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eokJung

정호석 대표변호사 바이오
[학력]
[2010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4년] 제 46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1995년]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3~현재] 500Startups, 패스트트랙아시아, D.CAMP, 주식회사 퓨처플레이 자문변호사
[2012~현재]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2009~2012] 법무법인 세종

Heseok Jung Bio
[Education]
[2010] LL.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4] Admission to Korean Bar
[2000]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Seoul Science High School
[경력]
[2012~Present] Managing Partner, SEUM Law
[2009~2012] Associate, Shin & Kim

발표자료 
블록체인 특성에 따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과 국가 경쟁력

l  얼마 전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 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액 규모의 1/3 이상에 해당하며, 이더리움의 전세계 거래액의 4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등 전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l  다만, 현재까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자에 대한 관심에 그치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심은 미약한 상황이다.

l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변화의 조짐이 금융 분야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이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법제도가 필요하다.

l  법제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핵심 가치를 훼손한 제도는 시장의 외면을 받아 사장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이다. 따라서, 이후에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중앙에서 개입하고 관리하려는 욕심을 갖아서는 안된다.  

l  법제도 제정을 위해 중요한 점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l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점은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경우, 한국에서 ICO를 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 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야 한다.

l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가상통화가상통화취급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23.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23.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나.   가상통화거래업

다.   가상통화중개업

라.   가상통화발행업

마.   가상통화관리업

l  아직 시행령 등이 제정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틀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개념으로 규율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가상통화취급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일반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반 기술 회사들까지 가상통화취급업으로 취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l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하고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가 사기나 다단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거래소 해킹으로 인하여 큰 재산적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유의해서 볼 것은 이러한 혼란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탈중앙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작용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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