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일본 정부는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국·공립 대학교의 18,000여 교수들을 대표하여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및 수출 간소화 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부당한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도발 행위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제와 전범 기업들은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 징용해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정부 간의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신성한 개인 인권의 문제이다. 그 어떤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한 청구권의 해소 혹은 해결을 논할 수 없다. 이는 2018년 10월에 내려진 한국 대법원판결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피해 생존자들에게 머리 조아려 사죄해야 할 가해자들이 오히려 경제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양심과 죄의식을 결핍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과 다름없다. 더욱이 엄연히 삼권이 분리되어있는 현대 국가 체계를 부정하고 법적 판단에 경제적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는 일본의 오만함과 유치함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공립 대학교 교수들은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맞서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일본 내의 뜻 있는 비판적인 지식인들과도 연대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진정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 국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교련은 치졸한 경제보복으로 압박해 오는 일본과 맞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경제와 정치가 다시 일본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역사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나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원천 기술의 확보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단기적 실적의 산출만을 강요했던 그간의 대학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초 학문에 과감히 투자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교련은 그 어떤 세력도 지금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약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 국교련도 이 대열의 선두에 설 것임을 선언한다.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낸다면 반드시 더 경쟁력 있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조속히 잘못된 조치들을 취소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만이 일본이 한국의 협력자이자 사이좋은 이웃 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 8. 8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