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7대 교수회장 김한성입니다.
이번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제17대 교수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방대학 무상교육을 위한 100만 전자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에 앞서 부산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대상: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비수도권 거주 전국민
주관: 부산대학교 제17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가칭)
p.s.) 동일한 설문조사 전문을 부산대학교 교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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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지원확대를 위한 전자서명운동
■수도권 집중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극단적으로 인구가 한쪽으로만 몰려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식구조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광풍,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인구밀집으로 가속되는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 광풍 같은 암울한 한국사회의 단면이 출산율, 이혼율, 삶의 만족도, 자살률 등의 객관적 통계수치에 적나라하게 투영되고 있다.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편식구조의 폐해는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대학의 황폐화와 지역산업의 붕괴가 대표적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물리적 기반시설보다 해당 지역에서의 우수인재 유치의 수월성이 더 우선하는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상생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한쪽은 지나친 경쟁에 찌들어 가고 다른 한쪽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없는 수도권 편식구조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의 몰락으로 직결된다.
수도권 집중이란 대학외적 요인에 편승한, 지방의 우수인재의 수도권 진학 열풍이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 일상화된 사회현상으로 고착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의 수월성에 매몰된 수많은 고등교육관련 교육·연구정책들은 수도권 집중이란 편식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원사업 현황 참조)
■무상교육
지방대학의 황폐화와 개혁은 원인과 해법의 관계로 거론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 해법으론 턱없이 긴 시차와 대학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떠안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대학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당면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 편식구조의 해소와 지방대학 황폐화를 동시에 풀어갈 해법은 지방국립대학 학부과정의 등록금고지서에 고지되는 명목등록금의 파격적인 인하(50% 이상)를 통해 학생에게 돌아갈 실질적혜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명목등록금의 인하는 체감온도가 낮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장학금 혜택보다는 막대한 추가재원 확보 없이도 장학제도의 재설계(장학금/등록금 총액 참조)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강력한 대안이 된다. 많은 경우 구체화된 수치는 막연한 정보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지방국립대학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류의 난제를 풀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너무 많이 회자되어 이제는 철지난 유행처럼 식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도 대학원의 설립 목적이 창의적 인재양성임을 말하는 이는 별로 없다. 인류가 일궈낸 값진 본질에 대한 통찰을 논해야 할 초중고 대학에서는 기초 없는 창의교육에 열을 올리는 반면 정작 대학원교육은 등한시 되고 있다. 창의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미 성큼 다가와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최소한의 기본정책으로 지방국립대 대학원 무상교육이 전제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또한 지방국립대학에 수주된 각종 재정지원사업(대학/산단회계 참조)의 재설계와 함께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초학문을 포함한 학문의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를 사명으로 하는 국립대학과 건학이념에 따라 실용학문 중심의 사회수요 반영이 가능한 사립대학은 설립목적에서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란 측면에선 맥을 같이 한다.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지정 확대와 파격적인 등록금 지원 확대이다. OECD 국가들의 국립대학의 비중이 70%인 것에 비해, 한국은 19%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을 빼고선 인재양성을 논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미래를 위한 정치
무상교육의 파급효과는 굳이 외국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지방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라 우수교수, 우수학생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등의 예에서 흘러넘치도록 증명된 바 있다.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역차별이라 부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 부른다. 근시안적 자유시장경제의 논리 속에 숨어 살아 숨 쉬는 독과점과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자본의 독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하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지원을 확대하라!!”
부산대학교 제17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 (가칭)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