로 소비되기 때문에 나랑 맞는 콘텐츠만 소비합니다.
쉽게 말해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쉽죠.
이번 대선에서 봤지만, 유튜브 밖의 세상은 기성 언론의 왜곡과 은폐로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키우고, TV 채널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TV 채널도 있어야 하고, 포털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RTV 유튜브도 있나요?
RTV는 유튜브 등에 이미 공개돼 있는 콘텐츠를 TV로 방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RTV 방송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할 경우, 기존 유튜브 콘텐츠와 저작권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가 양해를 했더라도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적해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TV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RTV 유튜브는 원저작자의 콘텐츠의 링크를 연결해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중인지 보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RTV유튜브로 연결됩니다)
(트래픽이 많이 나올 경우, 서버비가 올라갈 수 있어 하루 종일 보시는 건 자제 부탁드립니다)
우리집에는 RTV가 안나와요
IPTV 진출 실패 이유
https://www.facebook.com/biguse/posts/10227597749672070
RTV가 위성과 케이블에만 들어가 있고, IPTV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RTV는 김대중 정부때인 2002년 위성방송 시작 직후 스카이라이프에 런칭했고, 노무현 정부때까지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공익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IPTV는 이명박 정권때 출범했고, 조중동 종편이 IPTV에 들어갔습니다. 조중동 종편이 IPTV에 들어갈 무렵 정부지원이 끊긴 RTV는 재정난으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을때였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들어 IPTV 진출을 시도해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언론 문제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RTV는 오로지 시장논리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걸어야했습니다.
2021년 제가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대선 정국에 휩쓸려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만나기도 어려웠고, 보좌관들선에서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021년 방통위도 찾아갔습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RTV가 문을 닫더라도 문재인 정부때는 닫지 말아달라고 제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문재인 정부때 시민의 힘으로 만든 RTV가 사라지는 기록을 남기는 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시민 여러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으라면 닫겠고, 계속 가라면 가겠습니다.
어제 열린공감TV 방송 출연후 후원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문을 닫아선 안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정도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방송사 하나 유지하는 일은 시민단체나 작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소 10명의 숙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수급하고, 영상을 촬영/편집/제작하고, 이미지를 제작하고, 후원회원과 소통하고, 방송 운행표를 작성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문서를 작성하고, 광고영업 등 수익사업도 발굴하는 등 최소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3천억 짜리 종편 2개를 만들려면 6천억이 필요합니다.
종편들이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기업들 상대로 조폭식 영업을 했다는 건 잘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종편에 돈을 그냥 줬겠습니까.
RTV 하나 살리지 못한다면 돈많은 부자들에게 RTV 채널 팔아야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지켜주세요.
RTV 후원회원 1만명 모아주세요.
숙련된 우수한 인재를 모셔오려면 그정도는 되야합니다.
제가 기업들 찾아다니고 돈 빌려온다면 RTV는 더이상 제 목소리 내지 못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제발...
♡RTV 후원회원 가입♡
IPTV 고객센터에 전화해야하는 이유
IPTV에 진출하려는 채널이 줄을 서 있다보니 RTV에서 요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IPTV방송을 서비스중인 통신사(KT,LG,SK)는 가입자인 다수 고객을 두려워합니다.
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고객센터에 RTV 시청을 요구하고 RTV 채널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고객센터 전화 응답 사례
오늘 KT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RTV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2명의 상담사에게 요청해보았습니다.
답변1) "RTV는 올레티비 서비스에는 없는 채널로 스카이라이프에서만 제공되어 시청을 원하시면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로 바꾸셔야 합니다."
답변2) (답변 1의 내용을 인용하여 스카이라이프로 서비스 변경 없이 올레티비에서 RTV 시청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이 옵니다.
KT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질수록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지요?
RTV를 시청할 수 없다면 해지하겠다고 말해보면 좋을 듯 하고요.
