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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외화 단기 차입
2. 환율
3. 부동산 버블
4. 경상수지
5.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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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기 외채 차입 - 외화 유동성 부족>
1) 주요 내재 원인 : 무리한 부동산 대출(예금 대비 무리한 대출)
2) 은행 실책 :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리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외채로 메움.
외화 상환 압박 높아짐.
3) 해외발 악재
- 미국 내 달러 수요로 인한 국내 달러 회수
- 엔 캐리 회수
4) 결과 : 외화 유동성 어려움.
5) 은행 대응책 : 악순환으로 단기 외채 비중 늘려 외화 부족 메워 왔으나 어려움.
결국 현재 은행의 외화 유동성 어려움은
부동산 대출에 묶여 있는 대출을 단기 외채로 메꾸었음이 근본 상황임.
여기에 세계적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화 유동성 어려움에 불을 지름.
6) 정부 대응 : 다행히 한시적 통화 Swap이 이루어져
은행이 원화로 입찰하여 달러를 공급받기로 함.
이로 인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어려움은 한시적으로 상당히 줄어듦.
또 은행채를 직접 매입하여 원화 유동성 공급
7) 문제점
은행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대출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이 아님.
빚을 갚을 수 있는 외화를 한시적(swap)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은행의 대출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님.
<앞으로 살펴볼 지점>
- 예금 대비 대출 비율 동향 :
swap 기간 동안 은행의 예대비율이 낮아져야 함.
단기외채를 쓴 이유는 무리하게 부동산에 묶여버린 대출금이었음.
따라서 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낮아져야 비로소 단기 외채를 줄일 수 있음.
- 외국인의 외화 회수 감소 여부
= 외화 대출 연장 동향 : 외화 대출이 중단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외화가 필요함.
= 외채 연장 동향 : 외채가 재투자 되지 않고 빠져나가면 그만큼 외화가 필요함.
- 정부의 은행채 매입 동향 : 정부가 은행채를 매입하여 원화를 공급하면
swap 기간 동안 달러를 낙찰받아 단기 외채 줄일 수 있음.
- 외화 확보 여부 : Swap 기간 동안 한국 내 외화 유입 자체가 늘어야 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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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외화 단기 차입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1 : 은행 외화 단기 차입
2. 환율
3. 부동산 버블
4. 경상수지
5.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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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 환율 급등락 원인
1-1) 해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자본 유출
1-2)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1-3) 투지세력?
3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큰지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추측으로는 1-1 즉 해외발 악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 현황 : 외국인 자본의 해외 유출
어떤 이유에서건
현황은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팔아 원화를 받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었지요.
3) 주식 하락 :
외국인의 주식 시장 철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주식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팔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은 하락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가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겠지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손절매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그냥 하염없이 두겠다고 하더군요.
4) 부동산 하락
외국인의 철수가 계속되면
결국 부동산도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엔 캐리 등으로 한국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외화 대출이 중지되면 당장 대출상환 압박을 받겠지요.
당장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인데...
명목부채는 그래도 인데, 자산은 하락하면
가계의 어려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는 다시 내수 침체로..
5) 외국인의 자산 매각 -> 환율 불안
이렇게 외국인이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결국 환율을 또다시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자산 매각 후 달러로 바꾸어 나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지요.
6) 정부 대책 : 한시적 한미 통화 swap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잘 대처하면 문제 해결할지도 모르니, 호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래 문제는 외국인의 자산 매각 후 한국 철수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올라갔지요.
그러므로 외국인의 자산매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한시적 통화 swap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화 유동성 위기라면 한시적 swap이 도움이 되겠지만,
외국인의 자산 매각에 따른 한국 철수의 근본적 문제라면,
결국 '외국인의 자산 매각'을 막아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적 swap 기간에
외국인의 자산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점검해야할 Point
- 외국인의 주식, 국채, 부동산 매매 동향
외국인의 주식, 국채, 부동산 매매 동향이
환율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면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달러를 사서 올라가고,
또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달러를 사서 다시 올리는 장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swap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 외국인의 매도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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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외화 단기 차입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1 : 은행 외화 단기 차입
2. 환율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2 : 환율과 외국인 철수
3. 부동산 버블
4. 경상수지
5.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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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1) 부동산 버블로 일어나는 어려움 1 : 은행의 외환 유동성 어려움
현재 부동산 버블에 은행 대출(가계)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가계 대출을 예금 대비 더 높이기 위해
외화 대출과 외채를 들여왔지요.
