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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절차와 규제, 유형
기업(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절차와 규제, 유형
국가종합도시개발계획 2020
국가종합도시개발계획 2020
도시개발 계 획 및 공단/특구 조성 투자법에 따라 제조업 목적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투자법 상 투자지역 및 분야에 따라 인센티브 획득 가능
공단 및 경제구역 내 공장건설에 대한 관리 규정(수상령)
공단 및 경제구역 내 공장건설에 대한 관리 규정(수상령)
국가가 정한 공단 및 경제구역 내 공장설립 시 규정된 공장부지 규격 및 건설 가이드라인 을 따라야 함
토지법
토지법
공단 및 경제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토지 할당 및 임대에 대해 규정, 토 지 임대비용, 공시지가 지역마다 상이하며, 해당 성/시 인민위원회가 결정. 토지소유권한 필요
건설법
건설법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 설법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건 물 건설이 완료된 후 건물소유권 신청 필요
공장 부지선정 절차
공장 부지선정 절차
공단지역인가?
공단지역인가?
투자가능 분야?
투자가능 분야?
NO
NO
공단 외 일반부지
공단 외 일반부지
정부 소유인가?
정부 소유인가?
NO
NO
개인소유지
개인소유지
공단입주 계약
공단입주 계약
NO
NO
보상된 부지?
보상된 부지?
NO
NO
보상후 토지 임대권 획득
보상후 토지 임대권 획득
부지 임대
부지 임대
법인 설립 및 투자 허가
법인 설립 및 투자 허가
공단건설 허가
공단건설 허가
산업 공단
산업 공단
민간개발 공단
민간개발 공단
경제 특구
경제 특구
하이테크 공단
하이테크 공단
공단 외 일반부지
공단 외 일반부지
지방정부 부지
지방정부 부지
개인부지
개인부지
임대용 공장(RBF)
임대용 공장(RBF)
Ready-Built-Factory의 줄임말로 '임대용 공장'을 의미하며, 일반 제조업 투자와는 달리 공단에서 직접 지은 소규모의 공장을 단기간(3~5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임대용 공장은 대부분 수백 스퀘어(sqm)에서 수천 스퀘어(spm)의 사이즈를 지니며, 외투기업들이 입주할 시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임대용 공장은 대부분 수백 스퀘어(sqm)에서 수천 스퀘어(spm)의 사이즈를 지니며, 외투기업들이 입주할 시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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