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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학의 육성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
왜 수험생들은 지역대학을 기피하는가? 열악한 환경의 지방대학은 정부가 새로운 사업꼭지를 열 때 마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이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의 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비단 제정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구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론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학외적 정치, 경제적 이유에서 촉발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불균형 해소 방안의 하나가 지역대학의 명목등록금의 인하이다. 국가장학금이 주는 실질 등록금의 인하효과의 혜택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대학 균형발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은 대학생이 되어 수혜 당사자가 되기 전까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형이 잘 알지 못하는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의 형태가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형이 잘 알 수 있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통한 수험생과 학부형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불균형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같은 예산이라도 집행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른 것 같다.
무상교육이 주는 우수인재유입의 파급효과는 이미 설립 초기부터 명문대학으로 시작하여 우수학생 우수교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의 예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가.
등록금 인하 정책은 정부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비효율적 예산구조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연구비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줄 수는 있으나, 학생연구원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학생연구원의 등록금을 연구비에 책정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당 보상체계가 구축되면 많은 연구자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등록금인하 재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립대엔 건학이념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장학금 및 등록금을 포함한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보다 많은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손발을 묶어 두고 무책임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산업혁명
위기는 기회다.
곧 다가올 학령인구의 감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을 통폐합하고 학문단위를 줄이는 것이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이란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한 근시안적 결론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학이나 학과의 통합을 통한 효과는 시간강사 강사료 줄임을 통한 경영효율의 상승 그 이상은 없다. 이마저도 수강인원 과다로 분반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분반을 강제로 막아 경영효율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의 혁명은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확실한 교육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현재의 지식전달식 수동적 강의의 비중을 낮추고 토론수업, 실험실습, 단일/융복합 팀프로젝트 등의 능동적 수업의 비중을 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혁명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식전달을 위한 강의는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수동적 강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유사과목 공동관리 또는 사이버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형화하고 능동적 능력배양에 관련된 수업은 소형화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수동적 강의의 대형화만으로는 수많은 능동적 소규모 강좌를 수용하기엔 국립대학이 가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교수수 대폭 증원 아니면 학생정원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 교수수 증원은 강의실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됨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학생정원 축소와 함께 기존의 사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의 활용이 필수가 된다.
앞에서 분류한
1.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
2. 지역자율형 국립특성화대학
3. 공영형 사립특성화대학
을 중심으로 학생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능동적 소규모 수업을 늘려 나가야 한다. 다가올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정원의 사회적 무리 없는 감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학부정원이 7000명에 불과한데 부산대학은 20000명을 넘는다. 더 이상 콩나물 교실을 지금처럼 방치하고서야 미래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학생정원 감축에는 재원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이에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의 양성에 드는 예산이 비용인가 투자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결단이 요구된다.
▣ 국립대학 통합
수동적 의무보다 자발적 동기가 더 강력한 동력이다.
동기가 사라진 평등사회의 실패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획일적 평등사회에선 강제적 동기유발을 위해 수많은 수동적 의무규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는 능동적 동기의 효율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개별 정체성이 사라진 대학에는 자발적 동기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듯 자본주의의 꽃은 자발적 동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립대학 통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김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