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게 촉구한다!

양산캠퍼스 신설 단과대학의 명칭에 대해 교무처에서 이틀 동안 학내 의견수렴을 한 결과 (2019.4.18), 의견을 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14개 학과 중 12개 학과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학평의회는 해당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협의 후 재상정을 권고 하였음에도 (2019.4.23), 총장은 협의 과정의 어려움과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이를 무시한 손쉬운 독재의 길을 택하였다 (2019.4.23).

신설 단과대학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대다수의 반대에 적극적인 설득이 아닌 자신의 생각만을 강제 한 것, 이러한 총장의 독주는 학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의 전형이다.

의견수렴은 독재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반영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의무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여부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척도이다. 구성원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항상 효율성을 이유로 박탈된다. 독재자는 항상 100가지의 변명을 준비하고, 침묵하는 구성원 모두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고, 구성원의 반대를 등진 폭거의 형태로 독재는 진행된다.

이번 사태는 독점된 권력이 불러오는 폐해의 적나라한 반증이자, 권력분립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역설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행정의 모든 법적 권한을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학자치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적 미비로, 총장에게 권력을 위임한 구성원 모두의 총장 독재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 대학 곳곳에서의 구성원의 분노의 축적은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총장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