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오늘 보낸 사견입니다. 대학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의제이기에 대학구성원 모두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지역대학 균형발전 방안

이 글은 특정 단체의 대표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보낸다.

▣ 수도권 집중

경제는 효율이다.

지역의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여건만 되면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한다. 조금 더 나은 대학에서 배우고자 함은 전혀 잘못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대학 진학 희망의 이유가 과연 수도권의 모든 대학이 지방의 모든 대학보다 교육과 연구역량이 뛰어나서인가? 중앙일보의 평가방법의 타당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역거점대학이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 부족에 의한 교육환경(교원비율 등)의 열악함을 제외한 연구역량은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만일 지역대학의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빚어진 현상이라면, 국가가 지역민이 자신의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은 당연한 의무이고, 지역민이 자신의 지역에도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보낼 수 있는 지역명문대학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근본적인 대안 없는 수월성에 근거한 수많은 교육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란 편식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그 폐혜는 고스란히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사회불안적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결국 국가 전체의 비효율을 양산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지역대학육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수학생의 지역유치와 우수인력의 지역산업 진출의 선순환 고리의 형성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자연생태계에서의 약육강식에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다.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더 이상 사냥에 나서지 않는다. 이것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케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는 배부름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종합대학과 특성화대학

형식은 본질을 좌우한다.

현재의 대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공영형사립대학을 포함하여, 지역대학을

1. 지역거점 국립종합대학

2. 지역자율형 국립특성화대학

3. 공영형 사립특성화대학

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국립대학의 사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인 것 같으나, 이를 다소 긴 호흡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국립대학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용학문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 돌파구는 기초학문에서 찾아야 하고,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문, 사회, 문화, 예술 관련 학문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킨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에선 당장의 사회적 수요가 작은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의 육성은 의무가 아닌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역거점 종합대학이 추구해야할 학문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제외한 지역의 중소규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수수, 강의실 등 규모면에서 거점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중소규모 지역 국사립대학이 종합대학을 지향함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문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해양대학, 교육대학 등 해당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학문분야의 집중육성이 필요한 것 같다.

여기서 문제는 대다수의 전공에 관한 교육은 부족하나마 10명 내외의 교수로 학과를 구성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으나, 지역의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다양성에 근간한 교양교육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대학마다 별개의 불합리한 무리라는 비효율을 따로 따로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특성화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 간의 교양교육 공유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통해 무리한 교양교육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해소하여 중소규모 대학의 특성화를 향한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지역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간 공유시스템의 밑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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