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클라우드쇼 2014]⑭ 김형중 교수 “드론, 업계가 먼저 안정성 증명해야”

게시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22. 오후 6:18
유진우 기자조지원 인턴기자 | 2014/05/12 10:30:00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5일 연결지성센터에서 열린 프리 스마트클라우드쇼에 참석해 민간용 드론이 상용화되려면 드론 산업계가 먼저 나서서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올해 9월 개최하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쇼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내 최고 드론 전문가들과 국내·외 드론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프리 스마트클라우드쇼’를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드론 상용화를 위해선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이 실용화되는데 기술보단 법 개정이 더 큰 난관”이라며 “민간에서 드론을 쓰기 위해선 현행 항공법이나 전파법을 많이 고쳐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항공법에선 무게와 상관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은 항공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비행 가능한 공역도 한정돼 있다. 서울시 상공에서 촬영을 목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은 국방부·서울항공청·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파 송수신기도 공식으로 인정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분단국이라는 특성상 안보와 관련된 규제법안은 이른 시일 내로 개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를 풀려면 국내 드론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드론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드론 데이터가 쌓인 다른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무인기 관련 사고가 유인기보다 10배 정도 많다”며 “무인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부도 민간업체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며 “구글이 처음 구글맵을 만들 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드론이 일상화되면 초상권을 침해당하는 일반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태가 드론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드론이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사람들이 드론을 많이 접해야 한다”며 “디도스 공격이 있고 사람들이 디도스를 공부했듯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사람들이 드론을 인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항공촬영에 대한 보안 전문가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드론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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