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자 경제학자가 삶과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 (Click here for video)]

왜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하세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의사였던 저는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진료실을 나와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제가 만나던 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명백한 말기 유방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던 촌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서 만나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온 북한이탈주민들. 산재를 입고 서러워 울던 외국인 노동자. 공중보건의 시절 방문보건프로그램으로 만났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 말라리아로 아이를 잃고 밤새 구슬프게 울던 아프리카 말라위의 엄마.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구걸하던 에티오피아의 임산부. 단돈 천원에 성매매를 제안하던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들.저는 이 분들을 통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회의 약자들이 더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제학 연구를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대부분이 나라를 잘 못 만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운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잘먹고 잘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노력과 때문일까요? 이런 고민이 책 1장 “인생 성취의 8할은 운: 내 능력과 노력의 한계”에 담겼습니다.

국민 성취의 대부분은 사실 국가가 결정합니다. 잘 작동하는 국가의 국민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반면 실패한 국가의 국민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책의 1부에서 저는 엄마 배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임신 (2장), 영유아 교육(3장), 엄마와 아빠의 육아참여(4-5장), 학창시절의 친구 (6장), 직장 생활과 실직(7장), 황혼 육아(8장), 노인 요양(9장)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10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부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위한 정책은 대체적으로 늘 성공한다 생각했었습니다. 순진했습니다.

이 책의 2부는 당위와 직관만으로 만든 정책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11장에서 경제학자로서 살아오며 선의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의도는 좋으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너무도 많습니다.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그 대안인 안심소득과 기본소득(12장), 의료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13장), 솔깃하게 들리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대(14장)에 대해 근거에 기반해 설명합니다. 산업 현장도 살펴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업무 인센티브(15장)와 주 4일제의 성공 가능성(16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17장)도 생각해 보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코로나19 정책을 돌이켜 봅니다 (18장~20장). 왜 우리나라 코로나 19정책이 최선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중 가장 안타까운 실수로 기록될 등교 제한의 피해가 어떠한 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