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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저금리? 97 외환위기의 교훈 답글

게시자: Who Am I ? That is what I am, ‎‎2009. 1. 28. 오후 9:05‎‎
밑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들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글에 쓰면 좋겠지만 (제가 글쓰는데 좀 오래결려서) 지금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1. 본원통화를 줄이는 구체척인 방법은??? 

굉 
장히 많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좀 하여 한국은행 사정이 어떤지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리서치를 할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이며 간단한 방법은 한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서 원화를 없애는 방법...금리는 그당시 
자산을 팔수 있을만큼 올려야 겠지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원화 없애버리는 방법 
(재정흑자야 가능하겠지요)... 외환보유액이나 외화 신용을 이용해 원화를 사들인다음 원화를 없애버려도 되겠지요 
(sterilization 과 틀리게 됩니다)... 그냥 본원통화 줄이는 것이 불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중앙은행이 원화 
본원통화를 환율이 1000 갈때까지 안 늘리겠다 라는 발표 하나만으로도 환율 100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나???
어 
떠한 방식으로든 본원통화를 줄일때 필요한 금리를 택하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currency board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것이 되겠지요. currency board를 쓰고있는 홍콩과 같은 나라들이 본원통화를 줄여야 할때overnight rate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3. IMF 요구중 "초고단기금리, 세금인상, 재정흑자 강요" 가 있는데 그것들이 IMF 에 무슨 이익이 되냐요???

그 
냥 외환위기 악화시키고 경제 말아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자산들 똥값이 
돼고, IMF 민영화 요구하고...... 특히 외기당시 IMF는 환율안정을 간단히 가져올수있는 Currency Board 는 
절대 반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때 imf 요구 다들어주는 대신 currency board제안했는데 imf 가 
거절했습니다.)

4.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나???

물 
론 currency board나 환율을 철저히 peg 을 하고 이것을 유지할려면, 전과 같이 돈 찍어서 정부 맘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도 정부가 재정적자 아예 못 내고 돈 빌려서 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금리정책, 
이런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꺼져야 할 부동산가격 이거 올리는 방법 인플레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이거 다시 버블 키우면 훗날 다 
죽습니다. 

5. 고금리는 통화수요 높임으로 통화가치 올리니깐 그게 그거 아니냐?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가 통화수요 높힌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것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되는 고금리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통화수요 하락 영향을 끼칩니다. 해외자본 투자효가... 이거는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bond 
trader들은 낮아지는 금리를 선호합니다. 남들이 다 제로 금리로 가고 있을때 한국만 금리를 적당히 유지한다면 그때는 통화수요 
높히며 긍적적인 효과를 불러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요지는 통화가치관리, 환율안정 없이는 금리 아무리 잘 맞추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통화가치관리를 통하여 저금리를 얻어야지 억지로 금리 정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6. 제대로 통화가치 유지하면 기업들 무너지는가? 국제 신용 깎이는가?

정 
반대입니다. 제대로 관리되며 안정된 통화는 국제 신용 높히며 투자유치 굉장히 늘어납니다. 한국같은 나라에 요즘 투자 하겠습니까? 
환율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이런 불안정한 환율은 투자유치나 원화수요 폭락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만약 정부의 
특정금리정책 없이 살아남을수 없는 기업들은 파산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본 꼴 나며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7. 본원통화 줄여서 환율안정 정말 가능한가?

정말 가능합니다. ^^


8. sde 님의 말씀처럼 고금리정책을 하면 시차만 발생할뿐 본원통화 줄어드는 것 아니냐?

sde님의 글을 link 달아주시면 읽어보고 답하겠습니다.







9. sde 님의 브라질 고금리 정책에 대한 글을 읽고?

브라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모라고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sde 님의 글중 "브라질의 고금리 정책으로 외화가 더 많이 유치되었다. 외환보유고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것은 sde님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de 님의 글의 요지는 고금리 정책으로 민간기업, 정부 외화유치가 늘어났고 여유가 생겼으므로 앞으로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제회복에 나설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저금리 정책으로 외화부족, 원화가치 폭락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로도 경제 살릴수있는 상황이 아니게 됬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은데.............. 


제가 이번 글에서 쓸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통화관리, 환율에 관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로만 보았을때, 개인적으로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난것과 통화가치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므로 (실제로 브라질 real화 가치가 전혀 지켜지지 못한것 아닌지?) (동시에 홍콩, Estonia, 중국등은 환율 요동에 따른 악영향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물론 달러나 유로가 실제로 요동을 쳤으니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sde 님 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de님의 , "스웨덴의 500% 금리를 통하여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건 제발 다시 고려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예와 비슷한 경우로 스웨덴 중앙은행의 통화가치관리의 처절한 실패로 기억합니다. 또한 바로 제가 말할려고 했던것 "본원통화관리에 목표를 둔 정책 없이는 무작정 단기금리 아무리 올려도 통화가치 못 지킨다" 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500% 단기금리 후에도 krona 추락했고, 결국 krona화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초고금리와 krona 추락은 경제 파탄 시키고 국민들 데모, 그당시 정치가들과 정권 다 쫗겨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후 weak krona 를 바탕으로 수출 늘어나며 다시 회복이야 되었으나 과연 그때 한 500% 금리를 잘했었다고 보는 점은 제가 감히 비판해 봅니다. 




9. 앙드레 버핏님 댓글에 대한 답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는 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mechanism 을 필요로 합니다. 안 그렇다면 그냥 종이 쪼각일 뿐이지요. 이 mechanism 중, 어느것에 target 을 두느냐? gold standard 는 금의 가치에, currency board 는 다른 통화가치에, 한국, 미국은 인위적으로 정한 단기금리에 target을 둡니다 --->어떠한 특정가치에 맞추지를 않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일정한 통화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추천책은 머리속에 떠올르지 않아서.............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이론적인 것임으로 도서관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시스템을 정하냐? 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각 나라의 법에 의하여 바꿀수 있겠지요. 물론 현실성이 있냐? 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냐? 라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며 꼭 고금리, 저금리정책의 틀에 밖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우시겠다는 자세 존경합니다^^. 제가 답변을 즉각 못할수는 있어도 댓글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고있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