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환기원,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 (싱크대 거름망)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싱크대 거름망)’ 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싱크대 거름망 등의 판매 제품에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및 점검 부탁드리며,
업무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안내문
           

•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관련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진 음식물 등을 말함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자연유래 성분으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생분해성 합성수지봉투(싱크대 거름망)는 그 자체가 음식물이 아니므로 이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 분해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처리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KS M ISO 14855-1에 따라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가 표준물질의 생분해도의 90%이상인 것을 의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EL724)
           

• 따라서 원료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원순환 절차가 상이한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합해 투기하도록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 음식물과 함께 배출 (X) / 거름망채(통째로) 배출 (X)

• 전분을 주원료로 만들어 자연분해 되므로 음식물과 함께 배출 (X)

• 자연분해 되어 퇴비가 됩니다 (X) / 자연분해 (X)
           

⇒ 해당 표시·광고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