그것이 엔 캐리이고, 외채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우려될수록,
또는 외국 유동성 부족으로 외국인이 철수할수록
엔 캐리의 회수가 빨라질 것이고,
외채 상환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의 자산 철수는
부동산 버블을 터트릴 것입니다.
덩달아 환율도 어려움을 겪겠지요.
따라서 외국인의 자산을 부동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버블로 일어나는 어려움 2 : 은행의 원화 유동성 어려움
-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어려움
현재 건설사는 미분양에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설사의 어렵습니다.
- 제2금융권 : 부동산 PF
그런데 건설사는 제2금융권, 제1금융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제1금융권
건설사의 어려움과 제2금융권의 어려움은
예금 대비 무리한 가계대출, 외화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제1금융권에
새롭게 더하여지는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부동산 PF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고,
부실한 제2금융권을 인수합병 및 새로운 주인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 노력은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버블로 일어나는 어려움 3 : 특히 가계의 어려움
문제 핵심은 대출 비중이 너무 높은 가계입니다.
그리고 가계 대출에 묶여버린 은행입니다.
게다가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비율이 줄어들게 되니
가계에 상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이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 자본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로 빠져나간 금액을 적극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건전성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가계 대출을 쥐어 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대출 압력은 높아지고,
환율로 인한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중 원화 유동성 부족 -> 내수부진 -> 유동성 부족 심화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유동성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대출, 예금, 대출, 예금의 과정을 거쳐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너도나도 상환하게 되면 시중의 자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대출은 아무도 받지 않으니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시중의 원화가 부족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움직이게 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
더욱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는 또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의 상환 압력 -> 가계 상환 ->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 내수 부진 -> 유동성 감소 -> 경기 침체 -> 실업률 증가......
또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 부동산 처분 -> 가격하락 -> 담보 하락 -> 은행의 상환 압력 ->...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5) 정부의 대책
건설사와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를 인하여 어떻게해서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떠받치고자 노력합니다.
자산 하락에 따른 악순환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아 자기 건전성 확보하기에 바쁘고
시중에는 돈이 없어 더욱 아우성을 칩니다.
더 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오히려 부동산 매물의 폭증을 가져와
더 자산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그렇다면 대응책은?
문제는 정부가 은행, 건설사, 부동산 가격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은행, 건설사, 부동산에 허수를 골라낼 수 없게 되어
정부만 남고, 시장참여자는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 함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꺼질까봐 두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버블은 꺼뜨리되,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은행, 건설사, 부동산 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즉, 부동산 버블은 시장의 조정에 위임하되
이 과정에서 시장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을 살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과 이후 살아남은 경제 주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확실성의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
시장참여자가 다시 돌아오고
외국자본도 다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7) 주의해서 보아야 할 Point
-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급속히 감소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은행의 대출 규모(총액), 자본 확충
대출 규모를 보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과 동시에 가계의 어려움을 보고자 함입니다.
은행이 자본 확충은 없는데 건전성만 높아진다면 이것은 가계를 쥐어 짠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수록 내수는 더 빠르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계만 쥐어짜서 은행이 건전해진다고 한들 기반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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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외화 단기 차입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1 : 은행 외화 단기 차입
2. 환율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2 : 환율과 외국인 철수
3. 부동산 버블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3 : 부동산 버블
4. 경상수지
5.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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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수출 비중
한국의 GDP 중 수출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 차이는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즉, 경상수지에 따라 한국 경제는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을 보면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한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 독일에 비하여도
우리의 수출 비중은 64.9%에 이르니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연합,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현재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의 수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수출품의 주요 수입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팔수있는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출 다변화에 힘썼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우리의 다변화 정책을 힘 빠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3. 경상수지는 10월 10억달러 흑자
올 상반기까지 한국은 53억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9월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다행히 10월달에는 약 1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이 고환율로 들어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문제는 흑자 규모 -> 달러 부족과 외환 어려움 여부
아마도 고환율과 국내 내수 침체로 인해
흑자 기조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흑자 규모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자본을 회수하는 것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빠져 나가는 달러 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아야
비로소 어려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4월까지의 swap은 한시적이므로
4월까지는
한국 유입 달러 > 외국인 자본 회수량 + swap 달러(만약 사용한다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흑자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흑자 규모가 외국인 자본 회수량 + swap의 규모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 주의 단계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5. 흑자 규모의 약화로 인한 영향
- 흑자 규모가 적을 경우 내수침체, 기업 위기, 실업 증가, 부동산 경착륙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로 자연스럽게 국내 화폐 유동성을 줄일 것이고,
결국 민간 소비(내수)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내수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다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내수가 너무 빠르게 경착륙하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 부터 이러한 요구는 있었는데,
기회를 적절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는 연착륙 즉 하강을 의미하지, 인위적인 떠받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떠받침보다는 시장의 자기 결정을 따르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가계 위기 -> 금융권의 유동성 함정
실업률의 증가는 다시
부동산 가계 대출의 위험을 상승시키고,
결국 금융권의 유동성 함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이 그동안 통화 회전을 통해 발생시켰던
파생통화량을 빠르게 감소시켜 시중의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reflation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금융권의 유동성 함정의 심화로 계속
금융권의 호주머니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에는 돈 구경하기 더 어렵고, 이는 다시
가계, 기업의 어려움 -> 실업 -> 가처분소득 감소 ->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Key Point :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중요성
결국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커야 합니다.