상담사분들은 권한이 없으신 듯 한데 KT 재직중인 분들께서 저희가 어디에 요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2)의 상담사가 확인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결과는 답변1과 동일한 답이었고요. 채널 권한에 대해서는 RTV와 KT의 계약? 문제가 아니겠냐는 추측성 답을 주셨는데 다소 모호해서 정확히 채널을 담당하는 부서를 안내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후 답변이 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상담사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담당부서는 특정해줄 수 없으나 상담사 권한으로 회사에 건의사항으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KT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국번없이 100번] 연락하셔서 IPTV에 RTV 채널 편성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TV 앱은 없나요?
RTV 앱은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모바일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앱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RTV 시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RTV 방송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 보기에서 가능 rtv.or.kr/live
현재 시청 가능한 플랫폼은 (위성)스카이라이프 179번. (케이블) 딜라이브 234번 , btv케이블(구 티브로드) 214번, HCN 352번 입니다. https://rtv.or.kr/channel
RTV가 진출한 케이블 중에 지역에 따라서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비싼 요금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센터(예 : 딜라이브)에 전화하셔서 낮은 요금제로 내려달라 또는 우리 지역에도 RTV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RTV는 IPTV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댁에서 올레티비, sk브로드밴드, LG u+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또는 이메일 보내기,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하기)하셔서 IPTV에서도 시민방송 RTV를 시청하고 싶다고 요청해 주시고, 민원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RTV에는 볼게 별로 없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상업방송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시청률이 상승하고, 시청 지속시간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수급하려면 사람도 만나고 방송에 적합하게 영상 형식도 바꾸고 방송법에 어긋나는건 없는지 체크도 해야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세요. biguse@rtv.or.kr
감사합니다.
RTV는 생긴지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왜 성장을 못한건가요?
설립 당시 정부 지원(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채널만 어렵게 유지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를 방송하며 버텨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익채널에 지정되기도 했지만,
채널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재정난에 발목이 잡혀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에 희생된 과정 (클릭하세요)
이명박 정권의 종북 프레임에 시민방송 RTV가 무너졌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RTV를 치기 위해 종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2008년은 미국과 쇠고기 협상 당시 굴욕외교로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거센 촛불시위가 있었던 해입니다.
집회현장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RTV를 트집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기간 지원받은 예산과 함께 평양냉면을 소개하는 음식 프로그램까지 싸잡아 종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먹히는 수법인데 그때는 더 잘먹혔지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다 갑자기 2009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자 RTV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미디어법 통과의 주역이기도 하지요.
IPTV가 출범하고, 조중동 종편이 그때 IPTV에 올라타면서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RTV가 더이상 수구 정치인 한 마디에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해야합니다.
RTV를 지켜달라는 글을 올린지 딱 1주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자다 깨서 페이스북 답글을 읽고 나서야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하나씩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경향신문 칼럼 <이제 시민방송 차례인가> (클릭하세요)
한겨레 기사 <시청자참여 전문채널 RTV, 외풍에 흔들> (클릭하세요)
프레시안 기고 <시민방송 RTV가 표적이 된 까닭은?> (클릭하세요)
2021년 6월 국회 토론회 영상 보기 (클릭하세요)
RTV 부채도 많다던데 ......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 부채가 아니라 송출대행사에 미납요금입니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이 RTV를 종북방송이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한해 20억씩 받던 정부 지원금이 2009년부터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자립할 사이도 없이 시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송출대행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금 체불은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송출대행료가 밀리더라도 애써 획득한 TV채널만큼은 버리지 않고 버티면서 수억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작년 7월부터 송출대행료가 인하되면서 직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은 매월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며, 송출대행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채권 추심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회생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요?
https://www.facebook.com/biguse/posts/10227586221143864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의 핵심은 가짜뉴스 퇴치였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고,
시민들 스스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 팩트체크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습니다.
대신 기성 언론의 밥그릇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 특혜로 자기편 언론에 대한 밥그릇 키우기를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09년 종편 특혜로 2012년부터 언론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고착화됐습니다.
20년전 시민방송 RTV 출범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표현만 달랐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우려와 대안언론에 대한 갈망이 여전했던 거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내용 통제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도 있어 쉽게 손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조선일보를 키웠고, 이명박 정부때는 조중동매에 TV를 허가해 자기편 언론에 유통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언론개혁은 '그들'을 위한 유통 구조를 혁파하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은 포털과 TV입니다.
