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과 1998년의 참상을 예견하고 보아오고 당시 내릴 것 같지 않던 금리 인하 해법 까지 제시했던 나로서는, 고금리 정책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금리 정책이 얼마나 한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이미 다 분석 했기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엄청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달콤한 정책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님이 말했던 것 처럼, 구조조정이란 것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를 생각해보셨나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야 말로 고통스럽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의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필수지만, 현재로서는 한은의 발권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야기 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중국도 물가상승률이 2%대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4.1% 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5.8%입니다. 그리고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생산자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국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중입니다.

M2 증가율이 아직도 14%가 넘습니다.

한국이 저금리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M2 증가율이 10% 미만일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M2 증가가 4%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긴축이 필요합니다. (말이 긴축이지, 실업, 파산 부도 자살, 아사,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시지요, M2 증가율이 지금 얼마인가. 본원 통화인 M1만 증가합니다.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는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마비시키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기업의 연쇄부도, 파산, 엄청난 실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 살아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현재 금융경색 상황입니다.

수출이 살아날 때까지 기업에 협조융자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 살아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러한 협조융자가 최소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경색 상황에서는 CD 발행해서 이런 협조융자 못해줍니다.

오직, 저축성 예금에 의한 융자만이 가능합니다.

저축성 예금에 의한 융자가 되려면 은행에 저축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되면서 오히려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큰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국내 금리는 낮지, 자금은 단기화 되지, BIS 비율을 내리면 안되지...

결론은 다른 나라 국채 삽니다. 고금리 국채지요.

자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금리가 되면, 현재같은 상황에서 고금리 예금 굴릴 수 있는 다른 나라 채권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금리에 예대마진 더 축소해서라도 기업에 빌려줘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10%대가 되면 가계가 버틸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에 유동성 공급하니까 MMF로 자금이 이동하고 실물로는 연결이 안됩니다.

이거, 정부가 은행보고 대출하라고 하면 MMF에서 자금 이동할 것 같나요?

다른나라 국채 중에서 찾아보면 브라질 국채처럼 13% 주는 국채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지 누가 기업에 빌려줍니까?

이렇게 되면 백날 구조조정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