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 (의견수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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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작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PIP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교수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조교, 직원 대표와는 별도 협의를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주요 변경 내용: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내게 하는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마274) 부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어 기탁금을 1000만 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8일~14일 진행한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리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선거 및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장선거 관련 일정을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한 이후 (PIP게시판, 2019.6.21.) 현재까지 약 한 달을 기다렸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의 [제21대 총장선거 관련 일정 공지]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게시글(PIP게시판, 2019.6.25.)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답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PDF 전문 참고)

향후 총장선거를 둘러싼 수많은 민원과 논란이 예상되지만, 교수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견 조회 직후 총추위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포함한 총장선거관리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이 조항의 정당성은 추후 별도로 논하겠습니다.) 근거한 교원 총투표(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교수회 평의회, 2019.7.18.)

만약 총장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3월 선거를 원한다면, 교원 총투표 이전에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구성원을 충분히 설득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교수회는 교원 총투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던,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결정을 꺾으려는 설득이 아닌 권력의 강제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이하 PDF 전문 참고 -------------------------------------------

* 글이 다소 길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pdf

2.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pdf

교수회장 김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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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pdf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부쳐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작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PIP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교수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조교, 직원 대표와는 별도 협의를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주요 변경 내용: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탁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교원 등 학내 인사 및 일반 국민은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단념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탁금 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헌마274) 당시 간선제를 택하고 있던 전북대학교와 현재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위헌의 우려가 있어 기탁금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8일~14일 진행한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 다수가 희망하는 12월 선거가 가능하게 하고 또 선거 기간 개시 전 60일의 범위에서 정책토론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이 조항의 정당성은 추후 별도로 논하겠습니다.)근거한 교원 총투표(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교수회 평의회, 2019.7.18.)

총장선거 관련 일정을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한 이후 (PIP게시판, 2019.6.21.) 현재까지 약 한 달을 기다렸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의 [제21대 총장선거 관련 일정 공지]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게시글(PIP게시판, 2019.6.25.)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답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 대학본부의 입장(PIP게시판,2019,6,25)에 대한 답변

❶ 사실관계

이 설문조사 첫 문항의 첫 문단은 지난, 4월 11일 교수회 임원, 교수회 직원, 선관위 위원 3분이 배석한 공식적인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지칭) 위원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내용의 사실 여부는 누구라도 금정구 선관위에 전화해 보면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 ①두 글을 비교해 보면 대학 본부는 교수회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며 사실과 다름을 말하고 있다. ‘어렵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와 동의어가 아니다.

향후 총장선거를 둘러싼 수많은 민원과 잡음이 예상되지만, 교수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② 또한 이 전문 중 ‘때 이른 선거는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의 업무수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초안에는 ‘총장의 이른 레임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었으나,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장실을 방문하여 총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레임덕이라는 표현의 수정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따라 총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업무수행의 차질로 바꾼 것이다. 즉, 대학 본부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 대학과 가장 비슷한 시기에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학은 강원대학이다 (총장 임기 만료 6월). 그러나 강원대학과 부산대학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

선거관리의 위탁은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이전 및 국회의원 선거일 2주 이후부터 법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 대학의 선택지는 4월 말 이후 또는 3월 중순 이전이 된다. 강원대학교 교수회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취해온 총장 임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빠른 쪽인 3월 선거를 결정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학내 구성원과 공론화하여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한다 (강원대학교 교수회장과의 통화, 2019.6.28.).

또한 이 대학은 예비후보등록제도의 도입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학 중 정책토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방학 중 대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대학의 특성상, 방학 중 정책 토론은 구성원의 참정권을 현저히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의 경우 애초에 그런 우려 자체가 없다.