포털은 이미 조중동이 장악했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털과 TV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쳐놓은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합니다.
포털 진입 장벽은 그나마 제휴심사위원회라도 있지만, TV의 대명사가 된 IPTV는 통신3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혹자는 방통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IPTV는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방송법(IPTV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터넷방송법은 주관부처가 방통위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보다 훨씬 시장중심적으로 방송 정책을 바라 봅니다.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봐도 인터넷방송법은 방송법보다 사업자 영리 보호에 더 가깝습니다.
시장주의는 강자 독식이며, 힘있는자, 돈많은자가 법이요 진리입니다.
시민방송 RTV가 IPTV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RTV 자체가 10년 가까이 파행운영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 번도 정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토론회때 안철수 후보가 공정을 얘기하며 들고 있던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장벽을 넘기 위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받침대를 높여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장벽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혜택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채널(공익채널)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이 슬그머니 바뀌면서 2009년 이후 시청자참여분야가 폐지되어 의무전송의 길이 사실상 막혀 버렸습니다.
2019년 공익채널에 선정되어도 채널 확대는 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단적인 예지만, 언론개혁은 '그들'이 쳐놓은 '넘사벽'을 낮추거나 깨는 일에 집중해야합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기자실로 상징되는 취재의 장벽을 깨려고 했지만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의 보편화로 장벽을 낮췄습니다.
언론개혁의 본질을 유통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경쟁없이 가짜뉴스를 무한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종편을 새로 만들거나 채널A나 MBN 같은 채널을 인수하는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할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더라도 채널A나 MBN 인수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 돈을 국민 모금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가 들까요?
참고로 종편 하나에 들어간 자본금은 3천억 넘고,
대략 4천억 정도입니다.
윤정권에서 채널A나 MBN이 허가 취소될까요?
이번 정부에서도 조건부 허가로 생명을 연장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뭐가 달라질 지 의문입니다.
밥상에 비유해보겠습니다.
RTV는 밥상은 밥상인데, 잘차려진 밥상은 아닙니다.
TV 채널은 가지고 있는데, IPTV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도 세자리수입니다.
방송사 하나 설립하고 채널 런칭하는 노력의 100분의 1 정도의 노력만 기울여도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00만명 중 1%인 16만명이 힘을 합쳐 국회와 통신사를 압박하면 분명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만명이 후원하면 직원수도 10명 정도 두고 제대로 된 방송사 못지 않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RTV가 문을 닫고, 새로운 방송사를 설립하고 황금 채널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동안 RTV 하나 살리지 못했는데, 새로운 방송사 설립이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 우려도 됩니다.
지난 20년의 시행착오를 더이상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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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시민방송은 공익재단으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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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하나은행 118-890078-74504 재단법인시민방송
RTV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RTV는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입니다.
오로지 시청자 참여가 채널 설립 목적입니다.
시청자는 언론소비자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외친 한 마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취한 언론이 왜곡하고, 은폐하는 진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릴 수 있는 TV 채널입니다.
유튜브는 유튜브고, TV는 TV입니다.
유튜브는 '키우고', TV에 시민을 위한 채널은 '있어야'합니다.
여러분이 RTV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하셨으니, 일단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만 있어선 안됩니다.
TV 딱 켜면 나와야합니다.
그러려면 IPTV에 들어가야합니다.
IPTV에 들어가기 위해 집중해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계신 IPTV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RTV 채널 요구
KT, LG, SK
2. 공익채널에 시청자 참여 분야 부활
MB 정부때 폐지
공익채널은 의무전송 채널
시청자 참여 분야 폐지로 RTV 공익채널 탈락
2019년 사회복지 분야에 공익채널 선정됐지만, 기존 공익채널에 밀려 의무전송 제외(분야별 공익채널 3개. 분야별 1개만 의무전송)
3. 인터넷방송법(IPTV법)에 방송법 70조 7항 준용 추가
MB 정부때 인터넷방송법 만들면서 시청자참여 의무 규정 제외
방송법 70조 7항은 시청자 참여 의무 규정
인터넷방송법 21조 3항은 방송법 70조 준용 규정인데, 70조 7항만 제외
덧붙여 고정 채널도 확보해야합니다.