이것이 달러 부족에 의한 외환 어려움을 잡은 키이며,
내수 침체의 하강 속도를 완화시켜 충격을 그나마 약하게 할 수 있는
Key Point 입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여부보다 그 규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swap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는
흑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8. 또 다른 대응책 : 자산 디플레이션의 유도
자산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면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해외에서의 달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도움이 되는 달러 유입이 될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조금이나마 보완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계속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
경상수지, 환율, 내수전망, 실업률, 부도율, 가계 연체율
정부가 잘 대처하여
이번 어려움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구조조정과 안정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산층의 몰락 즉 양극화 심화가
내수 비중의 약화였음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대상을 1% 상위 계층 중심으로 해야 할까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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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외화 단기 차입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1 : 은행 외화 단기 차입
2. 환율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2 : 환율과 외국인 철수
3. 부동산 버블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3 : 부동산 버블
4. 경상수지 : [초보 큰그림그리기] 요소 4 : 경상 수지
5. 종합 정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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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외환 불안에 대한 시간 벌었음.>
위의 은행 외화 단기 차입, 환율, 경상수지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1. 은행의 무리한 대출 경쟁이 원인
은행은
내부적 어려움과 외부적 요인의 어려움 이 두 가지에 모두 걸려있는
핵심 연결 고리입니다.
먼저 은행은 예금에 비하여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14022625370&p=seoul
예대율이 124%입니다.
그럼 예금 대비 넘치는 대출은 어디에서 끌어왔을까요?
2. 무리한 외화부채 끌어 쓰기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310055225&code=920301
예금 대비 더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
부족한 대출금 만큼 외화부채를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시중 은행의 외화부채는 계속 늘고,
이중 23.8%가 건설업,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은행과 부동산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발 악재가 터집니다.
해외 달러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요.
결국 외환 비중이 높은 은행이
외환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외환 불안이 일어났지요.
3. 정부의 대응 : 한미 통화스왑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 놓다가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니
강력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인용(머니투데이 10월 31일면)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1031093512363&p=mediatoday
한미 통화 스와프!
외환 불안은 급속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CDS, 환율 등...
4. 그런데 원래 문제는 여전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924181620635&p=kukminilbo
문제는 아직도 주요 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불안 해소냐 아니냐의 판단은
스왑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한국 유입 달러 > 외국인 자본 회수량 + swap 달러(만약 사용한다면)
여부입니다.
게다가 아직 외국인의 매도 동향은 아직 매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수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채권을 살펴보면
출처 : 서울신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3060621253&p=seoul
채권에서 10월 순매도로 돌아섬.
다음 코스피를 살펴보면 (출처 네이버 증권)
코스피 3개월 매매주체별 동향에서 외국인 매도
지난 주 외국인 매수로 돌아섬
오늘 다시 매도..
주식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커짐.
출처 : KBS 뉴스 동영상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811/20081101/1661596.html
결국 스왑은 시간 벌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게 되면
한국 유입 달러 < 외국인 자본 회수량 + swap 달러(만약 사용한다면)
다시 외환 불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이 와중에 외환보유고 물 쓰듯 쓰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한 금액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으로
10월달 외환보유고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물 쓰듯 쓰면, 스와프 이후에는
더 큰 체질 악화로 보여져 불안 심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휴...
6. 올해 외환 불안은 내년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통화 스왑으로 시간을 벌었으니
이 기간동안 반드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부족하면 한중일 통화 스왑을 해서라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정부는 스왑을 해서라도 시간을 벌었으니
이 일에 한정해서 잘 했다 격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왑을 잘했다 해서
축포 터뜨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7. 정부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산 가격 하락하면
외국인이 탈출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또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참여도 늘어날 겁니다. 저점 매수라 여길테니까요.
일단 시장이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나선 이상
시장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시장 개입보다
시장 감소 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떠받치는 개입은 경제 체질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