또한, 최근에 선거를 치른 전북대와 창원대의 경우 학생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우리 대학도 3만 명 학생 전원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행 여부는 학생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 입학식도 하지 않은 신입생이 선거인이 되므로 입학식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강원대학의 경우 일부 선거인으로 선정된 학생만이 참여하는 기존 방식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우려 자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앞뒤 정황을 모두 살펴보면 강원대학교와 부산대학의 경우는 처한 상황이 다르니, 다른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 글에 대한 본부의 입장

⇒ 총추위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선거일을 확정하는 것이지, 선거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본부가 사용한 ‘예정 선거일’이란 표현은 어떤 규정에도 없는 표현이다. 예정은 말 그대로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의미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된 규정을 교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구인 교수회 평의회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것을 교수회의 일방적 결정이라 하지 않는다.

❹ 선괸위와 총추위의 권한

⇒ 이 규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총추위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수동적 법정 관리의 주체이지, 선거의 주요 사항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 우리 문제의 중요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날들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제한적 협의를 의미하는 조항이지, 선관위에 선거일 지정에 대한 폭 넓은 정책 결정 권한까지 위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아니다.

교수회는 전체 교수님들의 의사를 받들어 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총장 선거관리 규정을 학칙 30조에 근거하여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총추위에 선거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된다. 따라서 총추위는 본질적, 항구적 조직이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만 권한이 부여되는 하위 개념의 한시적, 제한적 조직이다. 총추위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결정권을 부여받을 뿐, 지신에게 권한을 부여한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선거일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합의된 사항을 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렇게 개정된 규정이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총추위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추위도 선관위도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선거일의 확정에 대한 권한은 애초에 없다.

규정의 체계와 규정 제·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규정의 일부 조항만을 따로 떼내어 그것만으로 총추위와 선관위가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규정 해석이 아니다.

● 교원 총투표 (온라인 투표)

그럼에도 전체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이 규정을 교원의 대표로 구성된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교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치부하여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또한 규정의 체계와 규정 제·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선거관리 규정 18조를 근거로 총추위가 선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 주장한다면 끝없는 소모적 논쟁의 반복에 더한 선거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

규정의 체계와 규정 제·개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나면, 누구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필요한 100가지 궤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 줄의 문장 속에 담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한다.

이에 이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견 조회 직후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선정 규정에 아래와 같은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총추위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포함한 규정 개정을 교원 총투표(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한다. (교수회 평의회 2019. 7.18)

교수회는 교원 총투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던, 그 결과 그대로를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 교원의 합의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절차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르면 교원 총투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그것으로 확정적 최종적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 부산대학교에는 총장의 학칙과 규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에 반하여 예외적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구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상기의 학칙에 따른 교수회이다. 이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최종적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른 위원회 또는 기구에서 재심의하거나 재의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부산대학교의 학칙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일지라도 예외적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법이 우선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법 상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 권한이 총장에게 있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함은 같은 이치이다.

「총장 임용후보자선정 규정」의 개정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이 최종적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권이 부여된 전체 교수회에서 의결한 교수회 규정을 규정심의위원회(직원 6인 교수 1인으로 구성)에 왜 상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규정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교원의 합의로 제정된 교수회 규정을 3년째 부결시키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학생과 직원을 배제하는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자.)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교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 확정적 결정이어야 마땅하다. 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규정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고 기각할 권한은 없다.

교원총투표 이후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규정된 권한의 의미와 이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공개 조언을 구한다. 추후 이를 포함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필요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관례란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맺음말

5월 8일~14일에 진행한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관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12월 선거를 희망함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만약 총장이 3월 선거를 원한다면, 구성원을 설득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그 결과 교원 총투표에서 구성원 다수가 3월 선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수회는 지체 없이 3월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조직의 장의 생각이 구성원 다수의 의사와 다를 경우, 조직의 장은 구성원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조직의 장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이런 노력을 마다하고, 권력에 의한 강제를 택한다면 이는 독재의 전형이 된다.

총장선거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부산대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정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킨 안은 교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킨 안은 교무회의에 상정하여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학칙 개정을 강행한 학내 심의 기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비민주적 권력남용의 전횡이 자행된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결정을 꺾으려는 권력의 강제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교수회장 김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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