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장직선제 폐지 사태의 발단은 교과부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모든 국공립대학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대학 자율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또한 교과부와 모든 국공립대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문제로 특정 대학의 희생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한, 강압에 굴복하여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강압에 굴복한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아니던가. 따라서 강압에 굴복한 행위를 탓하는 것은 강압에 의해 성립된 계약 자체를 인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가 교과부의 정책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교과부의 초법적인 압력행사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철밥통으로 매도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근거한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초법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의 보장이나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권 사이의 법리적 해석 이전에 대학이 스스로 자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지속가능한 대학자율의 본질인 것 같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은 자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대학이 자율능력을 상실하면 타율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닌지. 대학의 자율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하여 모든 대학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이자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자율은 특정 대학의 희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설령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얻어진다 해도 이는 모든 대학 스스로가 자율능력을 상실하면 곧 사라질 사상누각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구성원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대학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대학 문화의 정착과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는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기 이전의 총장직선제 폐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본질이 외압에 의한 행정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재단될 수 없는 가치이고, 외부에 의한 강제는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대학의 자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모든 대학이 뜻을 모아 대학을 대학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는 각고의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와 함께 교과부/언론/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민주적이고도 지난한 노력을 모두 함께 해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권리 행사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수회에 비해 대학 본부는 무거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추구하는 목적이 같을지라도 책임 지워진 무게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과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국공립대학이 함께 찾아야 할 합리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은 희석되고 대학 본부와의 갈등만 고조되어 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이것이 대학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김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