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의결된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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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파견한 통감인가?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주요 현안 과제로 삼고, 전체 회원교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파견한 통감이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무국장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지방 자치, 교육 자치 등 우리 사회의 자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자치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치 행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총장에게 행정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장은 사무국장 임면에 관여할 수 없고, 5급 이상 직원의 경우도 교육부가 발령하면 대학은 다만 보직만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는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첨병 역할에 더 충실하였습니다.

○ 현재와 같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비정상적인 임용 방식과 부적절한 행태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는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승진한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이 잠시 거쳐 가거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물의 인사의 도피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사무국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국장의 짧은 임용 기간도 문제입니다.

○ 교육부가 파견한 통감처럼 행세하는 일부 국립대학 사무국장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총장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대학의 기존 의사 결정 방식 무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현재, 대입 자원의 격감과 재정 악화 등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재원과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립대학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의 임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장의 임용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능하고 필요한 인물을 사무국장에 임면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대한 법령을 철폐하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를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은 그를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P.S.) 더 세부적인 내용은 교수회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