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전달 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여야 함
                                         

2.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
         (예)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예)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
       (예)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
                                 

4.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자동차용품 :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 농수축산물 :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 가공식품 :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 식품류 공통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 생활화학제품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 거래조건 정보 :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정위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