대만의 경우, 시청자참여 채널 같은 공용채널은 채널 3번으로 해야한다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외쳐야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국회가 움직이고,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움직여야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 임기말까지 복지부동할 겁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과 밖에서 알을 깨어 나가듯 RTV도 여러분도 함께 외쳐야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할게요. 입법 방향 좀 알려주세요!
국회 과방위 위원 명단 (클릭하세요)
국회 과방위 위원 연락처 (클릭하세요)
인터넷 방송법 개정에 대해 (클릭하세요)
같은 방송인데, 어떤 방송은 규제가 엄격하고 어떤 방송은 규제가 느슨하다면 법이 잘못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같은 유료방송인데, 먼저 생긴 위성과 케이블은 방송법 지배를 받고, 나중에 생긴 IPTV는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방송법 지배를 받습니다.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하다가 공익과 공공적 성격의 의무 규정들은 인터넷방송법에서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시청자 참여 보장 규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은 따로 있지만,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방송법 70조 7항은 시청자 참여 보장 규정인데, 방송법 70조를 준용하고 있는 인터넷방송법 21조 3항에는 7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법에는 있는 처벌조항까지 인터넷방송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길 하면, 국회에서는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을 통합할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던 얘깁니다.
두 방송법을 통합하려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21대 국회 임기 잔여 기간인 2년이 넘어갈 겁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율하고, 공청회도 해야할테고, 상임위 심사 과정의 진통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에게 이런 얘길 하면, 꼭 국힘이 반대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논리 구조를 더 탄탄하게 하자는 의미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국힘이 반대하는 일은 안하고, 국힘이 찬성하는 일만 한다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소 복잡한 얘기지만, IPTV법에서 시청자 참여 규정 만큼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IPTV도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정도로 성장했으니까요.
공익채널 분야에 ‘시청자 참여’ 분야 복구
방송법 70조 8항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는 공익 채널 중 1곳 이상을 의무 전송해야함 (방송법 시행령 56조의 2 제1항)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고시 [별표 2]에 공익채널 분야가 나와 있음
공익채널 분야에 ‘시청자 참여' 분야가 있었는데, MB 정부때 사라짐
유료방송사업자(위성,케이블,IPTV)는 공익채널 분야 중 1개 이상만 의무송출하면 되기 때문에 3개 분야라고 하면 3개만 의무전송중
공익채널에 선정돼도 기존에 의무전송중인 채널이 있으면 추가로 의무전송을 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음
시민방송의 경우, 공익채널 분야 중에서 적합한 곳이 없어 2019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 신청해 선정되긴 했지만 시청자참여를 사회복지로 분류하기에 애매함.
시청자 참여는 퍼블릭 액세스 즉 채널 기본권에 관한 것으로 기존 3가지 분야 외에 과거에 있었던 ‘시청자 참여' 분야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고정 채널 확보
대만의 경우, <유선방송채널 계획 및 관리 원칙>이라는 규정에 따라 시청자 참여 채널인 공용채널을 채널 3번으로 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시민방송 RTV는 채널 번호가 3자리로 한 참 뒤에 있는데다 방송 마다 채널 번호가 달라 찾기도 어려움
방송사업자들은 공익성과 공공성 위주로 방송중인 시청자 참여 채널을 다른 상업 채널과 동일한 잣대로 채널 평가(시청률 등 기준)를 해 시청자 참여 채널을 퇴출 시킬 수도 있게 돼 있음.
실제로 2021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시민방송 RTV를 퇴출 대상에 올려 청문 절차 진행함.
따라서, 고정 채널을 확보해 시청자들의 접근이 쉬운 채널로 자리매김해야 제 역할이 가능함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시민방송 RTV의 현황을 담은 이사장의 편지를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