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없는 바둑 게임 베팅

한도를 넘어 폭주하는 바둑 게임 베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웹보드 게임 베팅 한도는 2022년부터 상향되어 1회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바둑 게임 업체가 제공하는 1번의 대국에서 80억 포인트의 게임 머니, 약 342만 원의 현금을 베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1회 베팅 한도인 7만원의 50배에 가까운 베팅입니다.

문제의 바둑 게임 제공 업체는 컴투스타이젬 바둑입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경우 한 사용자가 한 번의 대국에 80억 포인트를 베팅했고, 다른 사용자는 20억 포인트를 베팅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3만 원을 결제할 경우 7,00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80억 포인트는 현금으로 342만 8,570원 가량이며 20억 포인트는 85만 7,140원에 해당됩니다. 게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회 베팅 한도 제한 금액인 7만 원을 무려 48.8배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위 사례 외에도 1회 한도 7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베팅 내역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당 게임 업체는 가상의 게임 콘텐츠인 아바타(Avatar) 구매라는 방식을 통해 포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투스타이젬 바둑은 사용자가 본인의 게임 속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아바타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금을 주고 아바타를 구매할 경우 T-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바타 구입을 통해 지급 받은 T-포인트는 실제 바둑 대국에서 베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을 주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구매할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사실상 베팅을 위해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구매하여 얻은 포인트로 베팅에 나서기 때문에,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 머니로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바둑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회 베팅 한도를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바둑 게임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투스타이젬 바둑처럼 업계에서 베팅 액수가 가장 큰 업체의 경우 50배 가량의 초과 금액 베팅을 예외적인 경우로 떨어뜨려 놓더라도, 1회 한도 7만 원의 9배가 넘는 66만 원, 혹은 6배를 넘는 45만 원 가량의 베팅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둑 게임에서 말하는 ‘제3자 베팅’이란, 온라인 바둑에서 대국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관전자가 해당 대국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포인트를 베팅하는 것입니다. 결과 예측이 적중할 경우 포인트를 통해 배당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 3자 베팅은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게임법 시행령에 베팅 한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 게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은, 온라인 바둑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배당률 혹은 베팅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라는 법령 문구가 있지만, 바둑 게임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게임법 시행령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바둑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둑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바둑을 스포츠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베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토토사이트는 바둑 베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참여하는 바둑 리그의 경우 충분한 베팅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나, 아직 바둑은 베팅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 보니 적절한 배당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업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둑 게임의 베팅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 아래 바둑 베팅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메이저사이트 중심으로 바둑이 스포츠 베팅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 3자 베팅’이라 말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반적인 스포츠 베팅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베팅은 본질적으로 모두 ‘제 3자 베팅’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컴퓨터와 승부를 즐기는 혼자 바둑 게임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터넷에 ‘무료 바둑 추천’을 검색하기만 해도 무료바둑게임 결과가 쏟아질 만큼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프로 바둑 기사 및 연습생들이 참가하여 ‘제 3자 베팅’이 보편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