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14]④ 법적 규제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22. 오후 6:13
유진우 기자윤태현 인턴기자 | 2014/05/11 09:00:00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drone·무인기)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관심을 받으며 점점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을 필두로 최근 페이스북은 영국의 드론 제조 업체 아센타를 사들여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측하는데 드론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글도 이에 질세라 태양광 드론 제조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다.

국내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로 드론 동호회를 중심으로 드론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드론을 활용해 사건· 사고 현장을 촬영해 신문사나 잡지사에 영상물과 사진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생겼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정부나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지난해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자회사인 인시튜와 에어론바이런먼트에 공중감시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외를 두기도 했다. 드론 선진국인 미국조차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드론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 물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규제 측면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드론 업체들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더 강해진 드론 규제 명문화 움직임

국토부는 1999년 2월부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했다. 이후 현재까지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비행계획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공역을 지정하고, 작년 2월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멀티콥터형 드론 조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하고, 비행장치 성능·비행지역 및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이 허가된 지역은 올해 4월 현재 시화, 양평, 고창 등 전국 18개 장소다.

이 법에 따르면 드론 등 무인기체 조종사는 인구밀집 지역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안개 등 자연적인 이유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해선 안된다. 드론에서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기존 처벌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켜 오는 8월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벌칙금 규정에 따르면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기체가 150kg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 분류된다. 150kg 미만이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간주된다.

통상 군수용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12kg를 기준으로 한번 더 기준이 나뉜다. 사업용·비사업용 특별한 구분없이 드론 중량 12kg를 넘어설 경우 사용자는 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12kg 미만일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호회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체는 대부분 후자에 해당한다.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무인항공기는 없다. 무인비행장치는 현재 240대가 등록돼 있다. 무인기체 전문가들은 150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당분간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제품 효용성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안정성 강화는 동의,규제 강화는 곤란”

대부분 전문가들은 안정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창경 인하대 산학협력단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에는 무인기체를 아마존처럼 배송용으로 사용할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라며 “150kg 이상 기체들이 국내 무인항공산업을 발전시킬 기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12kg 미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기체장치 보급이 활성화됐거나 상용화된 시점도 아니고, RC(Remote Control) 비행기라는 장난감 개념에서 상업용으로 발전하는 단계다. 씨앗을 발아하는 단계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그만큼 개발이나 운영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심현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무인항공기의 민간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 “일정거리 이상 자유비행능력과 기체 무게를 갖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 등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법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회 항공안전기술센터 실장은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아직 무인기를 개발 단계별로 인증하는 공식 인증 기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양에 맞게 개발이 되고 안정성이 보증되어야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화된 인증 기술 기준을 수립하는데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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